독도사태를 통해 보는 한국 일본의 전력비교
독도사태를 통해 보는 한국 일본의 전력비교
서론
일단 정치-외교적으로 볼때 한-일간의 전면전은 상당기간 불가능하다. 물론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이 충돌이 에스컬레이션되어 제한전을 벌이게될 가능성은 어느정도 있을 수있겠지만 전면전은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동안 외교岵막?한국과의 전쟁을 벌이기가 불가능하고 또한 일본자위대는 전면전을 위한 준비가 거의 돼 있지 않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일본과의 전면전은 불가능하고 북한이 없어지더라도 한국의 국력을 고려할때 일본과의 전면전은 불가능하다. 다만 일본이 침공을 시도할 경우 어느 정도의 방어능력을 가질 수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한일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에게 손해가 되므로 미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물론 무리한 가정을 세우고 조작된 상황을 묘사하여 한일전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국제정치학계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한국과 전쟁을 시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 옳은 견해일 것이다.
그러나 우발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전면전으로의 확산을 카드로 한국을 위협하고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정도의 상황은 충분히 생각해볼 수있을 것이다. 이 경우도 일본은 허용된 범위에서만 행동의 자유를 가질뿐 허용치를 넘어설 경우 미국의 개입이 이루어지게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일본은 마이즈루에서 해자대 기동훈련이 (집합훈련) 이루어지는 시기를 골라서 독도 부근해역 해저 측량을 시도함으로서 교묘한 압박을 한국에 가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강경하게 나오면서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 가니까 결국 미국이 개입하게되고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정쩡한 상태에서 봉합을 하지 않을 수 없게된 것이다.
일단 이런 위기 상황을 경험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전력비교가 매우 큰 관심사로 올라오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해상전력 자체의 비교에 큰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 현대전에서는 특정군의 전력만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현대전은 정보전력과 공군전력에의해 그 향방이 결정된다는 것이 걸프전과 이라크전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즉 해상전력도 그 자체의 전력보다도 정보전 능력과 공군전력이 어떠한가에 의해서 더욱 더 큰 영향을 받기때문에 한일 해상전력의 비교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일간의 해상전력 비교는 정보전 능력과 항공전력, 여기에 해상전력까지 종합적으로보 비교해야 정확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1. 정보전 능력
일본의 종합적인 정보전 능력은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한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모든 정보전의 기본이 되는 일본의 각종 통신 감청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이것은 대형감청 설비를 (코끼리 우리로 알려진)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운용하고 있는 데서도 잘나타나고 있다. 이 들 설비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대상으로하는 대규모 설비로서 한국에 대한 통신감청은 매우 손쉽게 이루어진다. 통신감청은 모든 전쟁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보자산으로서 정확한 적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한국군의 감청 장비는 대부분 대북한용 감청설비로서 일본을 향한 감청설비는 거의 없다. 매우 적은 수량이 일본의 통신을 감청할 능력을 가졌을 뿐이어서 한일간의 감청 능력차이는 매우 큰 것이 현실이다. 백두 정찰기가 대표적인 감청설비인데 이것을 남쪽에서 운용한다면 일본에 대한 제한적인 감청이 가능하지만 (주로 규슈와 혼슈 일부 ) 실제로 백두정찰기는 평시에 대북용으로만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일간에 위기시 평소에 수집한 기본 자료가 적어서 과연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레이더 신호를 비롯한 각종 전자장비의 신호정보를 평시에 수집하면서 적 항공기나 함정의 독특한 전파신호 특성을 파악하는 신호정보 수집기도 전시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된다. 전파신호의 고유한 특성을 DB 화 시켜서 보유할 경우 ESM 을 통해 수집된 신호정보 특성을( 일종의 지문과 같은 ) 분석하는 것만으로 적함이나 장비 항공기를 손쉽게 식별할 수있어서 적에 대한 선제 공격에 결정적인 우위를 가지게 하는 자산이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신호정보 수집기를 운용해왔고 ( YS-11 을 개조한) 현재는 P-3 해상초계기를 개조한 EP-3 신호정보 수집기를 여러대 보유하여 활발히 운용중이다.
이에 비해 한국군은 아직 제대로된 신호정보 수집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고 단지 소형 신호정보 수집함을 몇 척 운용하고 있을 뿐이다. 신호정보의 전파 특성상 선박형보다는 항공기형 신호정보 수집기의 수집 능력이 월등한 것이 현실이고 이것은 그대로 한-일 간의 전력차이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찰위성의 경우 일본은 현재 1 m 급 광학위성을 하나 운용하고 있고 1 m 이상의 해상도를 가지는 SAR 위성을 가동 준비 중이다. 그리고 2007 년까지 광학 1 기 / SAR 1 기를 추가 확보하여 총 4 기 체제를 갖출 계획을 가지고있다. 여기서 07 년 발사하는 광학 정찰위성은 50 cm 급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정찰위성 계획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올해 1 m 급 (실제는 1 m 미만으로 알려짐) 광학정찰위성이 발사되고 2010 년대 초반까지 SAR 와 50 cm 급 정밀 광학정찰위성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져있다. 위성분야에서 일본이 조금 앞서 있지만 실제 그 차이는 크지 않다. 그것은 위성자료 분석은 (특히 SAR 정보 분석) 매우 오랜 경험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으로서 보통 10 년에서 15 년정도의 경험을 가져야 제대로된 분석을 할 수있다고 한다. 이렇듯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한일의 격차는 더욱 크지 않아서 한국이 마음먹고 도전해볼만한 분야이다.
조기경보기의 경우에 한국이 17:0 으로 완전 열세이고 이제 한국이 EX 사업을 통해 조기경보기를 결정하더라도 2015년 이전에는 제대로된 운용능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당분간 열세를 벗어나기 어려운 분야이다.
E-8 ASTOR 같은 공중지상감시기의 영역에서는 한국이 조금 앞서있다고 말할수 있다. 한국이 소형 기체이기는 하지만 금강시스템을 확보하여 운용능력을 배양하는 중인데 비해 일본은 이런 기종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
해상 감시능력의 경우 일본이 외형적으로는 매우 앞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 80 : 8 로서 10:1 의 격차를 가진다) 그러나 실제 중요하게 요구되는 해상식별 능력에 있어서는 일본도 이 분야에서는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진 것은 아직 아니다. 아직 광학위성은 1 대 뿐이라 같은 지역을 다시 찍는데 2 -3 일이 소요되고 E-767 의 경우 장거리 탐지는 가능하나 식별이 어렵다. 식별이 가능한 P3C의 경우 120 km 정도에서 식별이 가능해서 상당히 접근하지 않고서는 아군합정의 식별이 어렵다. 이 점은 양측이 비슷해서 적 방공권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적함대를 정확히 식별하고 공격할 능력이 양측에게 모두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전 능력의 비교는 일본에 비해 한국이 확실한 열세에 있다. 한일의 전력차이는 이 정보전력 차이에서 명백하게 시작된다.
그러나 이런 정보전 능력의 차이는 한일간의 상대적인 차이이지 미국과 비교하면 양측 모두 부족하다. 특히 한 일 모두 전체적인 C4ISR 을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연동하여 운용하고 있는 가를 따져보면 둘다 미국에 비해 확연하게 떨어져있다. 일본은 좋은 눈을 제대로 전체 시스템에 적용하여 활용하는 측면에서 준비가 덜된 상황이다. 특히 마지막 공격력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국에 비해서도 부족하다. 물론 평화헌법상의 공격무기 제한이라는 족쇄가 그 원인일 것이다. 물론 이런 네트워크화의 시도는 양국 모두 도전 중이고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축은 일본이 조금 빠르겠지만 공격시스템까지 완비된 것을 따질 때는 한국이 앞서게 될것이다.
2. 공군전력
공군전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있는 조기경보기는 앞서 이야기한대로 일본이 17 기 운용 중인데 비해 한국은 단 한 대도 운용하고 있지 않다. 물론 조기경보기가 없다고 완전히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문제는 조기경보기가 없을 경우 지상 방공레이더만으로는 적의 저공침입을 완벽하게 탐지해 내기가 어렵고 탐지하더라도 조기 탐지가 어려워서 거의 대응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상방공 레이더망에 의존할 경우 적의 정밀공격에 취약해서 조기경보기의 높은 생존성에 비교할 때 지속적인 방어망 유지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된다.
현재 일본은 주력 전투기로 190 여대의 F-15 J 와 50 여대의 F-2, 70 여대의 F-4EJ 를 운용중이다. 숫자로 볼 때는 4 대의 F-15 K / 175 대의 F-16 / 120 대의 F-4 / 200 여대의 F-5 를 운용중인 한국과 비교할때 320 : 500 으로 일본이 열세인듯 보이지만 실제 전투능력은 그렇지 않다. 일본이 비교적 최신의 기체를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공군 작전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F-4/F-5 의 경우 이미 수명이 다되어가는 노후기에 구세대 전투기로서 F-15 나 F-2 에 대적할 수없는 전투기들이다.
F-16 과 BVR 교전이 가능한 AIM-120의 조합으로 F-15 J 와 스패로우 미사일의 조합을 대항하는 것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많은 매니아들이 이런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스패로우가 세미 액티브 방식의 미사일이기는 하지만 F-15 의 에너지 파이팅 능력과 월등한 레이더 성능과 전장상황 파악에 강력한 장점을 가지는 조기경보기의 존재를 고려할때 결국 잘해야 비등한 전투를 할 수있게될 것이다. 여기서도 F-16 과 F-15 J 의 무장 탑재능력의 차이와 양국이 보유한 BVR 전 능력을 가진 전투기 숫자의 차이 ( KF-16 137 대 F-15 J 190 여대 ) 와 전자전 능력차이를 고려하면 한국이 분명한 열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본과의 공대공 전투는 한국에게 매우 불리하다. 적어도 독도 상공을 주전장으로 이야기할때 한국은 일본에게 제공권을 빼앗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이 강릉이나 예천에 F-16 을 전진배치하여 작전하고 일본이 F-15J 를 오키섬에 긴급전개하여 작전한다고 가정할때 일본은 조기경보기를 운용하여 전장을 확실하게 파악하며 전투에 임할 수있지만 한국은 울릉도에 배치된 방공레이더를 통해서 작전을 해야하기때문에 제한적인 시야만을 가진 상황이다.
예를 들면 오키에서 이륙하여 저공으로 독도에 접근한다면 울릉도에 배치된 FPS-117 레이더는 지구 곡면때문에 수평선 아래로 가려져서 독도 근방에 와서야 이들 전투기를 발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조기경보가 안된다는 말이다. 물론 급한대로 P-3C 의 APS -137 레이더를 이용하여 제한적인 감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조기경보기가 아닌 이상 단순한 탐지와 경보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 뿐이다. 더우기 P-3C 는 해상초계 및 대잠작전이라는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만도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에 공중전투의 향방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전자전( ECM ) 능력에 있어 일본이 우세하다. 일본의 전자전 능력은 정평이 나있어서 한국이 F-16 과 AIM-120 을 도입하였을때 일본은 호들갑을 떨며 긴장했었지만 일본은 곧바로 AIM-120 을 소량 시험용 명분으로 도입한 후 이를 분석하면서 자국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응하는 전자전 장비를 개발( 실제는 기존형을 개량)하여 실전배치를 마친 상황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량/개발한 공대공 미사일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우리가 확실한 열세를 보이고있다.
이런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때 한국은 일본이 마음을 먹고 독도를 침공하고자 할때 이를 막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독도 상공에 대한 제공권을 우리가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도 독도를 넘어서 강원도 해안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독도 제공권의 확보가 어려울지라도 아군 방공망이 백업하는 본토에 가까운 해안에서는 한국 공군이 일본공자대 전투기를 방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일본이 과연 한국 본토의 방공레이더망과 대공미사일망을 정밀 공격하여 파괴할 능력이 있는가이다. 이 점에서 일본은 아직 준비가 덜되어 있다 . F-15 J 전투기에는 정밀 지상공격 능력이 없고, F-4 EJ 에게나 있는 정도이지만 이것도 정밀공격은 어려운 형편이다. 정밀한 표적획득과 지속적인 공격을 통해 한국공군과 대공방어망을 와해시킨다는 것은 현재의 일본 항자대 실력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일본이 한국 본토를 공격한다는 것은 완전한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한국이 다양한 비대칭 전력을 사용하여 일본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잠수함을 이용한 수중 침투 공격이나 순항미사일, 현무 2 등의 미사일을 통한 공격 등이다. 이런 한국의 반격을 고려할때 어설픈 정밀공격 능력을 가진 일본이 한국 본토 공격을 결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독도와 강원도 해안 중간선 정도에서 한일 공군간의 저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된다.
이 저지선은 대마도 부산 해역에서는 매우 혼란한 상황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양측 공군기지의 거리를 고려할때 한국이 부산과 그 주변 동남해안 일대의 공업지대를 방어하기 위해 공군력을 집중하여 방어할 것으로 보여 일본도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고 한국도 일본쪽 공역을 침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공권 경계선은 대마도 부산 중간선에서 유지되어 서쪽으로 가면서 제주도 앞바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나 목포 등지에 전개될 공군전력과 제주기지에 배치될 전투기를 고려할 때 규슈지역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는 자위대 전투기들을 제주도 상공에서 저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제주도는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때 해군은 목포에서 출항해서 흑산도쪽으로 돌아서 제주로 가는 항로를 통해 제주도의 보급선을 유지할 수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한국공군은 일본의 공군력의 압박을 해안선에서 100 km - 50 km 영역에서 저지할 수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체로 이선이 양측의 제공권 확보 영역으로 나누어지겠지만 이 영역에서 양측으로 100 km 정도의 해역은 ( 적 공군기 활동을 고려할 때 50 km 정도 안쪽의 공역에서 공격한다고 가정할 때 ) 공대함 미사일 공격권이라서 양측 해군의 작전이 불가능한 영역이 될 것이다.
3. 해군전력
수상함은 공고급 이지스 구축함 4 척을 포함하여 자함 방공능력을 가진( 대공 미사일을 보유한 함정 ) 함정이 50 여척 : 6 척 / 구형 소형 초계함 9 : 34 척 으로서 한국해군이 절대적인 열세를 보인다. 그러나 양국의 수상함대는 제공권을 벗어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 공중감시 및 방어 능력 미비 ) 한일간 전쟁이 벌어질 경우 양측 모두 자국 공군의 제공권이 확보된 해역에서만 작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 공군이 형성하는 제공권 영역을 고려할 때 양국 해군의 작전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가지게될 것이다. 일본은 동해에서 독도와 울릉도 주변 해역까지 작전이 가능하겠지만 한국공군의 강원도 해안에서의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작전은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즉 울릉도쪽으로의 접근은 조심스러울 것으로 보이고 독도 주변 해역과 독도 오키 사이 해역에서 주로 작전을 하게될 것이다.
물론 독도상공에서 제공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질 동안 양국해군이 원거리 미사일교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한국해군이 절대 열세인 상황에서 쉽사리 해전에 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열세의 상황에서는 해군 전력보존이 더 중요할 것이고 해군은 동해 함대를 서해로 퇴각 시켜 보존하거나 동해에 남아서 결전을 벌일 것인지 여부를 결심해야할 것이다. 만일 동해에 남아있는다면 독도 제공권을 빼앗긴 후 동해안의 한국 함대는 북한 해역으로 피하지 않는 이상 동해안에서 생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동해는 일본해군이 제해권을 확보하게 될것이라는 얘기다.
대마도 부근해역은 어느 해군도 작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양측 해군이 상대방의 지대함 미사일 사정권을 의식해야하기 때문이다. 일단 대마도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대함 미사일 포대 ( 현재 일본은 150 개의 지대함 미사일 발사차량에 600 여기를 운용중 ) 를 고려할때 한국해군은 부산에서부터 진해 광양에 이르기까지 작전이 불가능하다. 물론 공중공격을 고려한다면 진도 부근 해역에서의 작전까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해군은 제공권의 열세로 동해와 남해에서의 작전이 불가능하고 목포기지를 최전선으로하는 서해함대로 전락하게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정리하면 동해는 일본이, 서해는 한국이 남해는 양측 모두 활동이 어려운 교착상태에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일본 수상함대는 남해안의 섬에서 발사할 지대함 미사일의 위협을 고려할때 현재의 남해 쪽 한일 EEZ 경계선을 넘어설 능력이 없다. 공중 공격까지 고려한다면 사세보 부근에서부터 항상 경계태세를 갖추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수상함대를 가지고 한국을 직접 공격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이다. 다만 일본이 할 수있는 일은 제주도 남방 해역이나 오키나와 주변 해역에서 한국에서 나오거나 한국으로 향하는 선박을 검문해 저지함으로써 한국 해상 수송로를 봉쇄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배후에 중국이 있는 한 봉쇄가 이루어질수 없다.
한국은 서해를 통해 중국 항구에 하역을 하여 환적을 할 수있고 필요시에는 중국 해안을 따라 항해함으로써 일본의 검문을 피하여 홍콩이나 중동, 유럽으로 해상 수송을 할 수있다.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화물은 중국에서 환적을 하여 수송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아무리 일본 해군이 커도 한국의 해상 수송로를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잠수함 전력은 일본이 3000 톤급 17 척 : 한국 1200 톤급 9 척으로서 숫적인 열세에따른 전력 불균형은 명백하다. 디젤 잠수함은 그 특성상 길목이 되는 특정 해역에 매복하고 있다가 기동하는 수상함대나 수송선을 공격하는 임무나 적 항구 주변에 침투하여 기뢰를 매설한다든지 아니면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해역에 매복하여 무차별 공격을 펼치는 식으로 운용하게될 것이다.
일본은 일단 서해로 피해 있는 한국 수상함대를 찾아 공격하거나 목포 평택 군산 인천 등의 항구에 침투하여 기뢰를 부설하려 하겠지만 서해는 매우 수심이 낮고 해저 지형이 복잡, 잠수함 작전이 가능한 영역( 거의 수로 수준) 이 제한되어 만만치 않은 작전이 될 것이다. 즉 지형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한국은 잠수함 몇척을 주요 수로에 매복시키고 대잠 헬기와 구축함들을 가지고 일본 잠수함대 공격을 충분히 방어할 수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잠수함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쪽으로 향하는 수송선단이나 중국으로부터 오는 수송선단을 공격하려하겠지만 이것도 서해의 낮은 수심과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 때문에 자유로운 공격이 어려운 형편이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항구가 많고 먼거리에 분산되어 한국이 잠수함으로 항구를 봉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해군이 주요 항구를 선별하여 항구 주변에 기뢰를 부설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해안은 대양에 접한 해안으로서 잠수함침투 작전을 펼치기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일본의 막강한 대잠전 능력은 한국 잠수함대의 작전에 엄청난 압박이 될것이다. 이런 압박은 주로 80 여기나 되는 해상초계기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여기에 100 여대에 가까운 대잠 헬기도 상당한 위협이다 그러나 일본의 국토 길이는 3000 km 이상이고 (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 해안선은 1만 km 이상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이 방어에 유리한 반면 큰 일본은 방어에 불리한 면이 있다. 숫자는 적지만 소음이적고 은밀한 작전에 유리한 한국 잠수함대는 일본을 생각보다 많이 괴롭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보인다.
양측 잠수함대는 제공권이 한쪽으로 기울지않고 교착상태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수상함의 작전이 제한되므로 유일한 해군작전 전력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서해와 중국이라는 변수에 제한되는 일본측보다는 한국측이 더 활발한 작전을 벌이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의 막강한 대잠전력을 고려할때 이런 잠수함작전은 소모율이 높아서 지속적인 작전은 불가능할 것이다.
4. 비대칭 전력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비대칭 전력에 상당한 기대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많은 매니아들이 큰 기대를 가지는 특수전부대 전력은 소규모 침투를 통해 게릴라전을 벌여 혼란을 줄수는 있으나 일본에게 핵심적인 타격을 줄 정도의 대규모 상륙/침투 능력은 없다. 일단 일본의 조기경보기를 비롯한 치밀한 방공능력과 대잠전력을 고려할때 대규모 침투나 상륙작전은 불가능하다. 물론 소규모로 침투하여 게릴라전을 펼침으로써 일본을 괴롭게하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이런 게릴라전으로 전쟁의 향방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이 가진 비대칭 전력으로는 미사일 전력이 있다. 일본이 제대로된 대지공격용 미사일을 가지지 못한 데 비해 한국은 현무 2 등이 전력화되는 중이라 한국이 우세한 분야이다. 물론 아직은 일본에게 치명적인 타격은 불가능할 정도의 적은 수량이지만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 수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순항미사일의 경우 조기경보기로 어느정도 감시 추적은 가능하지만 동시에 수십기 이상 발사한다면 방어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아직 한일 양측 모두 공격이나 방어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 전체적인 대세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정보전 능력에서 일본이 명백하게 앞서지만 절대적인 우세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본이 더 잘 듣고 더 잘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도 이 본 것을 제대로 활용하여 방어하는 데는 어느정도 능력이 있지만 공격하는 데는 별로 준비가 안 돼있는 상황이며 어느쪽이든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현대전의 핵심 키워드인 정밀타격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군력에서 일본이 우세하여 독도 주변과 대마도 상공에서의 제공권은 일본이 가지게 되겠지만 일본은 한국의 본토를 침공하여 방공망을 와해 시킬 정밀 공격능력의 부재로 교착상태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 그러나 이런 제한을 극복하는 것은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 내에 가능하다.
어느쪽이든 본토를 쉽사리 공격하여 확전시키지 못할 것이고 섣불리 확전을 시도하다가는 상대방 본토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당하게 되어 양국 모두 경제-정치-외교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양국의 주요 반도체 공장이나 조선소 자동차 공장이 파괴된다면 전세계 경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무차별 공격을 벌이는 전면전이 되어버리면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욱 불리하다. 한국은 장거리 공격능력이 이미 갖추어가는 상황이고 중요 표적이 될만한 아까운 시설은 일본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일본은 대마도에 대함미사일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부산항과 광양항을 봉쇄할 수 있지만, 인천이나 평택항을 봉쇄할 능력은 없다. 한국 해군은 동해와 남해에서 쫒겨나서 서해쪽에 피해 있게될 것이다. 서해쪽의 항구들은 잠수함 봉쇄를 시도하기에는 너무 얕은 해역이고 제공권 확보가 어려워서 수상함 봉쇄가 어렵다. 그리고 오키나와 주변 해역에서 한국 선박을 검문하여 봉쇄한다 하더라도 한국 선박은 중국연해를 따라 홍콩으로 나아갈 수 있고 상하이에서 환적할 수 도 있어서 완전봉쇄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한국은 잠수함을 이용하여 제한적인 일본의 해상수송로에 대한 공격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작전이 불가능하여 일본에 대한 해상로 봉쇄는 이루어질 수없다.
한마디로 일본이든 한국이든 상대방을 확실하게 굴복시키거나 패퇴시킬 능력은 아직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일본은 한국을 본격적으로 침공할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지더라도 전면전으로 확산되기 전에 미국이나 중국을 통해 외교적인 봉합을 시도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글 : 김병기
이 글은 단순히 한-일간의 무기체제에 따른 단편적인 전력양상을 얘기하는 것일뿐이라고 봅니다.일본의 전력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무기를 구입해서 조직하는 체제입니다. 자체생산 능력이 어느정도 가능하다해도 현대군수산업의 특성상 미국처럼 대단위의 군수산업체가 존재하기 힘든 산업구조입니다. 미국에서 구입해서 만든 무기체제는 일본 군사력의 한계이기도합니다.
단순하게 현재의 전력으로 한국이 만일의 전쟁에서 불리하다해도 단 한판승부로 다 끝날 전쟁도 아닙니다. 당하면 보복준비를 하게됩니다. 또한 당하면 국민적 자존심이나 요구가 거세져서 군사력강화에 올인하게 됩니다.
문제는 처음의 실패가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임진왜란도 조선국방력이 북방세력에 대항하는 체제로 유지되었기에 등한시한 왜군에 당한바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도적 불리함이 북한을 대비한 체제로 지난 몇십년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은 소위 한-미동맹이라는 울타리안에서 일종의 우군같은 논리가 지배되어온것입니다. 일본과의 군사적 충돌이 생기리라는 가능성을 전혀 고려치 않았기 때문에 생긴 잠시의 전력공백에 불과합니다.
이번독도사태는 우리 군사력이 더이상 북한군사력만을 상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큰 교훈을 던져줍니다. 일본의 우익주도집단은 분명히 변화하고있습니다. 자위만을 위한 자위대로만 인식해온 우리에게 새로운 자각을 줍니다. 이미 일본은 자위가 아닌 공격으로 변화되고있고 변화되었습니다. 미래는 더욱 공격적인 군사력으로 나아갈것입니다.독도는 우리에게 미래를 대비하도록 하는 교훈과 지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한국군이 지나치게 미군의 군사력에만 의지하는 의타성에 지난세월을 보낸겁니다.언제까지 미국이 우리의 파수꾼이 될수도없고 강대국의 생리상 강자는 강자끼리 더 잘 뭉칩니다. 언제든 피박을 당할수도 있다는겁니다. 만일에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전이 벌어질경우 승부에 무관하게 동북아는 새로운 역사로 변할것입니다. 한-일이 사실상의 적대국화 된다는 겁니다. 독도의 승부에 단판으로 끝날일이 아니라 그 다음의 사태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한국이 패배한다면 한국은 모든 국력을 동원하여 군사력 확충에 올인하게될겁니다. 이는 국민적 요구가 가만놔두지 않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한-일 양국은 미제무기로 확충할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일본의 우세에 힘을 실어주면 상황은 악화됩니다. 미-일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반미성향이 급속히 증가할것입니다. 독도를 빼앗길경우 지금까지 잠재되어온 미국의 간섭,, 즉 한국의 공격형 무기체제 개발에 대한 간섭이 사실상 종막을 고하게 될겁니다. 더이상 미국의 입김이 통하기 힘들게 됩니다. 독도를 일본에 빼앗길경우 동북아의 정세는 엄청난 새로운 국면을 일으킬겁니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높아질것이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더욱 밀착하여 일본에 대항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지므로 미국과의 관계가 모호해지는 대단히 난해한 상황이 전재되리라는 겁니다.
어차피 독도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라는 평화적 방법이 잇지만 국제사법재판소의 불리한 판결에 그대로 따를 한국의 정서가 아닙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만능인양 하는 일본도 문제입니다. 그것이 해결로 가는길이 아닙니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독문제해결은 군사적 충돌을 언제나 예고하는 겁니다. 실효적지배는 일본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불리한 처지입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빼앗을 경우 그 승부에 후유증으로 동북아의 정세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사태가 옵니다.
가장 이에 민감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예전처럼 한국을 효율적으로 자기관리하에 두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그만큼 까다로와 졌다는 역사적 도래를 말함입니다.
결국 독도문제는 실효적 지배국인 한국이 사실상 주인이며 미래도 그렇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일본이 도전하면 결국 한-일은 적대국이 되어 서로 군비확장에 올인하는 대단히 위험한 동북아 정세로 나아갈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핵무기개발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일본만 제조 가능한게 아닙니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되면 한반도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핵무장을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간섭은 있을수도 없읍니다. 결국 일본의 핵무장을 미국이 용인할경우 한-미 관계는 끝장입니다.
글 : 김경철
출처 유용원의 군사세계 /글 : 김병기 '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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