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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sap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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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7-09-04 00:15 |
| ㆍ분 류 |
경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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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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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1.xxx.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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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6차핵실험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 성공 발표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의 분열을 노린 것이라고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3일(현지시간) 분석했다.
한반도 정세 분석가 리프 에릭 이즐리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표현했듯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위협이 된 이번 핵실험은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중국의 외교적 목표를 향한 공조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렸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주변국들이 단합해 서로 양보를 이끌어낸 뒤 한층 더 강화한 제재와 잘 조율된 압력을 가해오는 것에 맞서 관련 당사국의 분열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FP는 해석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도로 한국과 일본이 완벽한 삼각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북한 비핵화를 강력히 강제하는 '그림'이라고 이 매체는 관측했다.
따라서 이런 노력이 공고해지기 전에 먼저 미국과 일본을 분열시키고,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간극을 만드는 것이 북한의 계산된 작전이라는 것이다.
FP는 "미국의 리더십은 러시아 게이트부터 샬러츠빌 인종주의 사태까지 여러 국내 문제로 어지러운 상태인 데다, 트럼프 행정부는 걸핏하면 주변국에 안보부담을 지우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북한은 자신의 행동으로 주변국 사이에 틈을 더 벌릴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도발이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협력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핵실험을 유발한 하나의 요소라고 FP는 분석했다.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에 합의하면서 강제징용 문제 등 양국 현안을 수면 아래에 두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이 평화주의 헌법의 한계를 넘어 군사 무장에 돌입하는 것에 매우 민감한 입장이어서 북한이 이를 이용하려 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FP는 "문재인 정부는 대화에 더 가깝고 아베 정부는 압력에 더 가까운 입장인데, 북한의 핵실험과 화성-12형 중거리 미사일 발사가 일본의 자체적인 안보 대응능력을 강화하게 하면서 한편으로 한일 공조는 깰 수 있다"고 점쳤다.
아베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독자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 할 것이며, 이는 한국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걸려있는 중국은 속내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핵실험 이후의 국면에서도 한미일 3국처럼 나란히 보조를 맞춰 북한을 압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FP는 예상했다.
이즐리 분석가는 그러나 사상 최고 강도로 진행된 이번 핵실험이 미·일, 한일 양국과 한·중·일 3국, 나아가 한반도 주변 4대 당사국 간의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노림수'를 정확히 예측할 순 없지만 그동안 숱한 미사일 시험발사 단계에서 진행돼온 한국과 미·중·일 3국의 대응 양상에 비춰 이번에도 당사국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강력한 압박과 2차 제재 등을 통한 공조 전선에 큰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일본과 어떻게 공조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FP는 덧붙였다.
http://v.media.daum.net/v/20170903233436787
* kimkwangsik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8-05-0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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