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폭력의 실상 Ⅰ: 감추기와 드러내기
요즈음 딸을 낳는 어머니는 딸 낳은 설움(?)과 함께 또다른 걱정거리를 떠안고 있다.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특히 어린이 성폭행이 흔한 세상에서의 '딸아이 지켜내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다양한 수법의 성폭력 범죄와 그 흉포성, 그리고 우리나라 강간 발생률이 세계 3위라는 최근의 충격적 보도는 성폭력을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범죄로 만들었고 여성의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첫 번째 요인이고, 남자들은 혼자 집에 남아 있는 아내 걱정, 딸 걱정으로 하루를 조바심 친다. 이렇게 여성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불안에 떨게 하는 성폭력문제를 더 이상 여성들의 몸조심, 문단속 차원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 보다 적극적으로 성폭력 문제의 실상과 본질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한다.
감추어진 성폭력의 실상
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1975년 2744건이던 강간범죄는 1980년 이래 매년 5000여 건 이상 보고되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989년의 법무부에서 발표한 '범죄백서'에 의하면 신고율은 실제 발생건수의 2.2%에 불과하다고 하니 이를 근거로 계산해 보면 한해 25만 건, 하루 685건, 한 시간에 29건, 2분마다 1건의 강간이 발생하는 셈이다. 실로 엄청난 숫자다. 결국 성폭력의 실체는 이제까지 거의 은폐되어 온 셈이다. 그래서 한 여성지는 만평에서 신고만 제대로 했다면 한국이 성폭력 발생율 세계 1위일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드러낸 것보다 숨겨진 것이 훨씬 많아
또한 전철이나 버스에서의 추근거림, 사무실 등에서의 성적 희롱, 음란 전화 등의 성폭력은 우리나라 여성의 76%가 일생에 한 번쯤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2%의 겉으로 드러난 성폭력을 살펴보면 "컴컴한 골목에서 모르는 여자를 우발적으로 술김에 덮쳤다"거나 "강도만 하려고 했는데 엉겁결에 ...."혹은 "친구들과 기분내다가 그만..." 식의 유형이 주종을 이룬다. 그리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젊은 청소년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98%의 숨겨진 성폭력의 경우엔 이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첫째, 범죄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이를테면 강도 강간, 데이트 강간, 직장내 강간, 근친강간, 교사나 성직자 등의 신분을 이용한 강간, 어린이 강간, 아내 강간 그리고 각 종류의 성추행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둘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모르는 사람(20%-30%)보다 아는 사람(70%-80%)인 경우가 훨씬 많다. 아는 사람에는 이웃집 아저씨, 직장 상사나 동료, 선후배, 친구,데이트 상대, 심지어는 친척이나 가족도 포함되어 있다.
셋째, 피해 여성 연령도 만 3개월부터 70여 세까지 다양하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한국성폭력 상담소의 상담건수 중 만13세 이하의 어린이 성폭행이 전체의 35%를 차지 한다는 사실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어린이 성폭행의 33%가 근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여자라면 누구라도 성폭력의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가해자의 연령은 10대에서 70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10대보다 30대 이상의 성인 남성이 대부분이다. 직업이나 계층도 각양각색이다.
다섯째, 가해 방식도 다양하다. 어린이 성폭행의 경우엔 과자나 선물, 때로는 용돈을 이용한 유인, 협박 등이 활용되고 성인 여성의 경우엔 물리적 강제(40.9%)보다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강제(56.1%)인 경우가 더 많다. 한국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성폭행 사례를 보아도 직장내 성폭행이 전체의 11% 정도인데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심리적 경제적 위협을 사용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듯 드러난 성폭력과 감추어진 성폭력의 실상은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2%의 실상만이 성폭력 전체의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특정 유형의 성폭력만 알려지기 때문에 여성의 몸조심, 문단속이 문제되고 피해자도 가해자와 함께 비난받는 유일한 범죄가 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심각한 후유증 유발
이제까지 성폭력의 실상이 은폐되어온 것처럼 피해 여성들의 경험도 거의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어왔다. 그저 신문에 보도되는 성폭력피해 여성들의 음독, 투신자살 등을 통해서나 간간이 피해 정도가 알려져왔을 따름이다. 그리고 작년에 일어났던 김부남 사건(9살 때 성폭행 당한 후 정신분열, 인간관계 상실, 남편과의 불화 등으로 시달리다 자신의 삶을 구렁텅이에 몰아 넣은 가해자 이웃집 아저씨를 21년 만에 찾아가 실해한 사건)과, 올해 초 9살 때부터 13년간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폴행해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하고 법정에 선 김보은 사건 등에서 성폭력 피해의 처절함이 조금이나마 노출된 셈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성폭력이 빚어낸 극단적인 피해 사건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정도가 심각하고 광범위하다. 본 상담소가 성폭력 전문 상담소로 문을 연 지 1년반 만에 쏟아져 들어온 2600여건의 상담 사례를 보면 그 피해는 참담할 지경이다. 상담자들은 성폭력이 피해 여성뿐 아니라 한 가정, 나아가 사회전반을 피폐화시키는 사회적 범죄임을 피부로 절감하게 되었다.
1. 신체적 피해
한국사정책연구원 조사(1989년)에 의하면 피해자의 10%가 상해, 12%가 임신, 1.3%가 성병 감염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상담소의 많은 사례에서도 임신이나 질파열 등의 외상이 발견되어 어린아이 성폭행의 경우 성기 구조의 변형까지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파가 파열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면 신체적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2. 경제 사회적 피해
직장 성폭행의 경우 피해 여성들이 도리어 사표를 쓰고 직장을 그만 두는 예가 허다하다. 강간을 당하고도 도리어 강간 피해 사실을 알리겠다는 가해자의 협박에 의해 지속적으로 돈 요구와 성폭행에 시달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또한 임신이나 신체적 손상 치료에 대가도 여성들이 치르고 있다. 가정 파괴범이란 용어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자녀들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크게 손상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체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여성들은 대부분 순결 상실로인한 손상감과 자격지심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순결관은 피해 여성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한다.
3. 심리적 피해
상담 창구를 통해서 본 바로는 거의 대부분의 피해 여성들은 피해 정도와 지속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보이지만 보편적으로 두려운과 불안 증세를 나타낸다. 그리고 심한 우울과 좌절감에 시달리며 순결 상실에 대한 자기 비하 감정이 크다. 한편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 복수심,증오 등의 감정 때문에 삶 자체가 어둡고 피폐화되어 간다. 심한 경우 정신 질환에 시달리고 결혼해서도 원만한 생활을 꾸려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증상을 강간쇼크증후군으로 부르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평생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4. 사회 전반에 끼친 심각한 피해
성폭력은 피해여성의 가저을 비탄에 빠지게 하고 가족간의 관계도 손상시킨다. 때로는 살인까지 일어나 양 가족을 불행에 빠뜨린다. 또 성폭행은 매춘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매춘을 하게된 동기의 30%정도가 성폭행 피해로 인한 순결 상실감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여성의 생활을 제약한다는 데에 있다. 성폭력의 불안감은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곳을 제약하고 행동과 사고의 위축을 가지고 온다. 이는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본래적 권리인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남녀 관계를 적으로 만들어 놓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든다. 이렇듯 성폭력은 우리사회 기반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러므로 성폭력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대 여성 범죄이자 사회적 범죄이다.
왜 성폭력은 은닉되는가
성폭력의 실체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이다.
잘못된 통념들
우리 사회는 성폭력에 대해 실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잘못된 생각들을 마치 과학적 근거라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념들의 위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피해 사실이 알려지느 것을 더 두려워하고 고소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폭력은 은폐되어 버리고 성폭력의 심각성이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통념 때문에 피해 여성들의 극심한 고통이나 후유도 심화되고 있다.
잘못된 생각 1:강간만이 성폭력이다.
우리는 흔히 심한 성추행이나 강간만을 성폭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상대방(여성)의 의사에 반하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공포, 불안 등을 주는 모든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다 이를테면 직장 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짙은 농담, 지하철 같은 공공 장소에서의 추근거리기, 성기 노출, 음란 전화, 음란 통신, 아내구타, 인신 매매, 강요된 매춘, 포르노(음란 영화, 비디오, 만화, 음란도서)등도 모두 성폭력이다. 이렇게 보면 성폭력은 우리의 일상 문화의 한 부분으로 스며들어 있고 모든 여성들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크고 작은 성폭력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하겠다.
잘못된 생각 2: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다.
바로 이러한 통념 때문에 피해 여성은 사건을 신고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시키며 깊은 자책감이나 수치감 , 절망감 등에 빠진다 . 강간은 성관계가 아니다. 단지 남성의 성이 공격 무기가 되어 여성의 성을 침해한 폭력행위일 따름이다. 물론 남성 성기의 삽입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만 그것은 여성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 행위다. 따라서 강간당한 여성은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당한 것이다. 성폭력을 강도에게 상해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피해 여성의 심리적 극복은 쉬워진다.
잘못된 생각3:나에게는 일어 날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느끼지만 대부분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생각한다. 그 동안 2%의 성폭력만 알려져 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성폭력은 특정 연령 계층 혹은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종교, 직업, 교육 정도, 사회적 지위, 용모에 관계 없이 모든 여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잘못된 생각 4:성폭력은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나는 우발적 범죄다.
이러한 생각은 '남성의 성욕은 본능적이며 충동적이고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전제된 것이다.. 20세기 성과 학자들에 의해 이것은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본 상담소 사례에서도 70%이상이 우발적 범죄보다는 계획된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가해자는 성폭력의 시간과 장소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 가해자에 관한 한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은 젊은 여성에게만, 그리고 노출이 심한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 성폭행이 전체 성폭행의 30%가 넘으며 여름철에만 성폭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언동에 성폭력 책임을 전가하거나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 여성은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남성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 풍조가 근본적으로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비난의 화살을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잘못된 논리다.
잘못된 생각 6:대부분의 강간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실제로 강간 피해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통념 역시 성폭력을 남성의 성충동에 의해 일어나는 우발적 범죄로 보는 인식이 전제된 것이다.
잘못된 생각 7:강간범은 정신 이상자다.
많은 사람들이 강간범은 저소득층의 성격 파탄자나 정신 이상자 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대체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대체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본 상담소의 사례를 통해 보아도 가해자가 정신 이상자인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다 직업이나 계층적 특수성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리어 성실한 직업인으로 혹은 착실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자신의 소외감, 열등의식, 박탈감, 분노 등을 표출할 대상으로 성적인 공격에 대해 무력하다고 생각되는 여성과 어린이를 택했을 뿐이다.
잘못된 생각 8: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흔히 '들리는 바늘에 실을 꿸 수 있느냐?'며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화간으로 몰고가거나 피해여성의 정조관념이 없는 여성으로 매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강간범은 많은 경우 말로 위협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기도 한다. 따라서 피해 상황은 흔들리는 바늘이 아닌 꽉 잡혀 있는 바늘과도 같은 상태다. 피해자인 여성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으로 저항하기보다 무력해지기 쉽다.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착하고 온순한 아내 만들기 여성 교육이 여성들에게 저항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게 만든 것도 큰 요인이다.
잘못된 생각 9:부부간에 강간이란 있을 수 없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아내 강간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거나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라며 못마땅해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도대체 아내 강간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아내 구타에 관한 보고서들에 의하면 심한 구타 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구타당하는 아내들은 이 때가 가장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한다. 이것은 분명 아내에 대한 성적 학대이자 강간 행위다. 왜냐면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 아니며 자신의 몸과 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는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되는 성폭력 범죄
잘못된 통념이 성폭력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주요 요인인 것처럼 현행 성폭력 관련법들과 처리 과정도 또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다. 현행 성폭력 관련법들과 처리 과정도 또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다. 현행 성폭력 관련법들은 기본적으로 강간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과 순결관에 기초한 것으로 피해 여성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신고율은 실제 발생건수의 2.2%에 불과하고 기소율도 신고율의 36%에 그치고 있다. 또 가해자가 실형을 받는 것은 기소 건수의 33%에 불과하다. 본 상담소의 경우에도 건수는 사례 총수의 1%정도이다. 힘들게 고소한 경우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때때로 피해 여성이 도리어 무고죄로 걸리기도 한다. 강간 범죄가 4대 강력 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중 가장 기소율이 낮은 것은 바로 성폭력 관련 법과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폭력 범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러한 법적 개념 규정은 기존의 순결관이 반영된 것으로 성폭력을 여성의 인격에 관한 침해 행위로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정조를 침해한 행위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성폭력을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시키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불행으로 보게 만들고 성폭력을 성관계로 인식하게 만들며 순결 상실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다. 이 규정은 보호받을 만한 정조와 보호받지 않아도 좋은 정조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낳고 있다.
그리고 강간 행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자를 간음한 자로 규정한 조항은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없다.'는 통념이 반영된 조항으로 피해 여성이 강간임을 입증하려면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피해 여성은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신고도 못하고 도리어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또 남편으로부터 정조관념이 약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봐 전전긍긍하게 된다. 또 피해자 당사자만이 고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친고죄 조항은 강간을 성관계로 보는 기존의 통념이 반영된 것인데 이 조항은 순결이 중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도리어 강간범들로 하여금 역이용하는 빌미를 제공해 준다. 또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근친 강간인 경우 법적인 문제 해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고 있다. 그리고 고소 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는 조항은 사춘기에 가서야 피해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뿐 아니라 사법처리 과정도 많은 문제가 있다. 경찰, 검찰, 법정으로 이어지는 조사, 심문 등의 과정에서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이게 기초한 성폭력 관련 법에 의거한 사법 처리 담당자의 남성 중심적 입장이 문제다. 이로 인해 다른 강력 범죄와는 달리 가해자에겐 정상 참작이 유도되며 피해자는 강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과 가해자와의 대질 심문등으로 두 번, 세 번씩 강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만든다. 그리고 패해자의 과거 경력, 직업, 평판, 성경험 유무 등 가해자의 범죄 사실 자체와는 무관한 내용들을 문제삼아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재판인지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재판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수사 과정 때문에 상처를 입어 포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불평등 구조와 왜곡된 성문화
성폭력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비한 사회 제도적 장치를 들 수 있다. 서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성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여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 마련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피해 여성들을 위한 지원제도(위기센터, 쉼터, 치료센터 등)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강간과 순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팽배한 사회에서 사법 처리과정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용기를 내어 신고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사회복지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성폭력 범죄와 직접 관련된 앞의 요인들보다 더 근본적이며 중요한 걸림돌은 우리 사회의 남녀 불평등 구조와 왜곡된 성문화라고 할 수 있다.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남성 중심적 순결관이 여전히 지배적이며, 이로 인해 성폭력의 실상이 가려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남녀 불평등한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성이 사회 경제적으로 여성보다 힘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 성문화가 아닌 왜곡된 성문화가 형성되어 성폭력 발생 요인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의 불평등 분배 구조가 만들어낸 계층간의 갈등과 소외, 정당한 수단에 의한 목표 달성의 어려움, 장시간 노동 구조 등은 살아가는 데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이를 건강하게 해소할 오락 여가 문화가 발달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퇴폐적 성문화, 성의 상품화는 승승장구하게 된다.
남자 어른들이 준매매춘(접객업소에서 일어나는 성상품화를 말함)과 매매춘에서 직접 성을 산다면, 청소년남자애들은 음란 비디오, 성인 오락지, 도색 잡지 등을 통해 '보는 성'을 사며 여기서 배우는 성은 여자를 성적 노리개쯤으로 알게 하는 성이거나 정복적 파괴적 가학적인 성이다. 이러한 성문화가 건강한 성문화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성폭력의 종식을 기대할 수 없다.
드러내기와 극복하기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감추어져 온 98%의 성폭력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문제의 본질을 바로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이 실천해야 하는 것들
첫째,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버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릇된 순결관을 남녀 모두 극복해야 한다. '나는 위로 받고 도움 받아야 하는 폭력을 당한 피해자다. 법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처벌받아야 하는 자는 가해자다'라는 당연한, 그러나 보기 드문 든든한 배짱을 가져야 개인적으로 성폭력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성추행에 대해서도 '나만 피하면 되지' 하는 식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둘째, 성폭력 피해 여성이 그들의 피해를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작은 집단, 즉 가족, 반상회, 학교, 직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셋째, 우리의 아이들을 평등하게 키워, 남자아이들로 하여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넷째,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시켜야 한다.
다섯째, 왜곡된 성을 조장하는 모든 유해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동네 전자 오락 가게의 게임이 음란하거나 폭력적이지는 않은지, 만화 가게에서 음란 비디오는 상영하지 않는지, 부녀회나 학교 어머니회 같은 데서 눈 여겨 살펴보는 것도 환경을 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 제도적으로 요구되는 것들
첫째, 지역마다 성폭력 피해 여성을 다각적으로 도와주는 위기 센터나 상담소를 설치하고 피해 여성을 위한 치료 센터나 피난처 등의 사회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성폭력 관련법은 피해 여성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성폭력은 보다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이 성역할이나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이 음란 비디오, 어린이용 주간지 같은 성교육 동화, 스포츠 신문, 도색잡지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잘못된 성을 무분별하게 배워가고 있는 현실에 비해 성교육에 대한 정부와 교육계의 투자는 거의 전무하다 할 수 있다. 유아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인 성교육, 이에 대한 정책적 후원이 그 어느때 보다도 시급히 요청된다.
성폭력의 실상II: 다양한 성폭력과 그 대응
우리 나라의 성폭력 범죄율이 세계 3위라고 하는 통계 수치가 아니더라도,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무수한 성폭력 사건들만으로도 여성들은 무언의 압력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즉 매일 아침에 접하는 신문이나 TV에서 보도되는 끔찍한 뉴스들은 여성들로 하여금 공포를 배우게 한다.
사실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공포는 모든 여성들에게 성폭력의 공포는 모든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결국 무의식적으로 배운 폭력에 대한 공포는, 여성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삶의 자유를 제한한다.
여성들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또 여성들의 삶을 피폐화 시키는 성폭력,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까?
피폐화된 여성의 삶
일반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다른 일반적인 폭행이나 강도를 당했을 때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 이들의 경험은 그러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히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반응을 나타낸다.
성폭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혼돈이다.
딸 아이가 방구석에만 있어예. 선을 보러 가자 해도 나가지도 않고, 말을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동생한테 물어 보았더니 지 언니가 성폭행당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짤꼬, 이제.(50대의 성폭행 피해자의 어머니)
일반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들이 나타내는 첫 번째 반응은 침묵이다. 즉 피해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해야 할지 몰라 침묵과 혼돈의 상태에 빠진다. 이들은 기존의 자신의 인지, 경험, 지식 등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므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할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 이러한 혼란의 과정이 길 때,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들의 둘째로 나타나는 반응은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무조건 부정하려는 방향으로 나간다.
성폭력 이야기만 들어도 놀란다.(20대 여성)
그 일(성폭행 당했던 사건)을 잊어버리려고 무척 애쓰는데, 자꾸 생각이 난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미상)
마음 고쳐먹고 살려고 하면, 자꾸 이런 일(방황하고 다니는)이 터진다. 나 자신도 싫증난다.(20대의 여성)
이는 피해자들이 성폭행을 당한 후 심리적으로 극복하려고 무척 노력하지만, 그들이 겪은 엄청난 경험은 피해자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한계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서, 이를 어쩌지 못하여 스스로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셋째로 나타나는 반응은 순결 상실감으로, 이로 인해 이성관계나 결혼과 관련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다. 보통 피해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여자가 꼬리쳤다""여자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우리 사회의 통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내면화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은 자신의 행동에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 다른 사람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처녀막에 대해서 궁금하다. 특히 처녀막 수술하는 데를 알려주었으면....
이런 관계가 싫지만, 이미 버린 몸이고 결혼도 못할 거니까 그냥 이대로 살겠다. 이런 관계를 끊고 결혼한다 해도 남편과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같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 중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순결 상실에서 오는 고통을 호소한다. 그들은 결혼 생활의 성공 여부를 순결, 즉 처녀막이 있느냐 없느냐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이런 심리적 반응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여성의 순결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내면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이미 버린 몸, 결혼도 못할 거니까" 가해자하고 "그냥 이대로 살겠다"라는 자포자기의 반응조차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넷째로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은 남성 혐오다.
남자들은 다 도둑놈들 같은 느낌이 든다. 길을 가다가 남자와 부딪히면, 나도 모르는 새에 비명이 나온다. 특히 차 안에서 남자와 같이 앉아 있으면 벌떡벌떡 일어나진다.(20대 피해여성)
성폭행 피해자들은 위의 사례에서처럼 극도의 남성 혐오증과 남성 공포증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남성혐오증은, 결국 자신의 인격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인 인간에 대한 신뢰의 기반이 완전히 훼손되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게 된다.
그일(성폭행을 당한) 후 이제까지 정신 요양원에 있었다. (30대 피해 여성)
동생이 헛소리를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여 기도원에 보냈다(27세 피해 여성의 언니)
이러한 극도의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때라야 신경 정신과의 치료 과정을 밟는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성폭행을 당한 모든 피해자들과 그 주변인들은 일단은 본 상담소 같은 상담 기관이나 신경 정신과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제를 혼자 안고 고민하는 것보다, 함께 고민하는 데서 자신의 경험을 더 쉽게, 더 빨리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피해자들이 나타내는 반응으로 분노를 들 수 있다.
너무 너무 억울하다. 그놈은 대학원도 다니고, 가족들과 잘 사는데, 나는...(20대 피해자)
법적으로 처벌할 마음은 없고 복수하고 싶다.(30대 피해 여성)
피해 여성들의 이러한 반응은 자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 파괴된 데서 오는 고통과 절망의 표현이다. 이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든 혹은 비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든 자신의 행복을 파괴한 상대방에게도 똑같은 피해를 입혀서, 자신의 피해 정도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이해시키고자 한다.
김부남 사건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런 남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런 일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어린이 성폭행 피해자 어머니)
지금은 상대방을 죽이려고 마음을 굳혔다. 공교롭게도 그 날 그(성폭행)기사 실린 신문에 그놈이 운영하는 00학원 광고가 버젓이 실려 있었다.
이들은 남을 죽이고 싶을 정도의 처절한 분노를 "그런 일을 당해 보지 않은"정상적인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항변한다. 이러한 분노를 극한 상황으로 표출한 대표적인 사례가 김부남 사건이다.
반면에 피해자들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 좌절, 수치심 그리고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을 때, 그것은 자신을 파멸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상태에 있는 여성은"죽어서라도(가해자들에게) 복수하겠다"라는 반응을 나타낸다.
가족들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00여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81년 3월말께 성동구 능동 어린이 대공원 후문 앞에서 20대 청년에게 끌려가 성폭행 당한 뒤 정신 질환 및 실어증세를 보이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 김씨는 사고를 당한 보름쯤 뒤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해 건국대 부속 민중 병원에서 위 세척 치료를 받았으며, 1년 뒤 또다시 자살하려다 실패해 6개월간 경희 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한겨레신문, 1991년 9월 13일자)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자들의 분노는 어떤 형태로든 표출되어야 한다. 문제는 가해자를 살해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로 처벌하거나 자신을 파괴하는 자학적인 형태가 아닌 방법이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피해자가 용기 있다면, 가해자를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 권인숙 사건과 변월수 사건은 이런 법정 투쟁을 통한 자기 승리의 예가 된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 관련 법과 법의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에게 무조건 고소를 권할 수만은 없다. 그 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가해자에게 분노의 편지 쓰기, 자신을 이해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가해자에게 공개 사과를 받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심리적 피해 외에도 앞의 글에서 지적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헝클어진 실타래
성폭력에는 단순한 언어폭행에서부터 성추행, 성적 희롱,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강간, 근친강간, 직장내 성폭행, 데이트 강간, 강도강간, 윤간, 아내강간, 위계에 의한 강간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최근에는 음란전화까지 포함해서 여성들에게 언어적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위협과 폭력을 포괄한다.
외국의 경우, 성폭력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물리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와 불쾌한 접촉뿐만 아니라 외설 포스터, 만화, 잡지, 스트립 쇼, 비디오가 포함된다. 다음은 다양한 성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이 성폭행]
어린이 성폭행은 형사상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가해자가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 애무하거나 성기의 자극, 성교 그리고 항문이나 구강 성교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피해 어린이의 연령을 살펴보면, 대체로 6세부터 13세의 어린이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학교, 학원, 화장실, 지하실, 엘리베이터 안, 아파트 옥상, 교회, 여관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린이 성폭행은 다른 종류의 성폭행보다 신고율이 높고, 신고도 사건이 일어나는 즉시 하는 편이다. 그러나 어린이 성폭행이 일어났을 때, 문제는 어린이가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다. 많은 어린이들이 성폭행 당한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여겨, 부모로부터 야단을 맞을까 두려워서 빨리 사실을 알리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버린다.
가해자들이 어린이를 유인하는 방법은 물리적인 힘이나 사회적 권력 관계를 이용하기보다는 오히려 평범한 질문이나 사소한 물건을 주는 선심 공세로 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어린이들이 가해자로부터 이렇게 사소한 유인 방법에도 쉽게 피해를 당하는 것은, 어린이다 이들을 평소에 잘 알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어린이들의 주변 사람으로 친척이나 동네 아저씨, 동네 할아버지, 동네 오빠, 학교나 학원 선생님, 경비원, 배달원 등으로 나타난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 어린이들의 증상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전혀 다른 반응이나 다른 형태로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다.
1. 퇴행적 행동: 오줌을 싸거나 손을 빠는 등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한다.
2. 집중력이 떨어져 학교 성적이 눈에 띌 정도로 떨어진다.
3.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4. 특정 사람이나 물건, 장소를 두려워하고 싫어한다.
5. 악몽을 자주 꾸고 밤에 불을 켜 놓은 채 자려고 한다.
6. 불안하여 화를 잘 내며, 과민하게 신경질 적인 반응을 보인다.
7. 부모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보호와 안전을 요구한다.
8. 자주 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
9. 자위행위를 자주 한다.
10. 밥맛을 잃거나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보통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부모들은 무척 당황하게 된다. 이 때 부모는 당황하지 말고,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부모의 이러한 태도는 아이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줄 알고 입을 굳게 다물게 할 수도 있고, 또 아이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아이를 안심시키고 쉬운 말로 차근차근 물어 보는 게 좋다. 아이들은 커 가면서 자연스럽게 성폭행당했던걸 잊어버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이가 이렇게 성폭행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기 위해서는 부모의 안정된 태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근친 강간]
근친강간은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강제적인 성관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근친강간은 친부나 의부, 그리고 형제자매, 삼촌, 사촌, 이모부, 고모부 그리고 시부모나 할아버지에 의해 발생된다.
근친강간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일상적으로 대면하게 되어 있어 피해가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근친강간은 가해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 또는 연령이나 가족내 지위가 주는 권위 등을 이용한다.
근친강간이 발생하는 가족의 특징은, 보통 가해자인 아버지는 가족 내에서 절대권을 갖고 권력을 휘두르는 폭력적인 가장이다. 이들은 보통 어린 시절에 성폭행의 피해자일 수 있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일 수도 있다.
어머니는 보통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정서적으로도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남편과의 완충지대로서 딸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딸과 역할을 바꾸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따라서 어머니는 딸에게 지속적으로 "너만 입 다물면 우리 집안은 깨어지지 않는다."혹은"너만 참으면, 집안이 괜찮다 "고 하여 은연중에 "만약 가정이 파괴되면 네가 비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니 가정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가족 전체가 암묵적으로 비밀을 지킴으로써 가정이 유지됨을 강조한다.
반면, 딸은 부모의 요구를 들어줄 때만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그대로 수용한다. 즉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주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헌신 등은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대체로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즉 이들은 성에 대해 강한 거부감과 혐오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잡한 관계를 맺기도 한다.
특히 가족에 대한 배신감과 복수심, 그리고 소외감으로 인해 끊임없는 갈등을 느낀다. 이에 반해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비하감, 무력감에 빠져 자존감의 결핍 양상을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이 문제를 본인이 잘 극복하여 반응을 전혀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보통 근친 강간이 일어나는 가족들은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들은 누구도 근친 강간에 대해 발성해서는 안된다는 무언의 압력을 받기 때문에 문제를 회피하여 문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따라서 주변에서나 가족 내에서 이러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시키는 것이다. 근친 강간이 일어나는 가족은 가족 전체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데이트 강간]
일반적으로 데이트 강간은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행"으로 "외형적으로는 성적 친밀감이 있을 수 있는 사이에서 남성이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해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 "으로 정의 된다.
데이트 강간은 10대에서 20대에 집중적으로 일어나지만, 30대나 40대, 50대에도 일어난다. 일반 강간이나 성추행과는 다르게 데이트 강간은 숙박 업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가해자의 집인 것으로 나타난다.
데이트 강간이 일어나는 주요인은 상대방과의 의사 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한다. 즉 여자가 "안 돼"라고 말해도 남자는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때 발생한다. "여자는 성적인 면에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다"라든가 "정숙한 여성이라면 좋아도 싫다고 한다"라는 사회적 통념들을 내면화된 남성은 여성의 "노"(NO)라는 의미 를 "오케이"(OK)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들이 여성의 순결 이데올로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즉 남성들은 강간을 통해 "도장 찍어 두었다 "라든가 "표시해 두었다"는 은어를 사용하여 여성을 "자기 여자 만들기"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데이트 강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도 이것을 강간, 즉 성폭력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다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잘못을 저지른 정도로 여긴다.
이러한 시각은 법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데이트 강간을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는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간혹 법정까지 가서도 가해자가 명예훼손죄로 맞고소를 하여 피해자가 당할 우려조차 있다. 데이트 강간 중에서 혼인 관계로 확실히 인정되는 경우,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 혼인 빙자 간음죄는 거의 사문화되어 가고 있어 데이트 강간을 혼인 빙자 처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데이트 강간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강간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맞물려 있다. 즉 강간을 단순히 정조 상실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둘째,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남성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성을 허용하는 사회 분위기 문제다. 즉 데이트를 하다가 혈기왕성한 남자가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욕을 발산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지 결코 폭력이나 범죄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결국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나 사법 당국은 "남성의 성은 통제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여성이 데이트 강간을 피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성들은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평소에 호신술 몇 가지 정도는 배워 두는 것도 유리하다. 셋째, 데이트를 할 때 상대방의 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넷째, 남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남성 우월적인 태도를 지닌 남성과는 데이트를 피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상대를 잘 모를 때는 숙박 업소나 상대방의 집을 방문하지 않는다. 여섯째, 데이트를 할 때 술을 지나치게 마시지 말고 돌아오는 길을 반드시 확인해 두는 습관을 기른다.
남성이 데이트 강간을 피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욕구와 상대방의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의사 소통을 올바로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여성이 "안돼"라고 말하는 것을 "내숭떤다"로 왜곡시키지 말아야 한다. 둘째, 평소에 학교나 지역사회, 회사 등에서 열리는 성폭행 예방 프로그램에 참석할 기외를 갖는다. 셋째, 강간이나 이와 유사한 성추행, 언어폭행 등을 경험한 사람들과 토론을 한다. 결국 성폭행은 타인의 인생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므로 가해자 역시 이로 인한 내적 갈등을 평생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직장내 성폭행]
직장내 성폭행은 성적 농담에서부터 성추행,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직장내 성폭행은 주로 지위 차이에 의한 성폭행과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한 데서 오는 성폭행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여성을 동료로 여기기보다는 직장 내의 꽃이나 활력소 정도로 여기는 남성은 성추행이나 폭언, 구타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된다.
1991년 '한국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 직장내 폭행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언어 폭행이 84%, 물리적 폭행이 24%, 성폭행이 15% 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남자 상사나 동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여성민우회'의 조사에 의하면, 음담패설과 성적 희롱을 당한 여성과 손으로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경험했다는 여성이 과반수가 넘었다. 가해자는 남자 상사, 남자 동료, 고용주 그리고 고객 등이었다.
한국성폭력 상담소의 1991년 4월부터 1992년 5월까지 상담분석에 의하면, 직장내 성폭행이 16%를 차지하고 있었고 가해자는 위의 조사와 같게 나타난다.
직장내 성폭행은 여성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노동 의지를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평생 노동권을 위협한다. 때때로 고용주가 여성 노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폭행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
직장내 성폭행을 대처하는 방법은, 첫째 여성이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고용주나 상사가 근무시간 이외의 일로 불러낼 때, 적당한 대답을 하여 자신이 지금 나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다.
둘째, 사내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노조나 여직원회에 알려서 집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는 구체적인 자료 수집이 필수적이다. 즉 남성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일로 성추행을 했는지 기록해 두면 유용하다. 이 때 증인을 확보해 두고 녹음기나 사진, 비디오 카메라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면 더 유리하다.
셋째, 성적 희롱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사람에게 그런 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의 행동은 당하는 사람에겐 모욕적이고 감정을 손상시키며, 일하는 데 의욕을 저하시키고 집중력을 감퇴시킴을 분명하게 전한다.
넷째, 이러한 경고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사실을 알려서 가해자를 사안에 따라 경고 또는 해고 조처 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할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두렵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 경우엔 더 그러하다. 그럴 경우 보통 여성들은 그냥 회사를 슬그머니 그만둠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또 가해자 역시 피해 여성이 조용히 물러나길 바란다. 이 때 여성이 고이 물러나지 않을 때, 가해자는 직무 평가로 피해 여성을 해고시킨다.
이 때 법적 투쟁이 가장 명확한 해결책이지만, 법적으로 직장내 성폭행을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 그것은 직장내 성폭행이나 성추행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또 성폭력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잘못 고소를 하는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다.
이럴 때 피해자는 성폭행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여직원회나 노조 또는 여성 단체들에게 알려서 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부부 강간]
부부 강간은 주로 가정 폭력의 논의와 함께 거론되고 있다. 서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부부 강간이 법적으로 강간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부부 강간은 아내 구타나 가정 폭력 문제와 함께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부부 강간이 일어나는 원인은 첫째, 남성인 가장이 여성과 어린이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련의 사회체계인 가부장제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체계 속에서, 남성은 가정에서 여성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아내 구타 및 강간을 정당화한다.
둘째, 성차별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열악하고 낮은 여성의 지위 때문이다. 즉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낮은 경제력은 필연적으로 동등한 인격자로 대하기보다는 '여우같은 피부 양자'정도로 여긴다.
실제로 부부 강간이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에서 1989년에 조사한 것을 보면, 응답자 1207명중에서 67.3%의 여성들이 남편 또는 동거자의 강요에 의해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응했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것을 강간으로 보느냐의 질문에 16.9%가 당시는 그렇게 보지 않았으나 지금은 그렇게 본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4.9%는 지금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강간으로 보았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21.7%가 부부 강간을 인정하고 있었다. 한편 남편으로부터 구타나 폭행을 당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이 30.9%나 되었다.
부부 강간을 강간에 포함하여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 '즉시 실시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것은 21.3%였다. '처벌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0.4%로 부부 강간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부부 강간을 없애기 위해서는, 구타 및 성폭행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임을 인식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쉼터와 같은 피해자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적 방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열쇠를 찾아서
주변에서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면, 보통 크게 당황한다. 그것은 우리가 성문제나 성폭행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런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면 전혀 모르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 이런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토론해 보는 것도 좋다.
[먼저 병원에 가자]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직후 곧바로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을 때 진단서를 받아 두면 나중에 사건이 법정으로 가게 될 경우 성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사건을 법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이러한 검진과 진단서는 나중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임신 여부를 검진 받고 싶다"거나 "처녀막 상태를 검진 받고 싶다"고 할 경우엔 그 검사만 하게 된다. 따라서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고, 현상태를 있는 그대로 자세히 말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1)외상검진, 즉 신체적인 상해 상태를 살펴본다.
(2)질의 파열 상태 검사, 즉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처녀막 파열 여부를 살펴본다.
(3)성병 감염 여부를 검사한다. 이 경우 검사 결과가 금방 나오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것도 있다.
(4)임신 여부 검사를 한다.
특히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거나 가해자가 정확하지 않아 정액 채취로 가해자의 혈액을 판정해야 할 경우, 이러한 검진은 반드시 산부인과 병원에 가야 한다. 정액 채취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사건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가능하다.
[혼자 고민하지 말자]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문제를 털어놓고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여성들은 그 사실을 혼자 해결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슬픔이나 고통의 짐은 나누어지면 훨씬 가볍고 의외로 문제를 해결하기 쉬워질 수도 있다.
피해를 당한 사실을 털어놓을 때, 처음에는 불안을 느낄지도 모른다. 따라서 차라리 말하지 말 것을 하는 후회가 생길 수도 있지만, 숨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상의한다고 해서 그들이 자신이 당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당사자가 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주변 사람들은 그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고 보다 더 좋은 방법을 조언해 줄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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