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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만 가는 불법체류자범죄 대책마련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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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국진 |
조회수:1187 |
추천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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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늘어만 가는 불법체류자 범죄대책마련 시급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렇듯 갈수록 외국인이 늘어나고 범죄 또한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통계에 의하면 단기.장기.불법 체류를 포함해 국내에 발을 딛고 있는 외국인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 우리 사회가 다인종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았고 미국, 베트남 순 이었다. 이 가운데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가 절반이상 차지하고 이들에 의해 범죄 또한 늘어만 가고 있다. 특히 외국인 범죄의 주범은 불법 체류자로서 10년 전보다 약 2배 증가한 22만 이상으로 정부가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것이다. 얼마전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 신분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했다. 이들은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고 협박하거나 비자를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돈을 빼앗았다. 범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 중인데다 의사소통도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산업단지나 주물단지 등을 인근에 두고 있는 주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각종 불법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론 밤에 무서워 외출도 제대로 못할정도로 공단지역의 슬럼프화되고 있다. 무적,보험차량을 비롯하여 번호판 없는 소형 오토바이로 절도를 일삼는가 하면 음주소란, 패싸움, 성폭행 등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100만. 대전 인구와 맞먹는 수준이다.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자국여자와 결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무조건 추방한다고 한다. 미국,일본,호주,프랑스,싱가폴 같은 나라들이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는데 왜 유독 한국만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것이 때론 이해가 가질 않는다. 특히 인천이나 울산 등 대도시산업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주로 유흥업소, 다방 여성 등이 강도, 강간 등의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각종 강력사건도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이 범인일 경우 지문등록이 돼 있지 않아 수사 및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경찰 등 수사기관이 무척 애를 먹고 있다. 일부 외국인 노동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혀를 내두룰 정도다. 특히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가 이전보다 심각해졌으며 최근엔 마약을 들여오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불법 외국인이 다수 생활하는 공단지역에서는 아예 이사를 가겠다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범죄를 일으키는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불법 체류자여서 검거가 쉽지 않고 일부 불법 노동자의 범죄 행위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부 죄의식 없는 못된 외국인 노동자와 동일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음성적으로 불법 체류하거나 우리나라의 법체제를 무시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김 국 진/ 경북 고령읍 경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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