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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sapali
ㆍ작성일 2007-12-25 05:00
ㆍ분 류 경주
ㆍ추천: 0  ㆍ조회: 17      
ㆍIP: 121.xxx.140
불법체류자 옹호하는 개 만도 못한 인권위원회 이글 읽어봐요














글쓴이 인권위 해체해라 등록일 2007.12.15
저는 인권위의 불법체류자 정책에 대한 반 내란죄를 적용하여 위원장을 사형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전복하거나 내란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입니다.
퍼가거나 수정은 자유))
아래도표는 신고돼서 잡힌것만을 통계로 나타낸겁니다. 신고는 했는데 잡히지 않은것은 여기 통계에 들어가지 않앗읍니다.신고조차 안된것은 또 얼마나 많은지....
외국인 범죄의 경우 신고율이 낮은점을 감안하고 신고는 했는데 잡지 못한 건수까지 합치면 이 수치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더구나 성범죄의 경우 원래가 신고율이 낮은데 더구나 외국인들에게 강간,윤간 당한 경우 신고율이 더 낮아지죠. 거기다가 신고는 했는데 지문날인등이 없어서 잡지못한 숫자까지 합치면 이건 심각한 문젭니다. 이런 사회문제가 이슈화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이 공식수치의 몇배가 현재의 외국인 범죄발생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문날인이 없어서 잡지 못하는 현실에 특히나 성범죄는 경악할정도의 수준입니다. 신고안되고 신고되었는데 안잡힌숫자를 합치면 공식집게 100여건은 잘못된 수치죠.
안산에 신고나 문의되는 외국인성범죄건수만 하루 수차례라는 신문기사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들중 대부분은 신고를 포기하죠. 이런 걸로 미루어 실제로는 연간1000 여건 이상의 성범죄가 저질러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한국으로 돈벌러 온 사람들에게 자국의 여성들이 당하는데도 인권과 온정주의로 이들을 감싸는 것은 한국의 잘못된 병폐입니다.



2006년 신고된것은 1만7천여건 나머지 5천여건은 잡지도 못해...30%를 못잡는 현실은 이들의 주거지및 인적사항이 아예 전무하기 때문


2003년 강금실 전 법무장관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 지시..폐지됨..(언제부터 외국인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는지..잘보세요...)일본미국은 자국민은 지문날인 안하고 외국인만 지문날인합니다. 한국은? 한국인은 지문날인하고 한국내 외국인은 2003년 강금실씨가 폐지시켰죠..

이해가 안가는 짓이었죠. 범죄가 언제부터 늘어났는지 한번 표를 보시길...




2004년도와 2006년도에 외국인 범죄가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시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활발히 국정운영을 했던 기간이다.


외국인노동자범죄의 심각성은 산업현장 외국인노동자가 60만명인데 잡힌 범죄만 1만3천여건...안잡힌것까지 하면 40-50명중에 한명은 범죄자란 얘기죠. 얼마나 외국인노동자가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지 감이 안오나요?

한국에선 금전문제 고소고발 남발과 교통사고 범죄건수가 대다수인점을 감안하면 외국인노동자는 형사사건에서 한국인에 비해 3배 이상의 범죄율을 보입니다. 얼마나 송출인력 검사를 안했는지 알수있는대목입니다. 전과자,문제있는사람들도 여과없이 한국으로 송출되는 거죠. 이 수치는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높은 수치라는것들은 정부는 안밝히죠. 일본은 이수치보다도 훨씬 적었는데 국민들이 난리쳤죠.왜 일본에서 돈벌러온 외국인에 의해서 일본인이 죽어야 하냐고요. 결국 강력한 법으로 불법체류자를 근절해서 거의 불법체류자는 사라?고 합법노동자만이 남게 됐죠. 이것이 우리가 부러운점이죠.일본의 경우 아파트같은경우 출입구 막고 집집마다 초인종 눌러서 검거해서 완벽하게 하죠. 외국인이 데모를 해요? 꿈도 못꿉니다. 외국인이 성추행? 일본언론 난리납니다. 예전에 조선족여성이 유치원생 납치했는데 생중계로 생쇼를 해대더군요. 결국 일본은 합법적인 노동자들만 일본임금의 절반정도로 주면서 채용하지요. 정말 부러운 대목입니다.물론 일본도 불체자 잇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일부분뿐입니다.우리도 일본 제도 모방했는데요. 산업연수생제도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 국민 무관심으로 돈더많이 주는 고용허가제로 바뀌었죠. 아무리 좋은 제도도 누가 운용하는지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 정말 달라집니다.서글플뿐입니다.



예전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들은 불법체류가 불법임을 알아 조심했습니다. 90년후반당시 이들과 일해봤는데 감히 한국여성에게 농을 걸거나 성추행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인권 민주화 외치면서 점점 개판되가더니 지금은...말로 표현이 안되는군요.




위의자료를 보면.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외국인 범죄 증가율에 대처도 하지 못했고 외국인 강력 범죄 대처도 쉬쉬하기만 해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정책의 실패는 국민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도 문제지만 서민경제가 작살난것이 더 큰 문제죠. 자살자가 급격히 늘어난 그 뒷면에는 보조금노리는 인권단체와 일부 외골수 기독교단체,그리고 정부의 무능이 있습니다.결국 외국인불법체류자들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임금은 동결되고 결국 돈에 쪼들려 자살하게 되죠. 읽어보시고 잘못된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느낀점들을 적어보았습니다.



한국의 하루 자살자가 35.5명이다. 이들중 상당수가 건설업, 제조업등에 종사했던 서민들임을 정부는 왜 발표하지 않는가? 어떻게 노무현대통령 당선되고 자살자가 4배나 늘었는가? 그런데도 인터넷댓글에선 온통 노무현대통령 찬양일색이다 가끔 보이는 반론은 여지없이 욕들을 얻어먹는다. 나도 이글 올리고 욕 많이 먹었다. 내가 느끼는 현실과 인터넷의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



내주변에서도 목을 메어 자살한 사람이 있다.당뇨오고 일거리가 너무 띄엄띄엄 있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카드?등으로 고생하다 결국 자살하더라. 아파드값 폭등으로 아파트등의 건설경기는 많은데 한국사람은 잘 뽑지 않는다.왜일까?



너무간단하다. 한국목수 철근들은 거의가 40대에서 50대다 . 반면 중국인 목수철근들은 30대 40대 가 많고 20대도 많다. 근력에서 상대가 되나? 자국의 수십배의 일당과 한국인 본연의 일당차이에서 의욕이 차이가 난다. 한국인들은 가족문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일 참여일수가 적다. 고용주 입장에선 외국인들이 같은 임금을 줘도 더 이득인셈이다.
그나마 작년부턴 중국인 관광비자가 허용돼 팀을 꾸려 철근과 목수단가를 후려쳐서 들어와서 지금은 조선족도 아닌 중국한족들이 건설현장을 80%이상 장악했다. 한국여행 올수 있는 경제력의 중국인구는 5%도 돼지않는다. 볼것없는 한국올것같은가? 정부가 보여주기 정치쇼로 비자 내주면서 그나마의 건설노동자일자리가 작살났다.중국물가가 얼만데 한국으로 관광을 오겠는가?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을 처벌해야 한다. 법은 있는데 실제 처벌된경우는 극히 드물다. 서로 뇌물이 오고갔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추정이 가능하다.
건설현장 가면 중국어 모르면 일도못할지경이 된 현실이다. 그전의 건설노동자들 다 어디로 갔겠나? 자살한사람 아니면 다른 공장 노동자로 변했다.
간혹 이런댓글들이 있다. 한국인들이 그런 힘들일 안한다고... 이런말하면 중산층이상이다.
한국노동자는 1000 만명이상이다 .그리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성 직장을 가지고 살아간다.그리고 그중 몇백만명은 소위3D업종 근로한국인이다. 어떻게 수백만의 한국노동자들을 제치고 60만명의 말만을 하는가?
3D업종에서 일하는 수백만의 한국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는가?수백만명이 일하는건 보지도 않고 한국인 타령을 하는가? 이말을 처음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중소기업사장들이다. 기계화,전문화하지 않고 아직도 인건비 따먹기 하고 있는 기업들사장님들이 한 말을 언론이 확대 재생산한 말이다. 그말을 하기전에 언론이 검증 한번 한적 있는가? 현장의 노동자 목소리 한번 낸적 있는가?
그리고 인력시장에 나가본 경험도 없는자가 언론의 말만 믿고 말하는거다.
새벽인력시장에 나가보고나 그런말 하는가? 인력시장에 사람이 남아돈다. 학비벌러온 대학생들, 퇴직한 아저씨들,아르바이트로 목돈 벌려는 사람들,군대휴학생들 모두 헛탕치는게 다반사다.아파트건설경기 붐이일어도 일당 6만원짜리도 없다. 들어와 있는 중국인, 조선족, 조선족 여성 그리고 동남아시아 불체자 건설인력이 수만명인데 자리가 있을리가 없다. 작년 촛불켜고자다 죽은 소녀의 아버지가 일용직 건설노동자였다.왜 죽었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긴 했는가? 여기 그 대답을 해주겠다. 내가 겪고 느낀 생각들을 적는다. 길더라도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이 도표들은 근거를 대라고 해서 올려놓은 도표들이예요. 불체자문제와 노무현대통령과 관련된글을 하나 올렸는데 근거를 대라고 하시기에...원래는 도표들은 빼고 올려졌던 글들입니다. .....정치쪽 아니니 오해마세요... 덧붙인다면 현재의 불법체류자문제와 노무현대통령은 밀접한 관련이 있죠. 노대통령 말들을 보면요..."피를 섞는것도 세계화다""불체자들 불쌍하다""조선족 전체를 한국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중국이 반대할까봐 안한다" " 다인종, 다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이런 말들을 했죠.검색해보세요.이런말들 했습니다. 이런 현정부의 외국인 정책이 실패를 했고 그 결과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한국가의대통령이 힘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동안은 이런걸 안썼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지하고요.하지만 이미 실패한 정책이 되었지요. 수정해야됩니다. 잘못된건 인정하고 수정할줄도 아는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무조건 노대통령이 잘못했다는거 아닙니다. 잘한점도 있죠.
그리고 현재의 경제는 노대통령의 업적이라기 보단 김대중대통령의 업적이라고 보는것이 맞습니다.지금경제부피의 대부분이 중국관련되어서 커졌습니다. 그 시작은 김영삼대통령이고 김대중대통령때 활발히 진출했지요.그결과로 지금의 경제부피로 커졌습니다. 김대중대통령같은경우는 비정규직법안 통과로 노동유연성 꾀했지만 그 어두운면도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현정부가 그 잘못된 부분을 못없애고 지금의 양극화를 만들었죠. 지금 잘사는 사람들(땅부자들,공무원들,중산층이상들)은 예전보다 더 잘삽니다. 문제는 절반이상의 서민들이 죽겠다는거죠. 그 문제가 바로 불법체류자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얘길하는데 노무현대통령을 빼놓고는 말할수없어 현대통령을 비판하게 되었습니다.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헝가리(22.6명), 일본(20.3명) 등을 제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1위를 차지한 상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서동우 연구위원은 "경기침체와 자살률간에는 상관관계 크다"고 말하고 "IMF 때 40%나 급증했던 자살이 카드빚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힘입어 낮아졌다가 경기가 다시 침체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 연구위원은 "2002년 이후 자살 급증현상은 신용카드 대란으로 인한 갑작스런 파산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계층상승이 어렵다는 사회저변의 인식과 최근 도박장이 급증하는 현상과 맞물리면서 자살이 대폭 증가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암(사망률 134.5명), 뇌혈관 질환(64.3명) 심장질환(39.6명)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당뇨병(24.2명)이나 간질환(17.3명) 보다 무서운 사망원인이 된 것.
성별로는 남성의 자살률이 34.9명으로 여성(17.3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한국인들이 힘든일을 싫어한다고? 미친….힘든일을 싫어하는게 아니라 돈이 적은 일을 싫어하는거다
공장에서 한달 90-100만원준다. 그거가지고 한국에서 생활할수있냐? 그래놓고는 업주들은 언론플레이한다. 한국인들이 힘든 공장일을 기피한다고… 돈만 150만원 이상 줘봐라…한국인들 몰려든다.중소기업 살리는거 좋다. 근데 국민도 좀 같이 살자. 일부 중소기업 업체들 돈많이 벌면서도 계속 외국인 노동자만 고집한다. 돈 몇십만원에 한국인들을 외면하는 것은 정부가 바로잡아줘야 한다. 물론 영세하고 수익성이 적은곳은 외국인 적은 임금으로 써도 된다. 근데 제법 수익성이 좋아 돈 많은 중소기업들까지 죽는소리를 하면서 한국인들을 더 낮은 임금으로 후려친다. 공무원,공사들 직원들, 대기업 빼고 제대로 한국인에게 임금 준적있나?왜 공무원 열풀이 불었겠냐?
지금 서민들 임금은 10년전과 같거나 오히려 낮다. 이게 뭘말하나? 중국과 인도등의 낮은 임금에 밀려 어쩔수 없다는거 이해한다. 하지만 10년이면 충분한 시간 아니었나?
이젠 보호해줘야할 공장들은 보호해주고 자랍가능한 기업들은 내국인 채용을 유도해야한다.
고용유도? 간단하다. 돈만 조금 더주면 된다. 지금 일간지, 구인업체의 일자리 모집은 넘쳐난다. 그거 분석하면 거의 60%이상은 연봉 1500 이하다.
(통계청자료:10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 전체의 33.4%,,200만원 임금노동자 전체의 78%:2006년)
한국인들이 힘든 일 싫어한다고 말하는 일부 언론들, 사람들아! 구인업체 모집란은 한번 보고 얘기해라.
연봉1300만원,1500만원 이게 대세다. 가끔 힘든 2교대에 1800만원 모집한다.공장들 이 임금에 사람모집한다. 한달 평균 100만원정도다. 한국에서 집값내고 밥사먹고 노후보장용 저축 조금 하면 남는돈 없다. 누가 이런일 하고 싶겠냐? 누가 젊은 나이에 이런데 들어가서 나이 허비하고 싶겠냐?


정책 입안자들, 언론들, 신문들 시민단체들 니들이 그렇게 하겠냐? 니들이 밤에 잠안자고 3교대 하면서 100만원 받으면서 일할래? 밤에 졸려오는 그 고통을 알기는 하냐? 생체리듬이 무너져서 잠도 안오는 그 고통을 알기는 하냐? 니 자식들 거기에 취직시킬래? 당신 아내가 당신 남편이 그 돈에 일한다고 하면 환영해줄래?

그래놓고는 한국인들이 힘든일을 싫어한단다…월급 150만원 이상만 줘봐라 사람들 거기로 몰려든다.
.정부담당자들 자기들이 교통정리안해서 벌어진 지금 사태를 왜곡해 오히려 국민탓 한다.
잘나가는 중소기업들마저 외국인 인력이 모자라다고 죽는 소리 해대는걸 듣고는 국민탓 타령이다.
자신들의 임무인 불체자들 발붙일수 없는 고용환경을 만들어야 함에도 직무유기로 불체자 양산해놓고 국민탓이냐?
산업연수제도는 적은돈 주면서 외국인력 들여오는 일본제도모방한걸로 일본은 잘만 운용하고 있다.한국이 처음 시행할 때 관리를 안해서 너도나도 도망갔는데 이때만 불체자들 잡아서 추방시켰어도 유지 됐다.그러면 지금의 불체자 문제들 지금보다 훨씬 적엇을 거다. 자기들이 그거 안해서 도망가도 아무런 제재도 없다는걸 안 외국인들이 너도나도 도망만 쳐댔다. 어떻게 아냐고? 내가 그때 공장에서 일했다. 이씨x 공무원들아.
이렇게 파탄내놓고는 제도탓을 한다. 담당 공무원 누구도 문책 안당했다. 일본은 잘만 운용하고 보완 수정해가면서 불체자만 없더라…
적은돈으로 중소기업살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나라망치는 제도로 변한건 왜 책임안지냐?
이제는 예전보다 더 높은 임금 주고 사람들 데려와야 한다. 그나마도 도망치면 못잡는다.
이 미친 정치인,공무원들아 외국인들 임금만 잔뜩 올려놓고는 국민탓만 하냐?

정치인들 그래서 더 많은 송출 인력을 들여와야 한댄다. 미친…. 어떻게 한국에서 연봉 1300…1500만원 받으면서 소비생활을 잘할 수 있겠냐? 내 주변에 사람들 월급 150이하짜리 수둑룩하다. 연봉 4000,5000,1억은 어느나라 임금이냐? 서민들 위화감 생기는 그런 임금은 방송에 좀 내보내지 마라, 그렇게 자랑하고 싶냐? 국민의 70%이상이 연봉 2000이하이거나 실직자 무노동자들이다. 이 미친 ….뭣도 모르고 언론플레이에 떠들어대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난다.




현실을 알아보고 그것도 어려우면 통계나 보고서 언론에 내보내고 말들 해라

더 가관인건 국민 대다수가 그게 사실인줄 알고 앵무새처럼 따라서 말하는거다.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정작 잘못한 정치인 공무원들은 탓하지 않고 애꿎은 국민탓만 한다. 참 대단한 국민이다.





이 도표들은 근거를 대라고 하셔서 올려놓은 도표예요. 혹시 정치쪽으로 오해살까봐 안올렸는데 근거를 대시라고 하시기에....정치쪽 아니니 오해마세요...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일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라고? 평균 근로자 소득이 얼마라고? 미친…니들 그거 도데체 어떻게 산출한 근거냐? 왜 현실하고 그렇게 동떨어져 있냐? 그리고 비정규직이 상당수인 우리나라 평균임금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지 이해가 안간다. 혹시 임시직하고 아르바이트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다뺏냐? 물론 빼셨겠지. 안그럼 그런통계 나올수가 없다. 4000만원? 근로자 소득이? 나하고 주변에선 그 임금 본적이 없다. 국가에서 어떻게 그런 근로자평균소득이 나오냐?


얼마전 네이버에서 뉴스글을 읽었다. 건설노동자 하루임금이 평균 12만원이상이란다. 기가막힌다. 내가 일해봐서 아는데 건설임금 동결된지 벌써 10년이다. 지금 대부분 목수 하루일당이 8만원정도다. 철근도 이와 비슷하다. 일부 운좋은 작업장에서 10만원정도 주는데도 있다. 하지만 극히 일부다. 일용잡부는 지역마다 5만원에서 7만원이고 이중 소개료 빼고 교통비 빼면 하루 5만원에서 6만원 받는다. 대부분이 5만원대이다. 네이버 기자의 하루일당 12만원은 어디서 나온 근거냐? 건설업쪽의 중국인들 밀어내기에 밀려 일자리 빼앗긴 사람들이나 취재해라.




중국인들은 끼리끼리 뭉쳐 한구인이 소수일경우 밀어내기를 한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위해서 건설자재가 떨어지거나 뭉쳐서 보이지않게 혹은 보이게 위협을 한다. 때론 건설현장의 위험한 도구들로 목숨의 위협을 느낄때도 있다.. 이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경우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수일 경우에는 절대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다. 서서히 자기 인맥을 데려와 어느정도 업주가 빼도박도 못할 때 본성을 드러낸다. 나도 밀려나기를 당해봐서 아는데 쪽팔리고 하소연할곳도 없다. 중국인들 얘기 나오면 화부터 난다.공산국가 교육을 받은 사람과는 정말 대화가 안통한다.





한국인 하루 35.5명의 자살자 얘기에 댓글을 보고 화가났다.
자살할놈들은 일찍 자살해라. 먹고살기 쉬운데 왜 자살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배가 불렀군,바보들이네…. 이런 식의 댓글이 많았다. 모두 초딩들이나 철없는 사람들이 쓴글로 보인다. 나이먹고 사회생활 한 사람은 절대 이런글 못쓴다.

나이 40에 회사에서 짤려 몇 달 실업급여 받는다. 그뒤에는? 누가 나이 40-50먹은 사람을 비싼 돈주고 고용하겠나? 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겠나? 저임금의 제조업, 아니면 노가다, 그도아니면 개인사업밖엔는 없다. 그 일자리들이 사라진것이다. 자식새끼는 한창커서 돈이 가장많이 드는데 일거리가없다. 그 고통은 이루말할수없고 가족들의 그 냉대는 견디기 어렵다. 사람은 결코 쉽게 자살하지 않는다. 오랜 고통과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자살하는 것이다. 그희망을 앗아간사람이 누군가?
시대의 탓이라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노무현대통령은 아무상관없다고?





신문들도 문제다. 외국인 노동자 어쩌다가 ㅈㅏ살하면 온통 난리다. 한국인이 매년 일만명 이상씩 자살자가 생길동안 한국인 자살문제 다룬 신문 본적이 없다. 지금도 자살자가 왜 증가했는지 심층적으로 다룬 신문기사는 찾아볼수 없다. 한국인은 일년에 만명이상이 자살하는데 외국인노동자가 일년에 다섯명 이상 자살하냐? 신문에 보도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어떻게 자국민이 희망을 잃고 자살하는 숫자가 일만명이 넘고있는데 대책은 고사하고 오직 자극적 기사로 판매부수 올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냐?. 한국의 신문은 한국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별개의 세계다. 그들은 지금 다음정권이 누군지에만 관심이 쏠려있다. 보기싫은 정치기사만 일면부터 4-5장씩 차지하고 서민들의 얘기, 잘못된 정책들은 그냥 모른척한다. 아니 관심도 없다. 이들과 일반인들 사이에는 건널수 없는 강이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 범죄가 늘자 즉각 불체자 단속 및 법 정비로 바로 범죄를 줄인 선례가 있다.몇 년전 얘기다.
한국은 그러지 못했다. 정치인들과 사회문제의 감시자인 언론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만든 시민 단체들은 반성하고 사죄해야 하는데도 사죄는 고사하고 언론은 여론호도를 계속하고 정치인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다. 시민단체들은 지원금에 눈이 멀어 오히려 범죄자인 불체자들을 적극적으로 더 감싼다. 한국은 제대로된 사회감시체계가 무너졌다. 시민단체와 언론이 얼마나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내가 기억하기로 2003년 이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한국인을 어려워 할줄 알았다. 불체자들은 스스로 조심해서 소란스럽게 남에게 피해를 주며 돌아다는일이 거의 없었다. 잡히면 출국당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경찰이 불체자하나 잡는것도 무서워해야한다.

불체자들이 일부의 시민단체들을 등에 업고 점점 과격화 되더니 이제는 불법체류자들이 역부근등지에서 대놓고 시위를 한다.이들 불체자들은 분명히 한국법을 어긴자들이다.공식적인 절차와 합법적인 방법을 무시하고 한국법을 어긴 범죄자들이 대놓고 돌아다니며 범죄를 저지른다. 그나마도 중죄가 아니면 처벌도 어렵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어딨나? 어느국가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다.. 일부 한국인들의 알량한 관용이 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왔다.


내가 정말 답답한 것은 서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윗분들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도 산업인력이 부족하다고 중국에서 40만명을 더 데려온다고 한다. 지금 서민들이 빼앗긴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 건설업의 일자리가 몇만개인줄은 아는가? 일자리 창출? 있는 일자리나 제대로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일자리 만들어봐야 불체자들만 좋아진다. 어떻게 60만 외국인노동자중에 불체자가 20만(그나마 최근 합법화조치로 줄은숫자) 거의 40%냐? 이런 무책임한 정책은 한국역사상 처음일듯하다.
그런데도 노무현대통령은 대단한 대통령이라고 인터넷에선 외쳐된다. 기가막힌다.


**********여기저기 댓글 달린거 붙여서 연결이 안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글솜씨가 별로라 퍼온글들로 꾸며봤습니다. 글중에 욕들도 있어서 욕들은 순화 과정좀 약간 거쳤습니다.사실은 조금 많이 겨쳤습니다..**

돈많이 벌어 생활걱정없는분들 함부로 욕하는거 아닙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심정을 알고나 얘기하는건지. 지금의 사회현상들에 그 근본 이유가 뭔지는 알고 말하는건지? 자신의 가벼운 말한마디가 타인에겐 비수가 된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얼마전엔 호색한 영어강사들 방송이 나왔다. 정부가 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한둘도 아니고 수만명이 되는데도 이들 무자격,자격미달 외국인들에 대해 관리는 고사하고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인터넷에만 수십개의 카페가 있는데 그거 한번만 둘러보면 심각성을 다안다. 몇 년전부터 제기돼온 그걸 아무도 대책을 내놓지않앗다.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모를 지경이다.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역할이 아닌가?
이로인한 국부유출과 한국의 이미지실추, 피해를 받은 한국의 아이들은 누가 보상해줄거냐?이들 관리의 책임자에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



해외유학이 최대라고 자랑한다. 이게 자랑할 얘기냐? 일년에 수천만원씩 드는 해외유학이 뭐가 그리 자랑이냐? 한국공교육이 무너져서 너도나도 해외로 아이들 내보내는건데 이걸 자랑이라고 떠들어대는 골빈사람들이 있다. 서민들이 이런짓 할수 있겠냐? 하향평준화 시켜서 한국교육을 확실히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야? 교육개혁 잘못해서 나라의 백년대계가 무너진마당에 이걸 자랑이라고 하냐?



외제차가 수요가 최대고 대형승용차 판매가 최대라서 지금 경제가 최고라고 자랑해댄다. 휘유...이사람아 일억넘는 차량을 서민들이 탈수있을것 같아.땅값이 수백조 풀려서 이거 타는 분들은 바로 땅부자들이야? 서민들은 상관없는얘기야..이게 자랑이냐? 빈부격차에 땅값상승 그리고 아파트값대란 오게 만든게 누군지는 알고서나 얘기하냐? 넌 집에 땅많나 보구나?



해외여행이 최대라고 자랑하는데 국내에 볼것이 얼마나 없는지 스스로 감추려고 발악하는거냐? 많은 한국인들의 잘못된 여행 습관은 고쳐져야한다. 휘유...그런 섹스관광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제법 사는 사람들 얘기지....가스끊기고,전기 끊기는 사람이 수십만 가구다.이 광신도 아저씨야....



외국인 노동자 범죄로 매년 한국인 강간,살인이 수백건이 넘는다. 왜 매년 수만명의 한국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 돈을 벌러 온 그들에게 폭행당하고 강간당하고 죽어야 하는가? 이미 외국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한국인의 자화상에서 이제는 한국에서조차도 대접받지 못하는 한국인들은 씁슬하다. 이곳은 한국이며 그들은 자국에서보다 수배에서 수십배의 임금 때문에 한국에 밀입국하고 관광비자등으로 들어와 불법체류자가 된다. 이들을 이주노동자라고 부르는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주노동자의 개념이 뭔지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주노동자는 미국이나 호주 등의 거대한 국토에 비해 적은 인구로 인해 가족단위로 이민을 받는것이다. 한국은 이미 과밀화 국가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민이 아니라 단순한 값싼 노동력이다. 이제 산업연수제도가 폐지되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제도를 도입했다. 국부유출은 말할것도 없고 치안부재는 누구탓이냐?




인터넷에 올라오는 댓글중 노무현대통령이 한국경제를 되살렸다.역대 최고의 대통령이다. 지금 한국은 최고조에 달했다 등등의 말들을 보면 당혹감을 넘어 내가 다른나라에 살고있는지 착각이 든다. 다른건 몰라도 열성 추종자 많은 대통령이 부럽기까지 하다.

한국의 일부 국민들은 외국인들이 적은 안전한곳에 살면서 돈걱정없고 좋은환경에서 살면서 언론의 보도에만 의존하며 불행한 일을 겪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동정을 보낸다..


왜 한국인에겐 동정을 보내지 않는가?


왜? 공단주변 집값 땅값하락에 한숨짓으면서 그 지역을 떠나는 한국인들은 동정하지않는가?


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빼앗긴 서민들은 동정하지 않는가?


왜? 불체자들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매년 만명 이상씩 자살하는 한국인은 동정하지 않으면서 왜?일년에 가끔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살엔 눈물을 흘리는가?


왜? 매년 불체자들에 의한 수백건의 성범죄와 강간범죄를 당한 한국여성에 대해선 동정하지 않으면서 왜? 몇 안되는 실패한 불법체류자의 사연엔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가?



왜?매년 수만건의 외국인범죄에 의해 피해받는 한국인들에겐 동정을 보내지 않으면서 왜?가끔씩 나오는 외국인노동자폭행엔 열변을 토하는가?



왜? 수십만의 한국저임금 노동자의 체불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왜? 가끔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체불임금에는 분노하는가?



왜?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지는 한국 서민들은 동정하지 않고 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오직 돈만을 벌러 온 이들에게 동정의 눈물을 흘리나? 왜?




그들에게 묻고 싶다.





한국이 전쟁의 위협이 높아져 곧 전쟁이 날 것 같으면 이들이 남아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 같이 싸울 것 같은가?


한국이 뜻밖의 경제 공황으로 경제가 붕괴하면 이들이 남아서 한국을 재건할 거라 믿는가?


올림픽에서 한국선수들을 보면서 한국이 골을 넣으면 같이 기뻐할거라 생각하는가?


과거 일제시대의 만행을 보면서 일본에 분노하고 같이 일본을 미워할거라 생각하는가?


만일 국방의무를 이들에게 지운다면 이곳에 남아있을 이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일본의 망언과 독도 만행을 보며 같이 분노할거라 생각하는가?


한국인 스스로가 자긍심을 느끼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라가 나를 잊지 않고 나도 나라를 위해 의무를 다하면 되는 것이다.


내국인의 100만명당 범죄비율이 0.5% 외국인은 1.5%
한국인의 범죄율의 3배다 거기다가 지문인식이 없고 검거율이 낮아 신고조차 꺼린다는 사실을 보면 이것은 엄청난 수치이다. 한국의 치안을 대가로 갑싼 노동력(이제는 더 이상 값싸지 않다) (내국인 수준임금)을 받은 것이다. 거기에다 덤으로 서민들의 일자리 마저 이들에게 빼앗겨 서민들의 분노는 상당하다 .예전에 정부출범 초기에 보여졌던 서민시찰은 요즘 찾아보기 어렵다. 몇 년전 서민들 시찰나온 장관이 시민들의 싸늘한 반응을 경험한뒤에는 사라졌다. 어떤이들은 이런 시찰을 구시대의 구태고 전시행정이라고 말한다. 서민들 가까이에서 현실을 보는 것이 구태라면 아예 나와보지도 않는 정치는 무슨 정치냐? 인터넷에서 이런 댓글단 사람들 다른글 보기를 보면 온통 노대통령 찬양일색이다. 정말 인터넷은 노무현대통령세상이다.


아래글은 내가 펌글했던글입니다. 찬성글도 많았고 반대글도 많았는데 욕들도 있었죠 왜 욕하는지 이해는 가지않습니다. 하지만 반대글에 논리적인 반박글은 거의 없었고 비아냥,욕설 또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많았습니다.특히 말꼬투리 잘 잡더군요.
그리고 어느분이 시간내서 반박글 싣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꼭한번 반박글 읽고 싶은데 이글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욕만하지 말고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지적좀 해주엇으면 좋겠습니다….

. 세상은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고 개인마다 생각이 다른거 인정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이 다 잘못하고 현정부가 다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반박글좀 부탁합니다.시간내서 정리했어요.


어느대통령이든 임기가 끝나고 나면 공과 과가 가려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인터넷에 노무현대통령을 한민족의 구원자라는등의 일부 극렬지지자들의 황당한 견해를 자주 보게 되어 이렇게 적어본다. 현실에서는 많은 서민들이 노무현대통령을 욕하는데 오직 인터넷에서만은 노무현대통령은 모든걸 잘했다고 외치는 일부 추종자들의 글을 읽고 황당해서 노무현대통령의 공과 과를 적어봤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공과 과 중 과오를 먼저 적어본다.

첫째로 몇 년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바다이야기다(측근비리로 보이는 이 사건은 당시 전국을 도박 공화국으로 몰고갔고 대통령 정책 실패의 하나가 됐다)





둘째로 노동자 정책이다(서민이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서민이 가장 고통받았다)

바로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노동자에 퍼주기식 관대한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그들에게 한국을 불법을 저질러도 큰 제약이 없는 불체자 천국으로 만든 책임이다. 하지만 정말 큰일은 이로인한 폐해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대책을 세우지 않아 그 피해가 엄청나게 커졌다는데 있다. 어쩌면 이런 일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건지도 모른다.

한국내 외국인노동자 우대정책은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들게한다.

그들은 세금도 내지않는다. 힘든 국방의 의무도 지지않는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관대한다. 그런 그들에게 한국인과 동등하거나 약간 낮은 임금제도, 그리고 한국인들도 받지 못하는 의료제도 사대보험 그리고 기숙사 제도까지 ....오히려 이들중 많은수는 한국인 근로자보다 더많은 실수익을 올린다.



그로인한 폐해의 하나로는 엄청난 국부의 유출이다. 연간 개도국 송금액이 5조원을 넘고,불법체류자도 송금할수있는 길이 열려 불체자를 범죄자가 아닌 그냥 노동자로 인식하게 만든 그 외에도 열거할수없는 수없이 많은 실책들이 잇다. 이것은 인터넷에 외국인 노동자 혹은 불체자 라는 검색어를 쳐넣으면 나타나는 엄청난 범죄와 불법, 그리고 후회들을 볼수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우리 선배들이 어렵게 쌓아온 엄청난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이나 태국 , 이스라엘같은 국가들은 인력이 필요해 외국인을 고용할경우 임금은 500불이상을 넘을수 없도록 강제해 국부의 유출을 최소화 한다.(일본은 자국민의 임금의 40-60퍼센트 이내..한국은 불체자의 경우 내국인과 거의 차이 없음..) 또한 불법체류자는 엄단해 안정된 노동환경을 만들었다).

왜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을까? (백만명중 40-50만은 불체자: 이런 나라는 셰계적으로 없다. 거의 절반이 불체자인데 이건 기네스감...잘못된 정책의 희생양이 서민이 된건 불행한일)

그것은 한국의 노동조건이 다른국가보다 더 좋기 때문이다. 대만처럼 밤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는 제도도 없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지문날인제도도 없고 또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너무 관대한다. 호주나 미국의 경찰들이 불체자들을 대하는 영상들을 인터넷에서 보면 한국이 얼마나 인권 선진국인지 알게 된다. 중국은 조그만 잘못에도 한국인을 너무도 쉽게 처벌한다. 그에 비해 한국내 중국인의 처벌은 너무나 관대하다. 국제상의 상호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중국에서 한국인을 몇 명이나 사형시켰는지는 어느 보도에도 나오지 않는다. 상당히 많은수의 한국인이 한국내에서는 그리 심하게 처벌받지 않는 죄로 중국에서 사형당했다.정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햇다. 이런 한국은 정말 이지 그들로선 천국이다.

미국은 인권선진국이 아닌가?일본은 선진국이 아닌가? 그런 그들이 불법체류자들에게 가혹하게 대하고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야 한다.

수만은 불법체류자들 그들이 왜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호주를 마다하고 한국을 오는지는 같이 일해보면 안다.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말하고 싶지만 난 이글을 읽는 이들이 직접경험해보라고 말해보고 싶다. 그건 말로는 다설명할 수가 없다.그리고 내자신이 치시해진다는 느낌이 들어 싫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한국에 온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왔다. 직접 그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그들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 밀집해있는 공단에 가면 그 환상은 여지없이 깨진다. 무질서,혼란,폭력이 수시로 발생하는 집단패싸움, 예의라곤 볼수조차없는 그들의 행태.00 왜 우리가 이들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세금을 내야하는가?
만일 외국인노동자들을 옹호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가서 일주일만 있어봐라. 왜 이들을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국부의 유출은 사업체에서만 있는것이 아니다. 지금현재 당신이 대도시에 살고있다면 밖으로 나서봐라. 주변을 둘러보면 어디서든 중국인 종업원 중국인 음식점, 식료품점을 볼수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들을 모두 내보내고 적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잘못된 제도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한국인의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이들의 직무태만이 어떻게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언론에 의해 얼마나 사람이 바보가 되는지를 말하고자 한다.





여성들의 경우 결혼하고 당분간 회사를 쉬게 되면 다시 다니던 회사로 복직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다. 이것은 한국의 고질병중 하나인데 그들은 결국 음식점이나 서비스 업종의 싼임금을 받으며 자식의 학비나 생활비등을 번다. 그럼 밖으로 나가보자. 가장 손쉽게 볼수잇는 음식점의 일자리는 상당수가 중국계 조선족과 한국어를 말할수잇는 중국계 여성들에게 빼앗겼다. 식당주인의 입장으로 봐서 일십만원에서 이십만원정도 더싼 조선족이나 중국계 여성을 더 선호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 내가 사장이라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불평을 할 수 없고 숙식제공을 하면서 데리고 있다보니 당연히 한국사람보다 더 일을 부려먹을수있는 이들을 선호할것이다.

그럼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자 .노무현대통령은 몇 년전에 이제 서비스업도 세계인과 경쟁해야 한다면서 서비스업의 외국인 고용을 허가했다. 이건 미친짓이다. 중국은 중국인구의 20퍼센트만이 경제개발의 혜택을 맛보고있다. 이들이 한국에 올리 없다.중국에서도 충분히 좋은 생활을 할텐데 이들이 왜 한국에 오겠는가? 한국에 오는 이들은 이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한국의 최저임금을 받아도 중국에서의 몇십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것이다. 그런 돈을 중국물가의 몇배에 해당하는 한국에서 소비하겠는가? 숙식제공이 대부분이므로 이들은 아끼고 아껴서 이돈을 중국으로 송금한다. 몇 년만 한국에서 벌면 중국에서 평생을 부자로 살수있는데 이들이 잠시의 고통을 참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기에 사업주 입장에선 이들이 달다. 그 달고 단 꽂감을 하나씩 빼먹다 보면 어느새 국부의 유출로 한국은 저만큼 뒤처지게 된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단지 몇 년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몇십년에 걸쳐 서민의 일자리를 뺏는 일이라는 것을 정부의 당국자들이 외면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값싼 인력은 앞으로도 백년은 지속된다는 한 기자의 말은 지금의 중국경제발전속도에 비추어보아 무리라고 생각되어도 적어도 몇십년은 지속된다. 아직도 월소득이 우리돈 단돈 몇만원의 중국인이 10억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이라는 것은 왜 서비스업의 개방이 문제인지 말해준다. 왜 한미 FTA를 하면서 서비스업을 중국에게까지 개방한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미FTA 로 인해서 미국에 서비스업을 개방해도 미국의 사람들은 한국의 시장을 잠식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일자리를 만든다. 하지만 중국에 개방하면 몰려드는 그많은 인력은 애초 언어만 극복된다면 한국인들의 고비용에 상대가 되지않는다. 그 많은 일자리를 중국에게 내주라고 누가 허락했는가? 어떻게 서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셰계화라는 겉만 번지르르한 말만으로 한국경제를 파탄내라고 누가 허락했나?
왜 이것이 한국경제에 타격을 주는지 보자.


지금 여성들이 일할수있는 음식점 종업원들의 많은 자리를 외국인 그중 대부분이 조선족과중국계여성들에게 빼앗겼다. 물론 한국인 여성을 쓰게되면 일단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을 일인당 더 지출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인 여성들은 이런저런 집안사정으로 중국계 여성보다 덜 적극적이다.


하지만 한국여성, 아줌마 이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야말로 소비의 주축이며 중심이기 때문이다. 자식들의 학비, 가족의 음식을 마련하는 주부로, 또 의류나 화장품등 소비생활을 전부다 한국에서 한다. 그 파급효과는 대단하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얼마후부터 서민의 고통이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문제의식조차 없는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불행이다.
지금 밖으로 나가 소비생활을 해보자. 중국인 종업원이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중국인 노동자들이 지은 건물에 살며 중국산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의 한국인이다.pc방 호프집 심지어는 중국인이 부를 축적해 직접 운영하는 중국인 식당이 즐비해?다.

서비스업종에서 적자라는 말은 관광객들의 외화 유출도 있지만 많은 액수가 바로 이들 외국인 여성과 남성노동자들의 송금액이 상당 부분임을 정부는 한번도 발표한적이 없다.과연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피를 섞는것도 셰계화이며 서비스ㅡ업종도 무한경쟁을 해야한다고 말한것일까?


지금 서비스업종의 최저임금제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불법체류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국계여성들이다. 이들은 조금만 임금이 체납되도 구제센타를 통해 그돈을 전부 돌려받는다. 서비스업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여성과 동등하다. 그리고 이돈의 액수는 산업체에서 일하는 남성외국인노동자의 임금과 같거나 많다. 그리고 그돈은 외국으로 거의 대부분 송금된다. 이런사실을 담당공무원들이 모를리 없다. 이들은 노무현대통령의 인권 이미지와 언론의 견제에 복지부동하고 모른척 지켜만 보고잇다. 이들의 철밥통은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깨질리 없으니 앞으로 나서 현정부의 철퇴를 맞을 바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인 스스로 만들어낸 불행이다. 이 불행을 없앨 서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불법으로 외국으로 송금되는 송출 금액만 줄여도 서비스적자 어느정도 극복된다.





폐해의 둘째로는 한국의 치안이 엄청 불안해진 것이다. 안산과 인천, 시화공단 대구와 구미 공단그외의 여러곳의 공단은 이미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너무나 쉽게 볼수있다. 이들은 범법자이면서도 너무나 버젓이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 문제는 이들이r 살인 강간등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지문날인제도조차 폐지해버려(이것이 또한 노무현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하는이유다.) 그들을 잡을수조차 없게 되었고 그로인해 범죄를 당하고도 어차피 검거가 안될거라며 외려 신고를 꺼리며 정부의 치안정책을 불신하게 만든게 되엇다.실제 외국인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신고율이 매우낮다.
사실 대통령 당선되고 너무나 정치 싸움에 휘둘리다 보니 민생정책에 그다지 신경을쓰지 못하고,. 초기에는 탄핵되고 다시 언론과의 전쟁등 민생에 눈을 돌릴만한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후 많은 시간이있었다. 이 모든일이 재임기간동안 발생한 일이니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져야할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셋째로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잃게 한 것이다. 자긍심이야말로 한국이 그 가난에서 일어선 원동력이라고 본다 이것이 크게 상처를 입은 것이다. 한국 내에서조차 역차별을 받는 서민들이 자긍심이 생길리없다. 세금과 국방의 의무도 지지않는 외국인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한국인들의 자괴감 , 중국에게 변변히 큰소리 한번 치지못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의 자괴감 한예로 몇해전 한 배에서 선상반란이 일어나 한국인선장을 비롯해 여럿이 중국인등에게 죽었다. 그들은 본국으로 송환당했고, (문제는 이들이 한국에서 법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인을 ?해했느데도 말이다.오히려 살인자의 가족을 초청했다는 인터넷의 글을 보면 노무현정부가 얼마나 조용한 외교를 강조햇는지 알수있다.그 속의 깊은 전략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만은 굴욕적이다).





넷째로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서민들의 고통이다.

일례로 건설현장의 80퍼샌트 이상을 이미 중국계와 그 외 불법체류자들이 장악햇다. 오히려 잡입을 하는 일용직들은 불체자들에게 부려짐을 당한다. 한국내에서 어떻게 외국인 노동자가 그것도 합법적이 아닌 불체자들이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말을 한다. 많은 나쁜 한국인업주들이 있다고,
하지만 언론에 나온것이 거의전부다.그들이 그런 좋은 기사감을 ?칠것같은가? 더이상 없기 때문에 기사가 더 나오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에 나오지 않는 못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수십 수백배에 달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하는 한국인은 그 수백배 수천배라고 확실히 말할수있다.

한국의 언론은 어떻게 된건지 외국인 노동자가 당햇다고 하면그 전후사정은 적지않고 오직 하나의 관점으로 기사를쓴다. 나쁜한국인! 이것이 그들의 특종공식이다. 하지만 그런 특종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제는 더 이상 많이 나오지 않는다.
기자들은 외국인노동자들과 같이 일해보지도 않는다. 그리고는 일방의 얘기만 듣고 기사를 쓴다.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어째서 양쪽의 말을 다 듣지 않는가?

주변에 혹시라도 외국인 노동자들과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어보라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누구도 좋은 대답을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인 그리고 서남아시아 인들은 최악의 근무 파트너이다.
중국인들은 스스로 대단한 민족이라 생각하고 한국을 과거 중국의 속국정도 로 여겨 한국인을 깔본다. 어설퍼 보이면 바로 자기들끼리 뭉쳐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밀어내 버린다. 그리고 그 자릴 차지해버린다.나는 그런광경을 여러번 봤다. 한국어를 알고있음에도 자기들끼리 한국에 대한 욕과 한국노동자욕을 자기들끼리한다. 만일 내가 조선족과 친분이 없엇다면 그걸 절대 몰랐을 거다.
서남아시아인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인들은 여성 강간이나 윤간범죄가 유독 많다. 파키스탄은 회교도 국가라 강간만 해도 사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한국여성의 당한 범죄를 보면 강간 뿐만 아니라 윤간 범죄도 많다. 한국을 존경하고 이해하려 하는 이들이라면 이런 강력사건이 이토록 많을리 없다. 이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수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다가가는 노력을 하라고 인권봉사자라 불리는 이들이 말한다. 난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제발 이 사람들과 한달만 같이 일해보세요. 그리고 이야기 해 봅시다.





신문에 난 얘기가 잇따. 본국에 송환할 주거래은행이 되기 위해 한국계 은행이 몽골에 도움을 요청한것이다. 얼마나 많은 한국돈이 몽골(한국내 몽골인은 그다지 큰 비율도 돼지 안는다.백만명의 외국인노동자중 1만5천여명으로 알고있다.)로 가기에 이런 불체자들의 돈을 잡기위해 한국의 유력한 은행이 이렇듯 적극적일까?
몽골이 이럴진대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오죽하겠는가?
이 엄청난 국부의 유출은 후대에 엄청난 짐이 될것이다. 대만,태국,이스라엘,일본등이 인권을 몰라서 강력한 외국인 노동정책을 피겠는가?





과거 정부는 경기가 어려우면 국책 건설사업하나를 벌린다. 그로인해 실직한 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은 막노동등으로 그나마 재기의 기회를 노릴수있게 되엇따. 또 과거에 국책사업을 하나풀면 바로 효과가 났다. 많은 한국인 노무자들이 번 돈으로 한국에 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건설현장의 대부분을 장악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본국으로 송금되어 실제로 한국 의 경기부양은 효과조차 나타나지 않는다.
새벽시장에 나가도 일거리가 없어 거의 매일을 공치는 한국인 노무자들의 현실 뒤에는 바로 불법체류 외국인 들이 있다. 지금 수많은 자살자들이 왜 생겨나겟는가? 예전에는 그나마 막노동이라도 해서 가족을 부양시킬수있었지만 지금은 실직하면 정말이지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중국과 일본에 샌드위치 되어 저임금의 인력이 절실하다. 그로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어째서 우리는 일본이나 대만 이스라엘 태국처럼 하지 못하는가? 올해초 일본의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보며 나는 일본이 부러웠다. 자국의 서민들을 위해 우리나라보다도 적은 불법체류자들을 엄단한 일본의 시책은 부럽다. 외국에 나가서 한국인이 무슨일을 당하면 일본인 행세를 한단다. 도데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느가? 그건 바로 노무현 대통령정부의 안이함 때문이라고 본다.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인력도 확충하지 않고 무조건 보여주기 위한 정책을 피니(예로 불법체류자 단속인원이 몇십명밖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몇십만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잡는데 몇십명의 인원으로 잡는단 말인다. 정말 어이가 없다. 이들 인원의 확충은 어디에도 업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언론과 인권단체들이다. 이들은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린다.어느언론도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보조금을 타내려고 뻔히 잘못된 일인줄 알면서도 뻔뻔하게 이들을 감싸고 언론은 혹시라도 반인권 꼬리표가 붙을까 몸을 사린다. 생색내는일만 하라고 그 막강한 언론의 힘을 부여받았고 , 서민들 일자리 빼앗는 불법체류자들 감싸라고 국민세금을 받았는가? 도데체 3배나 늘어난 인권단체와 이들에게 주는 보조금은 서민들 죽이고 불체자감싸라고 주는 세금인가?





정부 보조금을 받을려면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에 등록을 해야만 정부 보조금을 받을수있다





한국국민은 불법체류자들보다 보호받아야할 권리가 있다고본다.
언론은 미군과 정부 그리고 수사권이 없는 경찰은 수시로 씹으면서 검찰과 인권단체 등엔 모두 모르쇠로 일관한다. 언론의 막강한 힘을 혹시라도 인권에 소홀한 신문이라는 말이 나돌까봐 시민단체의 공격을 받을까봐 모른척한다.
노무현대통령이 대통령 재임시절 시행했던 정책들과 그 정책들로 인한 수많은 서민의 눈물과 고통을 당한 수백만의 한국인들은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이 짊어지고 가야할 과오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셋째로는 향후한국의 동력원을 개발하지 않은 것이다. 노태우대통령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치루며 김영삼대통령은 IT기초인 휴대폰의 기초를 다지는데 국력을 몰아줬고 김대중대통령은 IT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데 힘을쏟으며 측면지원을 아끼지 않아 인터넷확대를 엄청나게 완성해서 지금의 노무현정부의 과업의 기초와 그 초석을 다진분이다. 하지만 과연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10년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기술적인 정책을 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어느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기술지원을 안한 대통령이 없엇고 그것들은 작은 한국이지만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있게한 원동력이었다. 유독 이것에 소홀한 것이 노대통령의 과오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넷째로는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한동안 엄청나게 뛰어 서민들을 울게 한것이다.
부동산을 막아 그돈을 주식으로 향하게한것은 좋았지만 주식시장이 외국인에의에 죄지우지 되도록 시장에 맞겨두고는 관리가 되지않고 잇다. 주식으로 인해 다시 눈물흘릴 사람이 많아질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너무 과중한 세금은 부동산 경기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어 지금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완료된 아파트등의 분양을 어렵게 해서 건설사 들의 현금을 말라붙게해 그 결과 수많은 건설회사가 도산할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제 올해말이나 내년은 많은 건설사의 도산으로 또 언론매체가 시끄러울것이다. 일반인이 봐도 너무 뻔한 결과를 모르는 것은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노대통령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





다섯째로는 엄청난 세금정책과 선심정책으로 인한 나라빚증가와 서민지갑털기다. 노대통령 취임후 세금이 무지하게 올랐다.의료보험은 거의 50퍼센트올랐고,국민연금,각종 부동산 세금은 거의 2배 올랐다.유가는 어떠한가?
그리고 복지정부를 강조하면서 한정된 세금을 엄청난 복지 예산과 분배 예산으로 편성해 나라빚이 몇백조 더 늘어났다.



김대중대통령이 공기업을 팔아 간신히 진정시킨것을 다시 국가위기로 몰고있다. (이건 개인적 궁금증인데 이글 읽는 사람중에 답좀 해줬으면 좋겠다. 김대중대통령 국가위기사태 해결하느라 노력하신거 안다. 고맙다. 하지만 궁금한 것은 일반기업들과 외국에 판 공기업과 은행들 판 금액이 몇백조원인데 그 돈 사용처는 국민들한테 안 알려주나?? 국가부도로부터 구해낸건 좋다. 근데 몇백조 쓰고 난 보고는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 민영화? 이름좋다..근데 결국 이거 일반회사나 외국에 돈받고 팔겠다는거 아닌가? 국민들 조삼모사로 우롱하는건 좋다. 정치하다보면 포장 잘해야 하는일들도 생기니까......모르는 사람들은 아~~~민영화 좋은거다. 경쟁력확보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나처럼 이런 의문 가지는 사람도 간혹있다.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하다.그돈 다 어디갔나요? 혹 모자라지는 않았나요? 난 아직도 공기업민영화 얘기나오면 덜컥 한다. 이게 또 국가에 돈이 모자란가 보다...하고...나만그런가?.)



부디 다음 대통령은 경제를 생각하고 감세정책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여섯째로는 해이해진 안보정신이다. 정권내내 친북적인 성향으로 수조원의 현금과 물질을 북한에 갔다주고도 제대로된 성과하나 없다. 납북자문제,핵문제,이산가족문제등등 어느 하나 이룬것이 없다.
거기에 임기말에 정상회담이라는 쇼를 위해 서해의 영해마저 그들 뜻대로 놀아나는 것은 엄청난 실수다. 북한이 약속을 하고 지킨것이 하나라도 있나? 한국전쟁마저 북침이라고 우겨대는 북한에게 우리가 얼마나 더 비굴해져야하는가?판문점 도끼사건,청와대 습격사건 수십건의 공비침투,잠수함침투,간첩사건,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가? 어떻게 바로 몇심년안의 사건들을 잊을수있나?
nll은 이미 북한도 휴전후 인정한 선이다. 이제와서 그들이 그것을 꼬투리 잡는것은 더 얻어내기 위한 전술에 불과하다. 휴전후 그선을 그렇게 만든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번 들어보고 그런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하다.

이상이 노무현대통령이 퇴임후에도 짊어져야할 짐이라고 본다. 이것은 대통령과 이것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잘못이다. 노대통령 재임기간동안 발생한 일들이니 퇴임후에도 결코 자유로울순 없다.


이제 노무현대통령의 공을 말해본다.



첫째로 대북유화정책으로인한 분쟁이 적어진일이다. 이것은 20대이하 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것이다. 과거에는 툭하면 전쟁이니,총격이니, 탈북이니,, 붕괴니 하면서 국민불안을 담보로 정치 공작을 많이했었다. 노무현대통령재임시절엔 적어도 전쟁위기설같은 사건은 없었다. 비록 많은 비판도 존재하지만

이것은 노무현대통령의 최대업적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는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언론의 견제다. 어떤 정치인도 언론과는 적대적이지 않았다. 언론의 힘을 알기에 그들을 구슬려 이용하려고만 햇지 노대통령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대적한 경우는 없엇다. 대적이 없으니 자연 이들 언론은 그 힘을 마구 사용했고 그 폐해는 많앗따. 지금도 언론의 기사면을 봐라 제일이삼사면은 언제나 정치다. 국민중 누구도 그걸 원치않는다. 오직 언론만이 그런 지면을 원할뿐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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