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경제구역을 프놈펜, 시하누크빌, 꼬콩, 포이펫, 파일린
캄보디아 정부는 해외투자자들에게 금융상의 특별 우대는 없으나 세제 측면에서 집중 우대하며 외환 송금에 대하여 제약이 전혀 없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세제 등 우대 제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 법인세 9% 부과
ㅇ 프로젝트 성격, 정부 우선 사업 분야 투자 시 최장 8년간 법인세 면제
ㅇ 다음 용도에 쓰이는 건설 자재, 생산수단, 장비, 중간재, 새로운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하여 수입 관세 100% 면제
- 최소한 생산품의 80%를 수출하는 수출 산업
- 특별진흥구역(SPZ)내의 공장 보유 기업
- 관광 산업, 고용 창출 산업, 임, 가공산업, 농업, 기간산업, 에너지 산업
ㅇ 기업 이윤 재투자 시 재 투자분에 한해 법인세 면제
ㅇ 배당금, 이익금 국내외 지급 불문 비과세
ㅇ 외국 국적 근로자 고용 가능
ㅇ 완성품에 한해 수출세 100% 면제
1994년 캄보디아 정부는 수상실 직속으로 CDC 즉, 캄보디아 개발위원회(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를 설치하여 신규 투자 신청에 대한 One-Stop Service 차원에서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투자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인센티브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즉, CDC는 주요 관세 및 세금 면제를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등록, 비자 및 고용허가 등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구체적인 경제적, 사회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에 대한 투자 제한은 없으나 다음 분야의 경우 법인세 인하, 수입관세 면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다소 제한적인 투자 분야로 간주될 수도 있다.
ㅇ 무역업, 운송 서비스업, 면세점, 상점
ㅇ 음식점, 가라오케, 바, 마사지 클럽 등 유흥업종
ㅇ 라디오, TV, 신문 등 매스컴 관련 산업
ㅇ 도·소매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제정하고 공포한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외국 투자자는 은행을 통하여 외환을 구입할 수 있으며 투자와 관련된 제반 재무적인 의무 사항 완료 후 아래 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ㅇ 수입 대금 지급
ㅇ 국제 차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
ㅇ 로열티 및 관리자 경비의 지급
ㅇ 이익의 송금
ㅇ 일정 조건에 부합한 투자 자본의 송금
캄보디아는 헌법 제44조(1993년 제정), 투자법 제16조(1994년 제정)에 토지 관련사항을 명기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단, 캄보디아 국민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합작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가 가능하며 캄보디아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부동산 구입이 가능하다. 한편, 외국인은 장기 임차 및 토지 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며, 임차 기간은 최장 70년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 캄보디아 투자법에 수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생산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투자 승인이 되고 있으며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세 면제, 원자재 수입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CDC의 투자 승인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이 금지되며 투자 기업이 기업 활동을 종료하거나 철수할 때는 투자개발위원회에 등기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내방을 하여 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 법적 절차 없이 기업을 해산하려는 경우 모든 채권과 채무를 해결 하였다는 사실을 재무성에 증명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기업 해산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잔여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캄보디아 기업에게 매각할 수 있다. 사용 연도가 5년 미만으로 면세로 수입된 기계, 기기는 해당 수입 관세를 납부한 후에 처분 가능하다.
캄보디아 정부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경제구역을 프놈펜, 시하누크빌, 꼬콩, 포이펫, 파일린 등지에 설정하여 수출중심산업과 자유무역구역을 장려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시하누크빌 지역에는 50헥타르 규모의 특별경제구역이 이미 마련되었고, 프놈펜인근지역에도 특별경제구역이 승인되어있다.
2005년 12월 29일 개정된 CDC 조직 및 기능에 관한 하위령 제147호에 따라 CDC내에 특별경제구역을 담당할 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위원회(Cambodian Special Economic Zone Board)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특별경제구역을 창설 및 관리하고 투자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특별경제구역의 설립과 관리에 관한 시행령(Sub-decree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Special Economic Zone)이 2005년 12월 29일에 제정되었으며, 캄보디아 내 특별경제구역의 개발, 관리,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투자활동의 조율 및 투자의 촉진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정들을 제공하고 있다.
동 시행령에 의하면 특별경제구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정부와 캄보디아개발위원회(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이하 “CDC”)의 일괄승인절차(One-Stop Service mechanism)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적으로 적합한 지역에 설립되어야 하며 설립주체와 관련하여, 특별경제구역은 국가, 사기업(private enterprise), 혹은 국가와 사기업간의 합작투자(joint venture)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사업부지의 경우, 특별경제구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헥타 이상의 경계가 명확한 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수출가공무역지역(Export Processing Zone),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및 개별사업자들의 영역을 표시하는 경계를 울타리를 쳐서 구분하여야 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경제구역을 프놈펜, 시하누크빌, 꼬콩, 포이펫, 파일린 등지에 설정하여 수출중심산업과 자유무역구역을 장려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시하누크빌 지역에는 50헥타르 규모의 특별경제구역이 이미 마련되었고, 프놈펜인근지역에도 특별경제구역이 승인되어있다.
2005년 12월 29일 개정된 CDC 조직 및 기능에 관한 하위령 제147호에 따라 CDC내에 특별경제구역을 담당할 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위원회(Cambodian Special Economic Zone Board)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특별경제구역을 창설 및 관리하고 투자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특별경제구역의 설립과 관리에 관한 시행령(Sub-decree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Special Economic Zone)이 2005년 12월 29일에 제정되었으며, 캄보디아 내 특별경제구역의 개발, 관리,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투자활동의 조율 및 투자의 촉진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정들을 제공하고 있다.
동 시행령에 의하면 특별경제구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정부와 캄보디아개발위원회(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이하 “CDC”)의 일괄승인절차(One-Stop Service mechanism)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적으로 적합한 지역에 설립되어야 하며 설립주체와 관련하여, 특별경제구역은 국가, 사기업(private enterprise), 혹은 국가와 사기업간의 합작투자(joint venture)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사업부지의 경우, 특별경제구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헥타 이상의 경계가 명확한 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수출가공무역지역(Export Processing Zone),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및 개별사업자들의 영역을 표시하는 경계를 울타리를 쳐서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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