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_
이야기마당
손승혜 (서울대 석사반주때 촬영)
http://classiclove...
불의하는자 더러운자 의로운자 거룩한..
방명록
http://ilhan4u.tistory.com/361

ㆍ작성자 sapali
ㆍ작성일 2017-02-18 05:19
ㆍ분 류 경주
ㆍ추천: 0  ㆍ조회: 9      
ㆍIP: 218.xxx.157
유성기업 구속은 노조탄압




한국 경계선 넘은 짱께 군용기



창조컨설팅 도움을 받아 노조를 와해하려 해온 유성기업 대표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창조컨설팅이 조언한 방식은 이미 불법으로 판명 났지만, 도움 받은 회사 측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는데요, 그만큼 법원이 유성기업의 책임을 엄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위반한 사주가 법정 구속되는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이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 동원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유 대표가 사측 노동조합을 육성한 뒤 기존 노조를 와해했단 혐의를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부당한 직장폐쇄를 비롯해 사측 조합원과 수당 지급을 차별하고, 징계로 조합원을 압박하는 등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홍종인/유성기업 노동자 : 굉장히 소중한 판결이었고 앞으로 노조파괴가 없게 하는 선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노조가 파업을 하자 직장폐쇄를 한 뒤 용역을 동원해 노조 조합원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이후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토대로 제2노조를 만들게하고 가입을 독려해왔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다른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지만 형량은 벌금 200만원에 그쳤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217213425115











* kimkwangsik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8-05-03 08:28)
 
번호     글 제 목 작성일 번호     글 제 목 작성일
547 경계선 넘은 짱께 군용기 02/14 546 핵융합 연구분야 초전도 핵융합 장치 02/14
545 생각보다 주변 여대년/처녀들의 유흥 종사자 년들이 많.. 02/14 544 도시바 '영국 원전' 매각 타진 02/14
543 도갈마 족속 r곡과 마곡의전쟁 02/15 542 후쿠시마 방사능 플루트늄 02/15
541 공부 스펙이 아닌 대학생이란 신분을 원해서 02/15 540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진출을 확대하는.. 02/16
539 문쩨진 동성결혼 합법화 02/16 538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세 기타 등등의 부가세 그리고.. 02/16
537 새만금 물막이 10년' 그 많던 새들 02/16 536 고영태 측근, 朴대통령 '걔'라 부르며 '죽이고 02/17
535 세계 최고 기술력의 전기차회사At&t 02/17 534 훈요 십조 고려 태조 왕건 고려 태조 왕건 02/17
533 한국을 대놓고 비난하는 편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낸 겁.. 02/17 532 유성기업 구속은 노조탄압 02/18
531 고연호이스트 02/18 530 연애하기는 더할 나위 없이 나에겐 정말 좋은 여자지만.. 02/19
529 월성원전이며, 고리원전 02/19 528 광주 군공항 이전 02/19
527 국내산 과일은 가격이 절반도 안 되는 칠레나 중국산 .. 02/19 526 이스라엘 총리 방문 반대한 호주 인사 60명 02/20
525 애플, 얼굴인식 기업 인수 02/20 524 까분다 시팔새끼 니애매년 보지를 도려내 니애비새기 .. 02/20
523 텍스트를 이해하는 AI가 나타날땐 탐구하고 연구하는 .. 02/20 522 대학 내 '신분 전쟁', "'분캠충'이라고 단톡방 초대 02/21
521 70개국 반이스라엘 회의에 관한 성경적 기원들 02/21 520 저성장 저출산 사회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150% 받.. 02/22
519 자갤 몇몇 양아치새키들아 02/22 518 로터스, 중국 지리자동차에 매수되나 02/22
517 정규직 비정규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02/22 516 대학생 교복은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5개 나라 02/23
515 문둥병/지랄병은 고쳐도 습관병은 못 고친다 02/23 514 태권도는 한민족 특유의 미개한 허세문화 02/24
513 조선소 말만들었지 실제로 경험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 02/24 512 한국전쟁은 피할 수없는 전쟁 02/24
511 199X 년생들이 주축 02/25 510 처댁에 기여한것(경조사참가,병원모셔가고 모셔오거한.. 02/25
509 반다 아쩨는 쓰나미피해 가장 심하게 봤던곳임. 02/25 508 혼전경험 있는 걸레년이 처녀인척 5년을 속여왔으면 그.. 02/26
507 016 년 3 월 23 일 카시와시 당국은 갑상선 검사에서 .. 02/26 506 동전 없는 사회' 현금소멸과 베리칩의 의무화 과정, 비.. 02/26
505 베트남 달랏(Da Lat) 02/27 504 휴거에 대한 예언 10/14
503 스코틀랜드 독립 02/27 502 사단의 아젠다(Satanic Agenda)를 확산시키는 3인방 02/27
501 인간과 동물의 DNA가 섞이는 잡종 시대 02/27 500 트럼프의 취임식과 기독교적 가치의 재건 02/27
499 경비아저씨라 서열이 높은건 아니고 그냥 일반 경비ㅡ.. 02/27 498 휴거에 대한 예언 02/27
1,,,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122

회원가입 ｜ 비밀번호 찾기






경북 경주시 너거집동(주)경주게임샾
TEL:000-000-0000 / FAX: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