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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sapali
ㆍ작성일	2017-08-13 01:04
ㆍ분 류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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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국제연대 활동가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국제연대 활동가]

2015년 8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연기금(GPFG)'이 포스코대우와 모회사인 포스코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대우가 인도네시아 파푸아지역에서 운영하는 팜유 농장인 PT. BIA(포스코대우의 자회사)가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환경 파괴"를 유발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2014년 말 기준으로 포스코 지분 0.9퍼센트, 포스코대우 지분 0.3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던 GPFG의 투자 철회가 포스코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진 않았다. 그러나 전 세계 주식을 평균 1.3퍼센트 보유한 거대기금인 GPFG가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에 투자를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GPFG와 뜻을 같이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GPFG의 포스코에 대한 투자 철회 발표 이후 국제사회가 포스코를 바라보는 시선이 심상치 않다.

▲ 포스코대우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대림을 베어내고 팜류농장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마이티어스

지구상 마지막 남은 열대우림 훼손하는 자 누구인가

지난해 국제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와 환경연합은 인도네시아의 시민사회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는 한국계 기업 코린도의 열대림 파괴 실태를 한국과 국제사회에 폭로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당시 <로이터>, <가디언> 등 외신들은 코린도가 팜유 농장 건설을 위해 열대림을 무분별하게 베어내고, 체계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곳이 멸종위기종인 나무캥거루가 서식하는 곳임을 지적했다. 코린도의 환경파괴 논란이 국제사회에서 거세게 일어났다. 당시 코린도는 환경연합에 보낸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당사의 사업장 인근은 나무 캥거루의 서식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며 이 사실을 부정했다. 그런데 지난 2월 17일 코린도의 사업장 인근에서 팜유농장을 운영하는 포스코대우가 발행한 '2016 PT. BIA 환경사회 보고서'에서 이를 뒤집는 조사 결과가 확인됐다. PT. BIA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팜유농장 사업지역 내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또는 희귀동식물을 조사해 발표했는데, 이 중에는 나무캥거루와 극락조 등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등재된 수많은 멸종위기종이 있었다.

나무캥거루가 뛰놀고 천국의 새라 불리는 극락조가 노래하는 인도네시아의 외딴 섬 파푸아에서 PT. BIA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기에 국제 언론의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일까. PT. BIA는 파푸아(Papua)주 메라우케(Merauke)시 을릴린(Ulilin)구에서 서울 면적의 60퍼센트에 달하는 3만4195헥타르(약 1억260만 평) 규모의 팜유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9월 PT. BIA 지분의 85퍼센트를 인수해 경영권을 획득한 포스코대우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PT. BIA는 코린도의 팜유농장 인근에 있는데, 그들의 관계는 그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가까워 보인다.

ⓒ마이티어스

지난해 9월 코린도와 포스코대우가 팜유농장을 확장하면서 대규모 환경파괴를 저지른 사실을 밝힌 보고서 '불타는 낙원(Burning Paradise)'을 작성한 '에이드인바이런먼트(Aid Environment)'의 앨버트 탠 케이트 조사관은 <시사IN>과의 인터뷰(2016년 6월 10일 자)에서 "코린도그룹과 포스코대우는 매우 친밀한 관계로 서로 돕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대우 관계자도 <시사IN>과의 통화에서 "20년 이상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활동한 코린도그룹으로부터 식재와 농장운영에 한해서 조언을 얻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래서일까? 포스코대우가 팜유농장 개발을 위해 산림을 정리하는 방식이 코린도의 그것과 유사하다.

환경연합은 지난 6월 16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PT. BIA가 팜유의 원재료인 기름야자나무를 재배하기 위해 사람의 손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열대우림을 지속해서 파괴해온 사실을 고발했다. PT. BIA는 2015년 9월에서 2017년 4월까지 약 9900헥타르의 산림을 정리했으며, 이 중 2400헥타르는 불과 올해 1월에서 4월 사이에 빠르게 정리했다. 즉 PT. BIA는 2012년 이래 2만6500헥타르의 산림을 파괴했고, 이 중 상당부분이 1차림에 해당한다. PT. BIA의 자체 사업계획서에도 "대부분 지역이 아직 천연 열대림으로 덮여있다(most of the area is still covered by virgin tropical rain forest)"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무분별한 산림파괴는 전 세계 주요 팜유 구입처가 제시한 '산림파괴 금지정책(No Deforestation Policy)'을 위반하는 것이다.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도입한 팜유 구입처는 열대림과 이탄지(이탄이 집적되어 있는 토양으로 습지, 늪 등에 수생 식물·선태류 및 그 밖의 것이 다소 부식화되어 쌓인 것으로서 원식물의 조직을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다)를 파괴하지 않고, 인근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생산된 팜유를 구입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최대 팜유 취급 업체이자 업계 최초로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채택한 윌마(Wilmar)는 지난해 7월 코린도그룹과 거래를 중단했다. 세계 팜유 거래량 점유율 90퍼센트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채택했으나 코린도그룹과 포스코대우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가 팜유 구매처에게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공급처와 거래하지 말라는 강한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대우와 코린도가 이 정책 기준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지난해 발간된 '불타는 낙원' 보고서는 PT. BIA가 토지 정리를 위해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방화를 이용했음을 밝혔다. 2015년 9월과 10월에만 사업장 동쪽부지 2만9400헥타르에서 158개의 화재 지점이 포착되었는데 그해 초 벌목이 이루어진 지역에 화재가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우연일까. 이같이 토지 정리를 목적으로 저지르는 고의적인 방화는 사업적으로는 손쉽고 값싸지만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심각한 연무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기에 결국 어렵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5년에만 6000여만 명이 산불로 인한 연무에 노출된 바 있으며, 인도네시아 환경보호관리법 34/2009호는 이 같은 방화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 팜유농장과 열대림 지대가 극명하게 구별된다. ⓒ마이티어스

포스코대우는 인도네시아 천연 열대림을 파괴하면서 생산한 팜유를 이제 국제시장에 판매할 예정이다.

'2016 PT. BIA 환경사회 보고서'는 "2017년 1분기에 첫 팜 착유공장을 완공하고 팜유 생산 및 판매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포스코대우가 환경을 파괴하며 만든 '더러운' 팜유를 성공적으로 판매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마이티어스가 약 50개에 달하는 주요 무역업체와 소매업체에 문의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포스코대우나 PT. BIA로 부터 팜유를 공급받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다. 이 중 20개가 넘는 업체는 자사 정책을 준수할 때까지 포스코대우와 PT. BIA를 공급처나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다른 몇몇 업체는 자사의 정책은 PT. BIA를 공급처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세계시장은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멸종위기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반환경적인 생산과정을 통해 생산된 팜유를 거부하고 있다.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은 구매처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외면받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연기금은 2015년 8월 17일에 환경파괴를 이유로 포스코대우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더러운 은행가(Dirty Bankers)'를 통해 홍콩상하이은행(HSBC은행)의 PT. BIA에 대한 자금지원을 폭로하였고, 결국 HSBC은행의 '산림파괴 기업 자금 지원 금지 정책(No Deforestation financing policy)'을 이끌어 냈다. 그린피스는 이 새로운 정책의 첫 번째 이행으로 HSBC은행이 PT. BIA의 환경파괴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포스코대우와 상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파리바은행 역시 얼마 전 '책임 있는 팜유기업에 자금지원 정책(responsible palm oil financing policy)'을 발표했다.

이처럼 국제 팜유시장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팜유로의 전환은 이미 진행 중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다. 포스코대우가 환경파괴를 멈추기 위한 실질적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사업 파트너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 세계시장에서 포스코대우의 도태로 이어질 것이다.

세계 최대 광산개발사업에 위협받는 대산호초 지대,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죽기 전 꼭 봐야 할 자연 절경'을 같은 곳의 순위를 매길 때 빠지지 않는 곳이 있다. 호주 북동부에 위치한 세계 최대 산호초 지대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빼어난 경관과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이곳에 400여 종의 산호초와 수천 종의 물고기, 돌고래, 멸종위기에 처한 거대한 바다거북(green turtle), 듀공(Dugong, 바다소) 등 무수한 바다 생물이 서식한다. 에메랄드빛 바다 곳곳에 자리 잡은 다양한 모양의 산호초들과 그 사이를 노니는 물고기들의 향연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진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곳에 찾아와 스쿠버다이빙이나 스노클링 등을 하면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몸소 체험하고 간다. 과연 우리는 아름다운 이곳을 언제까지 맘껏 누릴 수 있을까.

ⓒ마이티어스

올해 3월 호주의 연구팀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가 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산호가 하얗게 탈색되는 '백화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지난해 백화현상은 1998년과 2002년 때 발생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사상 최악의 백화현상이었다고 발표했다. 1998년과 2002년에는 산호초의 40퍼센트 이상이 백화현상을 피할 수 있었지만, 작년에는 단 9퍼센트만이 이를 모면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지금과 같은 속도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한다면 앞으로 20년 안에 산호초 전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바닷물 온도 상승을 막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미 빠르게 훼손되고 있는 그레이트배리어리프에 더욱 암담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인도 최대 석탄수입업체인 아다니 그룹의 자회사 아다니 마이닝사(Adani Mining)가 호주 퀸즐랜드 주 갈릴리(Galilee) 유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카마이클(Carmichael) 광산개발사업'을 곧 착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개발사업은 광산개발과 함께 광산에서 채굴한 석탄을 수출하기 위한 철도와 항만 건설을 포함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항만을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인근에 위치한 애봇 포인트(Abbot Point)에 건설할 계획이다. 기존 석탄항인 애봇 포인트항을 세계 최대 석탄항으로 확장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2010년부터 추진되던 이 사업은 지역 원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한동안 지연되었는데, 2014년 포스코가 카마이클 광산과 애봇 포인트 항만을 연결하는 약 20억 호주달러 규모의 철도(388킬로미터) 사업의 EPC(설계·조달·시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다시 활기를 띄었다. 철도가 완성되면 연간 약 6000만 톤의 석탄운반이 가능해진다. 또한 포스코는 같은 해 12월에 애봇 포인트에 약 10억 호주달러 규모의 수출항만 '터미널 제로' 건설을 위한 EPC 우선협상대상자로 추가 선정되었다. '터미널 제로' 항만은 아다니 그룹이 호주에서 시행하는 광산개발사업 중 하나로 향후 카마이클 광산 등에서 채굴한 석탄을 아시아 지역에 수출하기 위한 요충지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당시 국내 언론은 포스코의 해외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소식을 축하하기 바빴고, 2015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결국 2015년 7월 퀸즐랜드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이 사업을 최종 승인했으나, 환경단체들이 연방환경법 위반을 들어 승인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법적공방이 벌어졌고, 사업은 계속 지연됐다. 그러나 지난 6월 8일, 호주언론은 아다니그룹 이사회의 카마이클 광산개발사업 최종 승인과 호주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 독려에 힘입어 이르면 내달 초부터 사전 공사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보도하였다. 약 7년간 수많은 부침을 겪으며 끌어온 이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아다니는 최소 60년 동안 카마이클 광산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약 23억 톤의 석탄이 채굴될 것으로 추측된다. 채굴한 석탄을 모두 태운다면 46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이는 기후변화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이 광산을 운영하는 데 연간 120억 리터의 물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아다니는 이 엄청난 양의 물을 광산 인근의 강과 지하 대수층에서 취수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광산 인근의 지하수위가 현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광산부지 인근에서 발견된 두 종류의 희귀 천연온천은 지하수위의 저하로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 중 하나는 완전히 마를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 건설사업 역시 해양생태계 파괴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그레이트배리어리프는 1960년대 이래로 기후변화와 석탄운반선의 대규모 기름유출 등으로 인해 이미 50퍼센트 이상 훼손됐다. 여기에 아다니가 계획한 준설작업 및 해저 침전물 덤핑작업이 진행되면 멸종 위기 생물에 대한 위협은 물론이고, 해양생태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항만 건설 시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지대에 매년 500척이 넘는 석탄수송선이 추가로 운항하게 되어 선박사고 등으로 인한 기름 유출 및 여러 요인으로 인한 환경파괴 위험을 피할 수 없다.

▲ 세계 최대 산호초 지대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인근에 석탄 수출항을 건설하는 포스코가 자본을 대고 있다. ⓒ마이티어스

이 사업의 부당함은 사업 홍보에 사용한 허구적인 홍보문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첫째, 카마이클 석탄은 고품질이다? 호주는 고품질의 석탄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카마이클 광산 석탄의 품질은 호주 석탄 품질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품질이 좋지 않은 인도 석탄의 평균품질 정도에 불과하다. 아다니는 카마이클 광산에서 출하 예정인 석탄이 에너지 함량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이 석탄의 품질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질 나쁜 화석연료는 더욱 큰 환경파괴를 초래하며, 이에 카마이클 광산에서의 석탄채굴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

둘째, 이 사업을 통해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다? 퀸즐랜드 토지 재판에서 아다니의 증인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생겨날 일자리는 단지 1464개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즉, 일자리 창출효과가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수천 개의 일자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정치인과 아다니를 막지는 못하였다. 호주 녹색당 상원의원 라리사 워터스 역시 “아다니가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1400개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당이 태양열·풍력에너지 개발프로젝트에 투자하면 32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산개발사업을 한다는 명분은 합당하지 않다.

셋째, 인도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다니의 석탄이 필요하다? 전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전기를 이용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인도에서 태양광발전을 통한 전기는 석탄 수입을 통한 화력발전보다 훨씬 저렴하며 앞으로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석탄 수입을 통해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인 동시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없다. 인도 정부의 정책으로 석탄 수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는 아다니의 카마이클 광산개발사업을 중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카마이클 광산사업에서 한국과 포스코가 중요한 이유는?

아다니의 카마이클 광산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220억 호주 달러(약 18조 원)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호주 최대 은행인 NAB(National Australia Bank), 미국의 씨티그룹,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유럽의 독일은행, 바클레이, HSBC, 스탠다드차타드 등 14개의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자연보호를 위해 이 사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아다니는 북미와 유럽에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중국이나 일본과는 거래한 적이 없던 아다니는 인도와 한국 금융에 기댈 여지가 크다. 작년까지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많은 업체들이 아다니에게서 떠났지만, 포스코는 여전히 아다니의 파트너로 남아있다. 아다니의 발표대로 곧 사업을 시작한다면 포스코 역시 중요 파트너로서 이 사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포스코가 카마이클 광산개발사업에서 철도 및 항만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당시 지지 서한을 보내 포스코의 우선협상자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만큼 한국수출입은행도 이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업을 막기 위해 한국과 인도에서의 재정지원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포스코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이 사업에 관여하지 않을 때, 이 사업을 백지화하여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지켜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 것이다.

세계 환경파괴 논란의 중심에 포스코가 있다. 환경파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의 산림이 전(全) 지구적 환경에 이로움을 주는 것처럼 그 산림의 파괴는 전 지구적 환경에 위해를 가할 게 자명하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릴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호주의 땅과 바다에서도 마찬가지다. 포스코가 파괴하고 있거나 파괴할지도 모를 환경은 지구촌 모두의 환경이다. 대규모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학계에서, 법정에서, 금융권에서, 거리에서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노력의 성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개발사업의 주체 중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은 이미 시작되어 점점 큰 줄기로 흐를 것이다. 심각한 환경파괴를 야기하며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으려는 업계와 이에 투자하지 않는 금융권의 움직임은 이미 국제적 흐름을 이루고 있다.

▲ 카마이클 탄광지대. ⓒ마이티어스

포스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라

'포스코 더 그레이트:POCSO the Great'. 지난 2014년 세계 경제 침체와 글로벌 철강시장의 공급과잉, 내부 경영 방만 등의 문제로 실적 부진을 겪던 포스코가 야심 차게 제시한 비전이다. 당시 권오준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철강 경쟁력을 높이고 재무와 조직구조를 쇄신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철강사로 거듭나겠다"며 철강기업으로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며 위기를 극복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원재료 가격과 자동차·조선·건설산업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철광산업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위기감을 느낀 포스코는 기존의 철광구조 사업구조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실제로 포스코는 홈페이지를 통해 "철강에서 비철강으로, 제조에서 서비스로, 전통에서 미래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철강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사업구조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밝힌다. 포스코가 말하는 '미래형 사업구조'에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사업구조 변화가 핵심적으로 포함되기 바란다. 그래야만 지구의 미래는 물론 포스코의 미래도 지속가능할 것이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사례와 같이 포스코를 비롯한 세계각지에서 한국(계) 기업에 의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국제연대 활동가 (naserian@kfem.or.kr)

* kimkwangsik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8-05-03 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