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초등교사 복지혜택
초등교사들의 호봉표야.(수당을 뺀 순수한 기본급)
호봉표만 봤을 때는 초봉이 그냥 평범한 8급 공무원 수준의 월급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비열한 눈속임이 있어.
초등교사의 경우 교대 4년 8학기를 8년간 근무한 것으로 쳐주기 때문에 미필 여자 기준으로 9호봉부터 시작이야.(학교다닌 것도 호봉으로 쳐주는 직종이 도대체 어딨노 ㄷㄷㄷㄷㄷㄷ 그것도 1년=2호봉 ㄷㄷㄷ)
결과적으로 초임 여교사(군미필)의 경우 8급9호봉 수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6급 1호봉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교사들의 월 호봉이 매년 10만원 꼴로 올라간다는 거야. 일반공무원은 20호봉 정도만 찍어도 매년 3~5만원 꼴로 쥐꼬리만큼 올려주지만, 교사들은 호봉 만땅 찍을 때까지 10만원 씩 올려주는 걸 볼 수 있어. 그 결과 일반공무원과 교사와의 월급 격차는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커질 수밖에 없지.
이게 끝이 아니야. 여기에 또다른 속임수를 숨겨놓았어. 만약 교사가 32년 근속하여 40호봉을 찍으면 근속가봉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다른 5호봉이 추가로 열려. 이 기간에도 매년 연봉을 100만 원씩 올려주지. 사실상 교사는 45호봉 체계라고 봐야돼.
그렇다면 교사 월급이 얼마나 사기 수준인지 구체적으로 비교해보자.(2015년 호봉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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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35년 근속한 교사 연봉 : 8,272만 원
35년 근속한 총경 연봉 : 8,369만 원
35년 근속한 5급 공무원 연봉(사무관) : 7,131만 원
35년 근속한 6급 공무원 연봉 : 6,050만 원
평교사의 연봉이 자그마치 총경의 연봉과 맞먹는 걸 알 수 있어. 총경은 10만 경찰 조직에서도 500여 명밖에 안 되는 지방경찰서장 급의 고위경찰이야.(경찰대 나와도 대부분 총경 못 달음)
일반 공무원과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자. 일반 공무원의 90% 이상은 6급 공무원으로 퇴직하는데, 평교사가 6급 공무원보다 무려 36%나 많은 연봉을 수령하는 것을 알 수 있어.
5급 공무원과 비교해보면 어떨까? 평교사는 5급 사무관보다 무려 16%나 많은 연봉을 수령하고 있어.
초등교사의 위 연봉표는 담임수당, 방과후교실수당 등 비정형적인 수당을 뺀 연봉표이고, 그나마도 2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2017년 현재 호봉만땅 초등교사는 1억 가까이 찍는다고 봐야 돼. (교감, 교장은 이미 1억 넘어감)
지금까지 교사들의 연봉을 알아봤어. 하지만 이게 끝이면 좀 섭섭하겠지? 교사들은 정년이 62세이기 때문에 호봉만땅 상태로 월급 받아먹는 기간이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아.(일반공무원 정년 : 60세) 또한 교사들은 시보제도가 없어. 일반공무원은 처음 발령시 시보로 6개월~1년간 견습을 하게 되는데, 본봉의 일부만을 받으며 생활해야해야 하고, 사소한 위법행위로도 임용이 취소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러나 시보제도가 없는 교사는 임용과 동시에 full payment를 받게 돼고 완전한 신분보장을 받게 돼.
또한 교직원공제회라는 국가출연 재단으로부터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예금을 맡길 수 있어. 교사들의 95% 이상은 공제회에 적금을 붓는다고 보면 돼. 일단 돈만 넣어놓으면 무조건 이득이니까.(공제회에 적금 안 넣는 교사가 만약 있다면 십중팔구 파산직전의 상태임) 만약 공제회가 교사들에게 돈 퍼주다가 파산하게 된다면? 그래도 괜찮아. 공제회가 파산하면 국가가 교사들의 적금을 전액 책임지도록 법적으로 묶여있으니까. 공제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직 공무원은 이런 걸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을 얘기할게. 공무원연금은 낸 액수에 비례해서 받아가므로 교사들의 연금수령액은 단연 공직사회 top 수준이야. 평범한 공무원들이 200 받아가면 교사들은 300 받아간다고 보면 돼. 공무원연금은 엄밀히 말해서 국가가 재정보조를 해주는 연금이기 때문에 연금을 많이 낼수록 이득이고 조금 낼 수록 손해라고 할 수 있어. 가뜩이나 교사 집단은 여자비율이 높아서 기대수명도 가장 긴 집단인데, 교사들이 앞으로 갉아먹을 공무원연금 재정을 생각하면 끔찍하기만 하다.
2. 근무 여건
여기서부터는 초등교사에 대해서만 얘기할게. (중고등 교사에 대해서는 잘 모름)
초등교사가 애들 교육하는 게 힘들다, 행정업무 하느라 힘들다 징징거리는 걸 자주 봤을 거야.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면 그건 아주 순진한거야. 이런 식으로 힘들다고 구라치는 건 공직사회의 병폐 중에 하나거든. 아무리 편하게 일해도 죽는 소리 하는 게 공무원의 생리야. 왜? 공무원이 편하게 일하면서 날로 먹는 거 알면 국민들이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 공직사회에서도 이런 심리가 가장 강한 집단은 단연 교사집단이라고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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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초등교사가 너네들 앞에서 죽는소리 하면서 징징거린다면 딱 이런 방어심리에 의해 거짓말한거라고 보면 돼. 초등교사들 월급에 대해서도 박봉이다 사기급이다 사람마다 말이 다르고, 초등교사들이 힘들다 안 힘들다 다 말이 다른 건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이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기 때문이야. 초등교사 대부분은 자기들이 박봉이라며 거지 행세를 하고 다니는데, 교사의 연봉이 공직사회 최상위급인 건 앞에서도 말했다시피야. 연봉만 거짓말했겠어? 초등교사가 힘들다는 것도 당연히 거짓말이지. 자신들이 꿀빠는 거 걸리면 안되니까 이런저런 이유들을 만들어내서 힘들다고 주장하는 거야.
일단 초등교사들은 기본적으로 1년에 3개월을 통째로 쉬어. 이 기간동안 월급은 온전히 따박따박 지급되지. (미국 등 상당수 나라는 방학 때 월급 안 줌) 방학기간 중에 초등교사들, 특히 여교사들은 해외여행 엄청 많이 다닌다. 그것도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곳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 장기여행 떠난다. 일반 직장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조차 상상도 못할 일이야. 아마 전국에 있는 초등교사들 다 잘라버리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항공사와 여행사가 아닐까 싶어.
그렇다면 학기 중에는 바쁠까? 한국 초등교사는 OECD에서 가장 일을 조금 하는 편이야. 초등교사는 4시30분 퇴근이거든. 6시 이전에 백화점에 가면 전업주부와 초등여교사들만 바글바글거리는 진풍경을 볼 수 있어. 물론 4시 30분까지 빡세게 일했다면 이런 것도 눈감아 줄 수도 있을지 몰라. 하지만 초등교사가 그럴 리가 없잖아? 저학년의 경우 오전 수업 마치고 하교하게 되는데, 이 때부터는 그냥 교실에 앉아서 개기고 있기만 하면 돼. 한마디로 완전히 자기 시간인 거지.물론 일부 교사들은 그 시간에 수업연구를 한다거나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공교육 만족도가 OECD 최하위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초등교사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동네 학원만도 못한 수업 수준으로 미루어봤을 때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 시간조차 날로 먹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또 초등교사들이 징징거리는 대표적인 레퍼토리가 행정업무가 많다는 거야. 초등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수만 명의 교육행정공무원을
따로 뽑아서 행정실 업무지원을 해왔어. 이런 상황에서 초등교사가 하는 공문처리라고 해봐야 법적 지식을 요하지 않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 예산, 회계, 조달 모두 행정실에서 지원해주는데도 행정업무로 힘들다고 하는 건 아주 염치가 없는 짓이야. 그 정도 행정업무 보고 힘들다고 징징대는 초등교사라면, 세무서에 발령되면 힘들다고 자살하는 거 아냐?
애들 통제하는 게 힘들다는 초등교사들의 주장은 유일하게 일부동의할 수 있어. 하지만, 세무,사회복지,경찰,소방,중앙공무원의 살인적인 업무환경에 비하면 그 정도의 힘든 부분은 교사들이 마땅히 감내해야할 수준이라고 봐. 공무원들은 말 안통하는 민원인 상대하는 게 적성 맞아서 하는 거겠냐? 경찰들이 땀 뻘뻘 흘리고 미세먼지 마셔가면서 교통정리 하는 건 적성에 맞아서 하는 거겠냐? 초등교육조차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사회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본다. 그리고 설령 교육이 힘들다고 치더라도, 다른 직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은 근무시간으로 차고 넘치게 보상받은 거 아니냐?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예비군 보류대상이다. 다른 행정공무원들은 꼬박꼬박 예비군(동원3일 or 미참5일)을 가야 하는데, 교사들은 뭘 했다고 예비군이 보류냐? 방학 3개월 쉬면 남아도는 게 시간일텐데, 교사들이 예비군 보류되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경찰, 소방, 공안직 공무원이 예비군 보류대상인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이 없지만, 거기에 교사들이 숟가락을 얹는 건 정말 양심불량이라고 생각한다.
3. 초등교사 & 교대생들의 어이없는 엘리트의식
개인적으로 나는 중고등교사들은 어느정도 인정한다. 중등임용시험이 합격하기 어려운 건 공공연한 사실이니까.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쏟은 노력에 대해 보상심리를 갖는 게 치사하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초등교사들 뭔데 중고등교사에게 꼽사리 껴서 엘리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냐? 건동홍 수준의 수능성적으로 교대 입학해서, 경쟁률 1:1의 수준의 물임용시험 합격한 게 초등교사들 아니었냐? 어차피 교대갈 수능성적으로 갈 수 있는 일반대학이야 뻔한 수준일텐데, 인간적으로 초등교사들은 보상심리를 갖으면 안 된다고 본다.
교대가 연고대 수준이라는 식으로 훌리짓하는 교대생들을 많이 봤을 거야. 07학번인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봤을 때 이건 과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날조 수준의 거짓말이다. 수능 평균 2~3등급 맞고 중경외시도 못 써서 지방교대 가는 애들 널렸었는데, 이런 애들이 연고대 수준이냐. 수능 끝나고 배치표 돌려봤던 애들이라면 다 알 거야.
(서울교대 : 성균관대 중간 학과~연고대 하위 학과 / 경인교대, 한국교원대(초등교육과) : 중앙대 상위 학과~성균관대 중간 학과 / 지방교대 : 건동홍 중간 학과)
IMF 학번(1999~2002학번)을 제외하면 이후 지방교대의 입결은 늘상 건동홍 수준이었어.(IMF 전에는 2년제 전문대였으니 말할 가치도 없음) 물론 최근에는 교대 정원이 줄고, 수시 비중도 매우 늘어서 입결이 약간 올라갔지만 저 틀에서 그게 안 벗어난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저런 후잡스런 수능성적으로 교대에 입학해서 사기급 직업인 초등교사가 될 수 있었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 엄청난 저출산과 남아도는 교사 머리수로 인해 교사라는 직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졌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4. 남아도는 초등교사
대한민국 공무원 정원은 약 100만 명이고, 그 중에 국공립교사(교육공무원)가 34~35만 명 정도 된다.(초등교사는 18만) 한 마디로 공무원 3명 중에 1명이 교사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이건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로서, 세무공무원, 사회복지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은 일상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는데 반해 교사들은 남아돌아서 바글거리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야.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 1인당 공무원 수는 OECD에서 압도적인 최저인데 반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수준이라는 건 시사하는 바가 커. 대한민국은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나라여서 공무원이 많을 수가 없는 나라야. 예컨대 이런 거야.
미국, 핀란드처럼 인구밀도가 낮은 나라는 초등학교가 많을 수밖에 없어. 스쿨버스로도 통학이 불가능한 지역이 너무 많거든. 이런 나라들은 벽지에도 초등학교를 지을 수밖에 없어. 반면에 한국은 상황이 전혀 달라. 땅덩어리가 좁아서 군단위에 초등학교 1개만 있어도 전 지역이 스쿨버스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야.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시골에서는 여전히 면마다 초등학교들이 운영되어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어. 심지어는 입학생 수보다 교사 머리수가 많은 기괴한 학교들도 있고, 여러 학년을 한 반으로 통합한 엽기적인 학교도 있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아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겠지만, 반대로 학생수가 적어도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1학년을 다 합쳐도 축구팀 하나 못 만드는 게 학교냐? 저렇게 작은 학급에서 애들 사회성은 어떻게 길러지겠냐.
초등교사들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줄이라는 OECD의 20년 전 권고는 사골우려내듯 아직까지 인용하면서, 정작 OECD가 학교를 적정규모로 통폐합하고 교원평가제로 교사들을 경쟁시키라고 한 권고는 쏙 빼놓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
시골학교 통폐합은 국고절약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위해서라도 강행해야할 일이야. 그러나 전교조를 비롯한 교사집단은 동네주민들의 여론을 앞세워 학교통폐합을 방해하고 있어. 교사들이 학교통폐합에 반대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 학교가 줄어들면 필연적으로 교사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이 들어오게 되고, 또한 자기들이 늙어서 교감, 교장 해먹을 곳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거든. 동네주민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폐교되면 주변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최근 5년 간 통계를 보자.
구분 초등학교
2011 5,882
2012 5,895
2013 5,913
2014 5,934
2015 5,978
2016 6,001
저출산이 이토록 심각한 대한민국에서 5년간 초등학교가 무려 119개나 늘어났어. 같은 기간동안 초등교사만 무려 3,000여명이나 늘어났지.
20년 전과 비교하면 공무원 총정원은 그대로인데반해 초등교사만 무려 33% 증가했어.
이런 상황은 장기적으로 도저히 유지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학교 통폐합과 교원감축을 일관되게 권고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청들은 이를 쎙까고 학교와 교사를 늘리고 있는 중이야.
초등교사가 사기급의 꿀직업인데도 교대 입결이 건동홍 급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 초등교사들은 앞으로 강력해진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에 직면하게 될 거야. 90년대부터 미친듯이 뽑아놓은 초등교사(30~40대)들의 호봉이 점차 만땅을 향해가고 있기 때문에 해가 지날수록 교사인건비부담은 심각해지는 실정이야.
5. 결론
초등교사는 초임 기준 6급 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호봉 만땅을 채우면 3급 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받아. 교사들의 이런 미친 혜택은 세금낭비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초등교사의 업무강도는 9급 도서관 사서(librarian) 수준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며, 거기다 방학까지 있기 때문에 9급 수준의 월급을 받아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해. 세무대학(현재 폐교됨) 졸업생이 8급 세무직으로 임용되던 전례가 있고, 간호사의 보건직 임용 기준도 8급인 걸 감안하면, 교대를 졸업한 초임 초등교사의 월급도 8~9급 수준으로 주고, 호봉만땅 평교사는 6급, 교장~교감은 5급 수준으로 월급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다시 말하지만, 대한민국 초등교사의 연봉은 미국달러 PPP 기준 OECD 1위 수준이고, 공직사회 내의 다른 공무원의 급여수준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OECD 1위야. 그럼에도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OECD 최저 수준이지.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일단 교사로 임용되고 나면 열심히 해야할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야. 공무원들처럼 승진에 목숨 걸며 벌벌 떨 필요도 없고, 그냥 시간이나 때우면서 평교사로 남아도 말년에 연봉 1억 가까이 찍히는데 뭐하러 열심히 하겠냐.
전교조는 참교육 운운하며 교원평가제, 교원성과급제 등에 미친듯이 반대하고 있지만, 이건 거스를 수 없는 전세계적인 흐름이야.
OECD 기준으로 상당수 나라에서는 교사를 계약직으로 쓰고 있고, 정년을 보장하는 나라의 경우에도 강력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어. 과장 한 마디도 없이, 교사의 종신고용을 보장하면서 말년에 3급 공무원 수준의 연봉을 안겨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지금도 34만 공립교사들은 교원노조(귀족노조)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특권을 확대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있으며, 일체의 외부평가(교원평가제 등)를 받기 거부하고, 교사의 급여와 복지혜택의 상승만 도모하고 있어. 국가예산에서 공무원 인건비는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인데, 교사들이 귀족노조를 통해 세금도둑질을 하면 할수록 공무원들의 연봉은 후려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야. 말하자면 상호약탈적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원한은 상당히 깊을 수밖에 없어. 초등학교 평교사 월급이 고위 경찰소방간부 월급보다 많은 게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잖아?
노무현 정권 때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시행하면서 1~3급 공무원은 상대평가결과 부진할 시 직권면직하도록 했어.(현재 고위공무원단은 신분보장이 안 됨)
말년에 3급 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받아가는 교사들의 월급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깎든가, 그게 아니라면 월급에 걸맞는 책임의 무게를 져야된다고 봐. 교원평가제를 인사고과에 연결시켜서 강력하게 시행하고,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고 생각해.
cf. 질문, 반박 모두 다 받는다. 퍼가도 된다. 단, 예상되는 아래 유형의 댓글은 대답할 가치가 없으므로 FAQ 형식으로 갈음한다.
[전형적인 초등교사의 댓글] : 억울하면 수능쳐서 교대 오든가?
[흉기 생산직의 답변] : 꼬우면 너도 인맥 관리해서 귀족노조 들어오든가?
특정집단의 비정상적인 특권을 비판하는데 꼬우면 너도 하라는 건 최순실과 다를 게 없다고 본다.
http://www.ilbe.com/9768680675
* sapali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7-08-04 00:08)
* kimkwangsik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8-05-0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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