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사기획 쌈', 한-일 석유전쟁 다뤄
우리나라 대륙붕들 중 제7광구에 속하는 한,일 공동개발구역 JDZ.
이 구역은 지난 70년대 한,일 양국간의 협정을 통해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이 구역엔 석유 1000억배럴(사우디: 2600억배럴),
그리고 천연가스 210조톤(사우디: 22조톤) 이 매장되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 이 한,일 공동개발구역 협정은 만기가 됩니다.
협상 당시인 70년대에는 대륙붕(해저산세)의 영토권을 주장할때,
이가 어느나라에서 뻗어져 나왔냐의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기준이였습니다.
그러한 논리로 JDZ지역의 대륙붕은 한국의 영토권 주장에 유리했었으나,
85년즈음을 기점으로 이 기준은 '거리기준' 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되자 거리상으로 JDZ지역에 가까운 일본은 바로 공동개발에서 손을 때게됩니다.
왜냐하면, 만기인 2028년이 지나면 다시 영토권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것이고
그때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리기준' 논리를 적용해 자신들의 영토로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2004년,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우리나라는 JDZ 천연자원 탐사에 나섰고,
역시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자원이 있을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탐사는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공동개발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공동개발에서 손을 떼고 있자,
한국석유공사 측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들만의 비용으로
독자적인 탐사를 하는것이 어떻게냐는 생각으로 이에 관한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 에서는 이 계획서를 거부합니다.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한 심사위원은 '굳이 일본과 마찰을 일으켜 뭐하겠느냐' 라는
개념이 의심될 정도의 소극적 외교태도를 그 심사 결과의 이유로 댑니다.
현재 그 지역은 공동개발구역이므로 일본과 공동소유인만큼
이와 관련한 요구는 얼마든지 할수있는 입장임에도데,
심의위원회 에서는 이 요구마저 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한편 유엔에서는, 각 나라들간의 대륙붕 영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전인 1999년 각나라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자국 주변의 대륙붕이 왜 자국의 영토인지를 설명하는 보고서 이며,
각국입장에서 초중대한 사안인 만큼
깊은 연구를 할수있도록 기한을 10년이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이 되는 시점인 올해 5월 12일 유엔에선
'대륙붕한계위원회 회의' 열렸습니다.
각국 나라들이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들을 비교해본 결과
러시아가 가장 먼저 제출했고, 일본은 지난해,
그리고 마감날인 5월12일에 쿠바가 마지막으로 제출해,
총 51개국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목록에 한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다른 종류의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는데,
이는 '예비정보 제출 국가' 들의 리스트 였습니다.
예비정보는 기술적 그리고 제정적으로 대륙붕 탐사가 불가능한 나라들이 제출하는
10여페이지 안팎의 형식적인 문서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중대한 국가영토의 문제가 거론되는 국제회의에
고작 8페이지짜리 예비문서를 제출했을까요?
그 이유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현정부가 이 예비문서를 제출할 당시 자문을 구한 자문위원들 측의 말을 들어보면,
'현 정부가 100여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만들어 놓았지만
일부러 내지 않았다' 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가지 종류의 문서를 준비해 놓고
일본의 눈치를 살펴 어느것을 낼지 정하자' 고 했고,
그리하여 이에 관련해 일본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자 예비문서를 낸것이라고....
또 다른 자문위원은 '지나치게 일본을 의식해서
일본의 논리에 순응하는 사람이 현정부 내에 있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자문위원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나마 예비정보라도 제출한것이 다행이였다' 라고
도저히 당시 상황이 납득이 안되는 설명을 들려줍니다.
결국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지난 7월23일 유엔에 새로운 이의를 제기하게까지 만들었고,
현 정부는 이 이의에 대해서도 반박문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대한 책임이 있는 외교통상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납득이 안되는 현정부의 행태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제침략시대 때부터 처단되지않고 맥을 이어온
친일파 매국노들이 득세하는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아서 일까요?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은
일제식민지 시대가 아닌만큼 갖다바치고 싶어도 못바칩니다.
아무리 JDZ를 갖다 바쳐도 일본은 자국이익을 목표로하지,
한국에 찌그러져있는 위정자 매국노 찌끄러기들은 신경도 안쓰니까요.
아니면 JDZ의 천연자원을 이용해 수해를 입게되는
일본의 기업과 모종의 거래를 하려는 것일까요?
국내 공기업들을 전부 민영화해 외국에 팔아버리고 돈챙겨먹을
더러운 이명박 측근들을 보면 이 정도 추측은 거의 현실 이죠.
아니면 일본 우익세력과의 연줄을 이용해
계속 매국노로 남아있으려는 것이겠죠.
누가 매국노 아니랄까봐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있는
이 매국노들의 행태는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이 매국노들은 반드시 처단되야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토권을 올바르게 주장해야 합니다.
2009년 9월 15일 방송된 시사기획 쌈 캡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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