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는데다 단기외채가 크게 늘어났기
정부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는데다 단기외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오늘 "단기외채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지요.
경상수지 적자 예상과 단기외채 급증... 외환위기 직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어다보면 당시와는 많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단기외채 증가의 원인이 다릅니다. 1990년대 우리경제로 돌아가볼까요. 당시 우리는 자본자유화 조치를 취했고, 낙관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무모한 차입을 확대했습니다. 자본자유화가 본격화되자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외국에서 단기자금을 대거 빌려와 장기투자나 장기대출로 활용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 외국기관들도 우리경제의 상환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잘 빌려주었습니다. 결국 당시에는 무모한 해외차입으로 소위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이 단기외채 급증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새에 단기외채가 크게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2006년 이후 조선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출호조가 단기외채 급증을 초래한 겁니다. 수출기업들이 미래에 받을 수출대금을 현재의 환율로 고정해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물환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들은 포지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물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해외차입을 통해 부족한 달러를 확보한 것입니다. 또 외국은행들이 내외금리 차를 노리고 본ㆍ지점 거래 등 파생 거래를 크게 늘렸습니다. 이것도 단기외채가 늘어난 원인이 됐습니다.
이처럼 최근의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직전과 '모습'은 다소 닮았지만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호들갑'을 떨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극도로 고통스러웠던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로서는 '경상수지 적자'와 '단기외채 급증'이라는 문제는 항상 주의깊게 보아야할 민감한 이슈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유가폭등 등 우리가 콘트롤할 수 없는 대외여건이 워낙 나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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