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의 인권침해 공갈
불법체류는 범법행위
국제법상 추방대상자
불법체류자들 여권소지 외국인과 동격으로 대하나
여권법위반 현행범
난민보다 더 못한 범법자
공권력으로 제압이니 머니
인권운운 하지마라
외국인보호소
인권에 좋은 대우해주면
보호소직원들 생피보고
통제가 어려운걸 알고
욘마들은 교활하게 이용해 쳐묵는데
외국범죄자들 무르게 대하다
역으로 한국인들 된통 당해도 말 모하는 상황되지
법을 우습게 알고 개지랄 떤 구월충놈들 봐라
가혹 행위는 인권 위배땜시 껄꺼럽지만
도주/범죄적 낌새가 있는 외노자는
가차없이 조져야 된다
다문화, 외노자,뷸체자 인권이 우리 국민들의 증언보다 더 우선
저런 인간들을 관리하다보면
열 받혀서 오버할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관리자를 고발하고 불구속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거냐
저런 인간들의 호소는 들어주고
관리자는 범법자 취급하는게 제대로된 나라
저런 것들이 이 사회에 나와 활개치고 다니면
이 나라가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한국에는 사형제도가 없다 한국인 지금까지 수백명이 해외여행 갔다가
돈준다는 말에 모르고 공항에서 모르는 사람의 가방을 들고 입국했다가 그속에
마약이 발견되는 바람에 마약운반책으로 중국에서 수십명
싱가폴이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십명
멕시코 미국 캐나다등 미주에서 유럽에서 수도없이 잡혀서 사형당했다
남미에선 반국가단체 협조로 잡혔고
필리핀에서도 무수히 죽어갔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활개쳐도 사형이란 없지
http://media.daum.net/netizen/mycomment?rMode=my&alex.uId=-78653085
보호소 직원 3명 폭행 혐의 불구속 입건, 이주노동자 "아파도 진료 제대로 못 받아"
보호소 "강제 출국 피하려 거짓 주장" 전문가들 "인권 침해 요소 많아 개선 필요"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된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가
직원들에게 협박과 폭행 등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자살을 기도한 것과 관련 보호 외국인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청주 이주민 노동인권센터와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께 청주 외국인 보호소 시설에 구금 중이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33)씨가 2ｍ 이상 높이의 철창 살에 끈을 묶고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
외국인보호소 관계자는 "직원과 보호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이뤄진 사고"라며 "신속한 구조로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보호소 직원들이 자신을 폭행, 고소한 사건 이후 보복 조치로 아파도
외부 병원에 보내주지 않는데 반발, 극단적인 시도를 한 것이라고 청주 이주민 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외국인 보호소 직원 3명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소위 반장이라고 불리는 직원이 가스총을 손에 들고 '쏴 죽이겠다'며 협박했고, 계속해서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폭행당해 아픈데도 외부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8차례 외부 병원 진료를 받긴 했지만 의사가 형식적으로 진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결혼도 하고 싶다"며 "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주 외국인 보호소 측은 그러나 "A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외부 병원에서 진료받고 싶다는 요구를 대부분 들어줬다"고 일축했다.
청주 외국인 보호소 측은 "폭행으로 생겼다는 상처는 습진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불법 체류자인 A씨가 강제 출국을 피하려고 직원들에게 폭행당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은 그러나 폭행당했다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부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
폭행 혐의(독직 폭행)로 이 보호소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송치했다.
비슷한 시기에 이 보호소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사례도 추가로 나왔다.
스리랑카인 C씨는 지난해 청주 외국인 보호소 직원 2명이 자신을 의자에 묶어놓고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조만간 해당 보호소 직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외국인 보호소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가혹행위 논란과 관련,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안건수 청주 이주민 노동인권센터장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경제적 도구가 아닌,
인권을 누려야 할 인격체로 대할 때 가혹행위나 폭행 논란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 퇴거 집행이 주목적인 외국인 보호소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부의 '외국인 보호규칙'상 외국인 보호시설은 말 그대로 '보호'를 위한 시설이어서 일반적인 범법자 수용시설처럼 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인 보호시설에 머무는 외국인은 도주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 보호시설 소장이 정하는 계획표에 따라 생활해야 하는 등 개별 활동이 제한된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구금 시설 역할을 하면서 외국인 보호소가 인권 침해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익 인권법 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는 "외국인 보호소 직원들의 인식 개선이나 내부 근무 지침 강화라는 단기적인 개선책뿐만 아니라
수감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으면서 인권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보호소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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