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IMF 때보다 더욱 안 좋은 경제 위기를 맞이하면서,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 원화가치는 갈수록 폭락하는 사태가 이어 지면서 외환위기까지 다가오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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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엔/원 환율이 매매기준가가 100엔당 1584원, 현찰로는 1600원이 넘었다. 필자가 일본에서 부은 연금을 작년 4월, 한국에 일시 귀국해서 환전할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그 당시엔 700원대에서 잠깐 올랐던 800원대에 환전했다.)
이렇게 환율이 폭등함에 따라 한국경제도 몸살을 앓고 있고, 최근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의 예언대로 내년 3월 일본자본의 한국 접수에 관한 흉흉한 소문도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한국의 경제위기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보도 스테이션
지난 달 말 ‘아사히TV 보도 스테이션’에서는 한국 경제 위기 및 환율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이에 따르면 원화가 폭락하고, 일본으로 놀러오는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어서 일본은 관련 여관업계가 울상인 대신에, 한국에 간 일본인 관광객은 엔화강세의 덕을 톡톡히 본다고 보도했다.
▲지난 1년간 엔/원화 환율 추이, 원화 가치가 거의 반토막 났다.
▲해외 투자가 '한국주식'을 팔면서 원의 폭락이 시작되었다.
▲한국 관광 공사에서 계속 내보는 광고- 가두자, 한국, 득!
보도에 나온 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엔/원화 환율 추이를 보면 원화 가치가 거의 반토막 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원인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면서 원의 폭락이 시작되었다.
한국의 삼성과 LG와 거래하는 회사의 사장은 “원화가치의 폭락으로 한국 업자와 우리들과의 가격경쟁을 붙이면 힘들어진다.” 고 밝혔다. 또한 방송에 나온 한국에 온 일본인 관광객은 인터뷰에서 “솔직히 기쁘죠. 물건 살 때는...”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현재 한국 관광 공사 측에서 일본으로 관광객 유치에 관련한 광고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이는 신문에서 꾸준히 한 면을 차지하면서 나오고 있지만, 볼 때마다 한국이 부가가치가 올라서 관광객이 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화가치 폭락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 어쩐지 씁쓸하다.
위기의 심화
한국의 경제 문제는 일본에서 꾸준한 관심의 대상으로, ‘아사히 신문’에서는 11월 초 '강만수 장관이 일본 및 중국과 통화스왑을 확대하는 협의를 하는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싣더니, 중순에는 '한국, 불안해소에 열심'이라는 타이틀로 97년 통화위기 재도래설을 경제면에서 크게 다뤘다.
▲한국 불안해소에 열심, 97년 통화 위기 재도래설 [아사히 신문 11월 15일 조간]
기사의 주 내용은 지난 10월 말 도쿄에서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97년 위기가 트라우마 때문인지, 해외투자가는 민감하게 반응하기 쉽다'라며 '위기설 진화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는 것과 같은 날 서울에서도 특파원 상대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당국, 한국은행 '3자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내용이다. 주요 금융, 경제 주체 3자 합동으로 외국 미디어에 회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아사히신문은 말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동대문 시장의 썰렁한 분위기를 전하면서, 정부의 감세나 부동산 정책 등 내수진작책,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등 위기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위기설을 끊임없이 고개를 든다는 것이다. 기사의 요지는 “한국 정부가 97년 때와 달리 '외환보유가 2100억불로 윤택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한국 내 사정이 그리 만만치 않다”며 한국 내 경제상황의 이모저모를 소개했다.
▲한국 위기, 중국이 지배 확립인가, '일본 르네상스' 중에서 [주간 신쵸 11월 27일호]
한국, 외환보유고 바닥이 드러나다?
일본의 보수 주간지 '주간 신쵸'의 우익 칼럼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씨는 11월 27일자에서, '일본 르네상스'라는 글로 한국의 외환보유고의 실상을 나름대로 파헤쳐 놓았다.
그가 쓴 글 일부를 살펴보자. 원문의 일부에는 이 칼럼리스트가 인용한 부분이 일본의 주요 언론매체(마이니치 신문, 닛케이신문)가 그 동안 보도한 내용을 추린 것들이 있어, 일본 언론에 비친 한국 경제상황을 더욱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원문발췌>
一方、金融サミットに先立つ11月9日、李明博韓国大統領は「毎日新聞」と韓国の「朝鮮日報」、英国の「タイムズ」３紙との会見に応じ、次のように語った。
「ドルの世界的地位が低下した。日中韓３カ国が単一通貨に合意すれば、アジア（全域）に広げるのは難しくないだろう。日本の役割は大きい」（毎日新聞11月11日朝刊)
韓国は米国発の金融危機で、自国の外貨準備が揺らいでいると見られる。各国政府が保有する外貨は、貿易黒字によってもたらされるだけではない。他国から借りて外貨を積み上げる場合もある。韓国の場合、２６００億ドルの外貨のうち貿易黒字で稼ぎ出した「真水」は約６割にとどまるといわれる(「日本経済新聞」2008年2月18日、「黄信号点灯、韓国の経常収支」)
とすれば、危機に直面して使える外貨は、約1500億ドルということだ。だが、韓国の外貨準備のうち、約５００億ドルがファニーメィ(米連邦住宅抵当金庫）に投資されていたととの情報もある。事実であれば、５００億ドルは失われたも同然だ。
このような状況の下で韓国政府が１０月末に米国政府と３００億ドルのスワップ協定を結んだ。米韓の中央銀行が３００億ドル分のドルとウォンを互いに預け合い、自国の通貨を安定させるために使うというのだ。この場合はウォン安定化のためにドルを使うという意味だ。韓国政府はこの３００億ドルのスワップを必要とするところまで外貨不足に陥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もある。
ドルの地位が低下した、日中韓でアジア統一通貨を考えるべきだという李大統領の先の発言は、大統領が、米国とのスワップに頼りながらも、他に危機打開の道はないかと模索中であることを示す。その際に気になるのが、アジア統一通貨に関する発言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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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해석>
한편, 금융서밋에 앞서 11월 9일, 이명박 한국 대통령은 ‘마이니치 신문’과 한국의 ‘조선일보’, 영국의 ‘타임즈’ 지와의 회견에 응한 뒤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달러의 세계적 지위가 하락했다. 한중일 3개국이 단일통화에 합의하면, 아시아(전역)에 넓힐 히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일본 역할이 크다” (11월 11일 마이니치 조간신문)
한국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자국의 외환보유고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인다. 각국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는 무역흑자에 의해서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타국에서 빌려온 외화를 쌓아두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경우, 2600억 달러의 외화 중 무역흑자로 벌어들인 ‘진짜’는 약 60%에 머무른다고 한다. (니혼케이자이신문, ‘황색신호 점등, 한국의 경상수지’)
<본문 내용>
그렇다고 한다면, 위기에 직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외화는, 약 1500억 달러가 된다. 그러나 한국의 외환보유고 중에서 약 500억 달러가 패니매(미연방주택저당금고)에 투자되어 있다는 정보도 있다. 사실이라면, 500억 달러는 잃어버린 것과 같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10월말 미국정부로부터 300억 달러의 스왑협정을 체결했다. 한미 양국의 중앙은행이 300억 달러분의 달러와 원을 서로 예치하여, 자국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쓰기로 한 것이다. 이 경우는 원화 안정화를 위해서 달러를 쓴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는 이 300억 달러의 스왑을 필요로 하는 상황까지 외화부족에 빠져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달러의 지위가 하락했다. 한중일이 힘을 모아 아시아통일통화를 생각해봐야한다는 이 대통령의 앞선 발언은, 대통령이 미국과의 스왑에 의지하면서도, 다른 위기 타개의 길이 없는지를 모색 중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 때 신경 쓰이는 것이 아시아 통일 통화에 관한 발언이다. -한국 위기, 중국이 지배 확립인가, '일본 르네상스' 중에서 (주간 ‘신쵸’ 11월 27일호) |
즉, 칼럼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의 요지는 한국의 현 실제 상황이 300억 달러 스왑까지 필요로 할 정도로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났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만일 아시아 단일 통화를 하게 된다면 중국의 위원화가 중심이 되지 않도록 엔화강세를 충분히 활용해서 일본에 유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또한 칼럼의 후반부에는 한 일본인 중국문제전문가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싣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경제위기를 천재일우의 기회로 보고 있고,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면 한국민들의 반발을 사므로, 민간 기업을 매수하거나 자본 참여를 하는 등 민간의 형태로 한국을 지배에 두는 방식을 취할 거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북한과 함께 중국의 완전한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은 일본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본은 IMF 및 달러체제를 지지하면서 한국에 세세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일본경제로의 중국지배를 막기 위한 ‘엔기축통화체제구축’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한국 위기, 중국이 지배 확립인가, '일본 르네상스' 중에서 (주간 ‘신쵸’ 11월 27일호) |
괴담이 괴물로 되지 않기를...
사실, 이 칼럼을 쓴 ‘사쿠라이 요시코’는 대표적인 우파 칼럼리스트로 중국자본의 한국지배에 관한 내용은 약간은 망상에 가깝다. 그러나 한국이 현재 미국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 달러 스왑까지 요청하고 있는 남루한 현실이 일본 언론에는 훤히 보이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현재 일본 내 뉴스 흐름으로서는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말한 대로 일본이 노골적으로 한국 경제를 접수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한중일 통화스왑 시장 확대 등의 뉴스만 보아도 섣불리 그런 행동을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낮아진 원화가치, 폭락한 주식시장, 엔화강세로 인한 일본기업들의 해외기업 매수 움직임 등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으로 봤을 때 한국이 보다 근원적으로 위기를 탈출하지 않는 한 '일본자본의 한국 지배괴담'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엔화강세를 이용해서 산업구조를 개편하자는 내용을 실은 경제주간지 '동양경제'
더욱이 최근 아소총리가 IMF에 1000억불을 융자해주기로 했는데, 1000억불의 일본자본이 더해질 경우 IMF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왜냐하면 현재 IMF가 보유한 달러는 2000억불로 일본이 융자를 해주면 3000억불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IMF에 일본의 입김이 상당히 들어갈 거라는 예상을 하게 만든다. (현재 일본의 달러 외환 보유고는 9800억불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출처: http://dangunee.com/13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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