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말 기준으로 일본의 불법체류자는 14만9000여명. 전체 외국인 대비 12%다. 대만은 1만6000여명으로 5%에 불과하다. 일본에서는 입국비자를 받는 것 자체가 힘들고, 대만은 불법체류자와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단속을 엄격히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불법체류를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소문이 나 있다. 자밀(30·
스리랑카)씨는 "한국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월급도 많이 주고 먹여 주고 재워 주고, 게다가 불법체류자가 돼도 고용해 주겠다는 회사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자해를 해서라도 풀려날 수 있다면
경남 함안의 농공단지에는
방글라데시인 7명이 일하고 있다. 모두 불법체류자다. 이 마을에도 지난 5월부터 도시 공장에서 일하던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이 잡혀 갔다는 소식이 수시로 전해진다. 그렇다고 스스로 짐을 싸는 사람은 없다.
고르비 후세인(30)씨는 "한국에서 번 돈 3000만원을 고향으로 보냈지만 가족 10명이 생활비로 다 써버려 지금은 한 푼도 없다. 잡혀서 강제 추방당하기 전까지는 한국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준명(여·42·가명)씨는 2006년 3월
중국에서 입국해 경남 김해의 플라스틱 제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왕씨는 지난달 2일 오전 7시10분쯤 직장 동료 9명과 함께 출근길에 단속반에 붙잡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신분증을 보여 주고서는 불법체류자 2명을 수갑 하나로 엮어 체포했다.
수갑을 찬 왕씨는 주머니에서 작업용으로 사용하던 커터 칼을 꺼내 팔뚝을 그었다. 그는 "피를 흘리고 있으면 법무부 사람들이 귀찮아서라도 놔 줄 것 같았다"고 말했다. 흘러내린 피가 흥건히 바지를 적실 때까지 팔뚝에 5번 칼질을 했다.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병원으로 왕씨를 데리고 갔다가 그녀를 놔 줬다.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아 30만3980원을 주고 22바늘을 꿰맸다.
그녀는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딸(17)의 대학 등록금을 벌 때까지 딱 2년만 한국에서 더 일을 하고 싶다"며 "손목을 칼로 그어서 도망칠 수 있다면 언제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체류자 근절 가능할까2002년 27만명에 이르던 불법체류자 수는 2003년 15만명으로 줄었다가 2006년 21만명, 2007년 22만명, 올해 초 23만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불법체류자 중에는 2004년 8월 이전 시행됐던 산업연수제도에 따라 입국한 사람들이 8만2000명,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이 8만6000명이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소장은 "1960~70년대 유럽,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며 벌어 온 돈으로 먹고 살던 한국이 지금 불법체류자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불법체류자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측은 "불법체류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데모를 하고 노조까지 만드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뿐"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와 인권 단체는 단 한 번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법과 온정(溫情), 단속과 인권 사이의 팽팽한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불법체류자 문제는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흔히 벌어지는 현상으로 본다.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는 "불법체류자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불법체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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