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김형태 판사는 외국으로 중고 기계를 수출한 뒤 현지에서 되팔아 현금화하는 속칭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 파키스탄으로 50억여원대 돈을 송금,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M씨(43)에게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교묘한 방법으로 수십억대를 불법 송금하는 등 외국환거래질서를 어지럽혔고 한국법에 저촉되는 중혼을 하고 이를 따지는 한국 처를 마구 폭행해 중상을 가한 점을 감안,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김 판사는 하지만 "파키스탄의 후진적인 금융제도 등으로 현지가족에게 생활비 송금이 어려웠다는 점과 송금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아내에게 용서를 받고 부부관계에 충실하기로 약속한 점을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형을 유예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M씨는 지난 1999년 국내에 들어와 2002년 한국여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거주 파키스탄 노동자 수천명으로부터 받은 48억7000여만원의 돈을 환치기 하는 수법을 이용, 3400여차례에 걸쳐 불법 송금하고 파키스탄에서 결혼한 처를 국내로 데려왔다가 한국아내에게 발각되자 아내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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