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는 많은 규칙과 규범, 그리고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단위는 개개인이 모여 작은 사회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국가를 만든다. 이 거대한 구성원 속에 어느 특정인이 구성원으로써 함께 하고자 한다면 그 사회의 규칙과 법을 존중하고 따르며 구성원들의 안전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금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관용을 가지고 있다. 요즘 우리 주위에는 외국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가 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인종차별주의나 제노포비아가 아니다. 다만 우리 주변에 흔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 이웃의 일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우리의 저소득층의 피해현황을 한번 짚어 보자.
새벽 일용직 노동자들은 한탄을 한다. 현재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많은 수가 외국인 노동자들 이라고 한다. 고용주들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문제 발생 시 쫒아내기가 편해 외국인을 쓴다는 것이다.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으로 한국인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주는 신분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이윤을 남기기 위한 불법체류자를 고용 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건교부나 노동부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실제로 기자가 새벽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서 일을 해 봤다. 정말로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를 역할을 하고 있고 겉으로 봐선 외국인인지 구분이 가질 않는다. 새벽이 끝나갈 무렵 다수의 노동자가 일을 나가지 못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전국에 외국인이 100만을 넘는 현실에 단속반은 고작 200명 정도에 불가하다. 작년 말까지 정부에서 보는 불법체류자를 보면 223,464명이다.
외국인 100만명 중에 200이면 한 명당 5000명인 셈인데 단속반의 수적인 열쇠로 인해 정부는 불법 노동자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내부적인 단점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내수 경제를 어렵게 만들게 한 원인 중 하나인 것 같다.
 정부에서 불체자들의 단속이라도 한다면 새벽 일용직근로자들은 순식간에 호황을 누리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빼앗겼던 자리를 단속으로 빠져나갔던 내국인 노동자들이 다시 채우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 놓지 않는다면 몇 달 못 가서 다시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내국인 노동자들은 일터를 다시 내주게 된다.
불법체류자운동본부 카페(http://cafe.daum.net/asdfkl)를 방문 했을 때 카페에서는 외국인 지문날인 서명을 받고 있었다. 가까운 일본에서처럼 외국인에게 지문날인을 받아 강력사건 발생 시 조기 검거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고 미국의 예를 봤을 때 전자식여권에서 여권 소지자의 얼굴과 지문 및 개인 정보가 수록돼 개개인의 모든 정보를 알수가 있다. 그렇다면 정부도 미국에 우리나라 국민의 모든 개인 정보를 갖다 받치지 말고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조기에 전자식 여권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외국인 범죄를 살펴보자.
작년 중국인 위장 결혼자를 신고했다가 염산 테러를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은 위장결혼으로 추방을 당했다가 여권을 다른 이름으로 새로 만들어 재입국해 이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한 마디로 보복을 한 것이다. 그리고 사건 직후 중국인은 출국한 것이 파악됐다. 익명으로 제보한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같이 외국인들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도주를 해서 이름을 바꾸고 여권을 재발급 받아 입국하면 경찰당국에서는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내국인처럼 신분증을 대체한 만한 것이 없고, 일단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다면 경찰도 속수무책인 것이다.
대구에서는 카자흐스탄출신 노동자가 같이 일하는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하고 128만원을 훔치고, 시체 유기, 양주 여중생 살해사건 칼로 13번이나 찌른 잔인한 사건, 안산역 토막살인 사건, 단속직원을 칼로 찌른 방글라데시 불법체류자, 초등생을 50여 차례 성폭행한 방글라데시인, 이처럼 외국인에 의한 수많은 범죄가 발생되고 있다. 지난 과거에는 단순히 송금 및 위장결혼이던 것이 점점
강력 범죄인 살인, 마약, 강간 등의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안산시 원곡도의 외국인 타운에서 중국인들이 떼로 몰려다니면서 패싸움을 하거나 칼부림이나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을 하고 점점 조직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강력범죄고 빙상의 일각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어떤 형태로든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니 대책을 논의조차 안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인들이 꺼려하는 3D업종에 대 다수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어서 인지 몰라도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관리에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증가추세에 있는 외국인 범죄>>
자국민이 외국인을 두려워하며, 외국인에게 휘둘려 할 말을 못하고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다면 이것은 주권 국가에서 주권을 상실했던 일제 치하의 불운했던 우리국민들의 처지와 뭐가 다르겠는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국민에 대해 협박과 살해, 그리고 폭행과 강간이 넘쳐 나는 대한민국을 보고 싶은가?
우리는 21세기를 사는 국제 사회에 외국인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 받을 건 받고 막을 건 막아야 하는 것이 국민을 대변하는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몇 몇 시민단체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와 피해 사실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그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범죄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재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비중 있게 바라보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무조건적인 인권 신장 보다는 따질 건 따지고 도와 줄건 도와주는 것이 국민을 위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하는 길이다.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일반직 노동자 보다는 고급 인력을 많이 받고 3D업종의 노동자가
필요하다면 엄격한 관리 체계와 감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MB는 이익을 추구하던 기업인 출신이다. MB는 무엇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자신의 위치와 이름에 걸 맞는 명성과 이름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더 늦기 전에 특단의 조취를 취해야 할 것이다 | 
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