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부진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은 모두 제조업이다. 농림ㆍ수산업이나 건설업, 광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제조업 부진을 서비스업이 보완해주는 것이 이상적이다.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서비스업을 두 번째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다. 낮은 세율과 전기료 등 경제개발 정책이 제조업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자본과 인력이 제조업으로 몰렸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서비스업이 경제 위상에 비해 발전이 현저하게 저하돼 버렸다고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1980년 48.7%에서 2014년 59.4%로 확대됐다. 전 산업 분야 취업자 가운데 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중도 37%에서 70%로 뛰었다. 하지만 생산성은 제조업의 45%(2012년 기준)에 불과해 OECD 평균 86%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서비스업 기업들은 고용을 많이 창출하지만 이윤이 늘지 않아 종사자들의 생활수준이 제조업에 미치지 못한다”며 “그 바람에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봤다.
금융ㆍ보험 분야를 비롯해 보건의료, 법률, 정보통신 등의 서비스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실제로 경제성장에 대한 서비스업 기여도가 점차 축소되는 상황이다. 1990년대 후반 서비스 수출이 상품 수출 대비 20%를 넘었으나 2011년 이후 15%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서비스업 추세성장률도 1970년대 이후 빠른 하락세이고 서비스 수지 역시 만성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서비스업은 과도한 규제, 미흡한 시장 개방 등으로 경쟁 압력이 낮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저생산성 구조에 놓여 있다”며 “그만큼 부가가치 기여도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평가했다.
선진국들은 2000년대 이후 성장동력을 서비스업으로 전환했다. 최근 중국도 베이징을 서비스업 개방 중점도시로 지정하는 등 성장 중심을 제조업에서 서비스 분야로 빠르게 옮기고 있다. 외국인들의 대 중국 서비스업 투자 비중이 2010년 47.3%에서 2014년 62.0%로 급증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의 대 중국 서비스 투자 비중이 지난해 1~9월 25.3%를 기록해 2010년(22.9%)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서비스업이 활성화하려면 성장성이 높은 보건ㆍ사회복지, 금융ㆍ보험, 정보통신, 전문직 서비스를 집중 육성하고 기업 규모를 대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보건의료를 비롯해
금융ㆍ보험, 법률, 정보통신 등의 전문직 서비스업을 활성화시켜
주력산업을 이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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