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의 처벌규정과 사례
뺑소니 사고는 그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뺑소니에 대한 처벌과 흔히 오해하기
쉬운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잘 알아두시고 뺑소니로 인하여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 뺑소니란 ?
뺑소니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구호(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와 사고의 신고(동법 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사상케하고 도주(대인사고)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에 해당하고, 대인사고 없이 대물손해만 입히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10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뺑소니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말합니다. (대법원 98도3315)
2. 뺑소니에 대한 처벌 |
- 형사적 처벌
사고내용 |
처벌내용 |
관련법규 |
인적사고에서 도주 |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
부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적사고에서 피해자를
옮겨 유기 후 도주 |
사망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
부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단순 대물사고 |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06조 |
교통사고 미신고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도로교통법 제111조 |
- 면허취소
사고내용 |
처벌내용 |
대인사고 |
자수를 하지 않은 경우 |
면허취소 4년
(음주나 무면허는 5년) |
자수를 한 경우 |
3시간 이내
(시골변두리 12시간 이내) |
벌점 30점 |
48시간 이내 |
벌점 60점 |
단순 대물사고 |
벌점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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