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la

ㆍ작성자	sapali
ㆍ작성일	2008-01-05 09:12
ㆍ분 류	경주

ㆍ추천: 0 ㆍ조회: 9

ㆍIP: 121.xxx.140

외국인 임금과 불체자문제

합법적인 외국인들의 임금을 얼마나 내려야 불체자가 사라질까요?
말그대로 그들의 임금은 본국에서는 5만원 그리고 좀 나은나라는 10만원대 초반입니다.

숙식만 해결된다면 40만원대만 줘도 그들은 감지덕지입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단순노동직의 경우 내국인노동자들이 설자리는
없어진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용주들은 내국인을 보내고 합법적인 외국인노동자로 대체하려고 안달이 나겠지요.
임금이 비싼 내국인을 누가 쓰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건설노가다에서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현장에서 일당 1~2만원 차이로 한국인 노동자들이 씨가 마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이 대폭 내려간다면 더욱 죽어나는건
바로 내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임금도 역시 외국인노동자들의 견제를 받아서 같이 내려갑니다.
이것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고용주들만 배불리는 것이되지요.

이것은 결국 3D업종은 저임의 외국인노동자들이 해야하는 것이라는 인식과
사회적풍토가 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민경제는 살아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역으로 합법이든 불법이든 외국인들의 임금이 내국인에 어느정도
근접함으로써 내국인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경제논리에 충실한 중소기업 업주들이 임금이 비싼내국인을 같은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순진한 생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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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1.83.224.x

[1/5] ????

IP 121.182.57.x 작성일 2007년12월31일 23시45분

해외 사례들을 보니 대만인가 싱가폴인가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더군요.

그리고 각 사업장 마다 고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수를 법으로 제한 시켜서 자국인을 회피한다거나
임금경쟁을 붙이지 못하게 했고요.

장기적으론 외국인력을 차츰 줄여나가는게 옳지만 현실적으론 당장 그게 힘들고 외국인력의
전면차단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어(그래도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선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고용주에게도 인건비 절감 효과를 주고 수효 조절을 통해 내국인과 고용경쟁을 못하게 정리를 하는게
낫습니다. 예를들어 10명의 인원이 요구되는 작업장에서 한국인 비율을 7명으로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3명으로 선을 그어두는 식으로 운용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그런식으로 외국인력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량 유입이나 무조건 차단이나 둘 다 옳바른 방향은 아닌거 같군요~

[2/5] 문제...

IP 61.83.224.x 작성일 2008년1월1일 00시23분

언급한 위의 두나라의 경우 대만은 불체자 신고시 우리돈으로 최고 약8백6십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싱가폴의 경우는 불체자를 고용한 업주에게 태형을 가하고 엄청난 벌금도 같이 물립니다.
즉 그런 상황이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법집행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외노인 인권단체와 불체자를 지지하는 민노당 그리고 이들을 잠재적 신자로 보는 종교인들이
두눈 멀쩡하게 뜨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강력한 법집행이 한국에서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저임금의 합법적 외국인의 적절한 근로자의 수는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나 정할지도 문제입니다.

[3/5] ???

IP 121.182.57.x 작성일 2008년1월1일 04시25분

IP 61.83.224.x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상황이 엉망인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땜에 서프뿐 아니라 인터넷 여기저기서
불체자 문제에 관한 문제제기들이 쏟아져 나오는게 아니겠습니까....

말쓴하신 대로 불체자에 관한 강력한 법집행이 수반되어야 하는건
첫번째 선결조건이고 그러한 최우선 조건인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나라에선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게 문제인 것도 맞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외국인이라면 옹호하고 불쌍하게만 보는 사회 분위기 부터 고쳐나가야죠.
이건 그렇게 힘든게 아닙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문제의 본질은 덮어두고 불체자 옹호 세뇌작업만 해왔으니 잠시 속고 있는거지
실상을 알게 되면 지금같은 분위기는 아닐거고 불체자 옹호 집단들도 타격을 받게 되겠죠.

방송에서 계속 세뇌작업을 한다치더라도 국민들이 하나둘 실상을 알아가는 과정이니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런데 외노자들의 임금을 계속 높여서 결국 싼인력이란 고용가치를 줄여 나가
외국인력을 회피 하도록 하자는 발상도 좋긴 한데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엄정한 법집행을 할 분위기가 아니란데 있습니다.

일단 불체자 옹호하는 세력들 영향력이 너무 지나치게 크고요.
철없는 언론과 학계의 물정 모르는 머저리들도 여기 한몫하고 있지요.
무엇보다 현 정부와 정치권이 이 불체자 옹호하는 소수 이권단체들에 끌려다니는
판국이니 더 심각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전혀 불체자 단속은 커녕 오히려 불체자 옹호가 대세인 판국에 외노인 임금만
높여주면 결국 불체자 양산을 하는 결과만 낳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주들이 불체자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인건비 절감 때문입니다.
임금을 높이면 합법체류자들의 수는 줄일 수 있어도 불체자들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높여 외국인의 고용가치를 줄여나가는 방안이나 임금을 낮추어 외국인들의
유입을 줄여나가는 방법이나 일단은 법집행의 선행이란 사회 분위기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논의겠지요...

그리고 저임금의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의 적절한 수 파악은 인력시장과 노동시장의 실태 파악만
엄밀히 한다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듯 합니다.
현재 외국인력에 대한 정부의 마인드 자체가 국가 기관으로서의 사고를 하는게 아니라
무슨 인권단체 처럼 사고를 하니 모든게 꼬이는 겁니다....
즉,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정부란 겁니다.

인권단체는 인권단체대로 자기네 목소리를 내고 대신 정부는 정부로서의 사고를 하고
면밀한 계산과 파악을 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정상적으로 돌아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런 직무를 유기하고 인권단체와 같은 목소리와 같은 사고를 하고 있다는게
제일 큰 문제죠..

[4/5] 문제는...

IP 61.79.135.x 작성일 2008년1월1일 07시25분

상당부분 옳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문제는 합법적인 외노인들의 임금을 낮추자는 주장이
너무 이르다는 점입니다.
동의하신대로 선행조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이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외노인들의 임금을 먼저 낮추는 것으로 불체자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내국인 단순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외국인들에게 내어주게 되고 동시에 임금상승을 억제시킨다는
점입니다.
현재 외노인이 없는 상당수의 사업장 역시 지금의 고용허가제의
임금보다 훨씬 저임금으로(50~60만원정도) 외노인을 고용할 수 있다면
내국인고용을 줄이고 외노인을 고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현상황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현실화되면 기업주들 배불리기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5] ???/

IP 58.234.66.x 작성일 2008년1월1일 11시42분

문제 인식은 같으나 해결 방법이 저와 틀립니다.-문제는-이분하고 같은 인식입니다.

보안법이 문제다 .지가 생각하기에는 보안법을 작용안해서 문제입니다.
보안법이 문제가 안되는이유는 사용안해서 입니다.떡검의 직무유기입니다.
법을 위반했는데 자기가 자기 생각해서 국가 생각해서 국민생각해서.
떡검이 직무유기 하고 있는것입니다.법을 자기가 만드느것입니다.

외노 문제는 단 한마디로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현재 20만명이 불체자 라고 합니다.
그러면,50만명이 되면,혹 100만명이 되면,아님200만명이 되면
만약 1000만명이 되도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할것인가.
아님 불체자가 몇만명일때 어느식으로 방법을 바꿀것인가 하는것을 물어보면 됩니다.

답은 한가지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늘어 나것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