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동맹으로 동쪽 海路 막힌 中, 인공섬
중국은 왜 인공섬을 만들었나.
A: 중국이 해양으로 진출하려면 동중국해나 남중국해로 나가야 하는데
동중국해는 한국·일본 등의 미국 동맹 세력이 강하니, 남중국해를 통해 군사·무역의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겠다는 전략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동중국해에서 중·일 영토 분쟁 대상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일본이 공세적으로 치고 들어오고 미국이 편들어주자,
중국이 강대국 미·일과 직접 다투기보다 다소 약한 상대인 베트남·필리핀이 있는
남중국해로 진출하려는 성향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센카쿠 열도는 강력한 미·일 안보동맹의 상징물과 같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공략이 쉽지 않다. 반면 난사군도 주변국은 중국에 비해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인공섬 건설을 강하게 제지하기 어렵다
중국의 전략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어 이를 토대로 주변 영유권을 주장한 뒤 해상 진출의 '징검다리'로 삼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작년 초부터 난사군도 7개 암초 등을 매립해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다. 7개 섬 전체 면적은 축구장 1500개 넓이에 달한다. 대형 활주로와 항구, 레이더·등대·방사포 시설을 갖췄다. 중국은 인공섬 건설을 통해 인근 해역의 석유 시추(매장량 110억 배럴까지 추정)를 강행하는 한편, 중동에서 아시아로 들어오는 유조선 등의 항행권을 통제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는 세계 상선 통행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물동량은 수에즈 운하의 6배이고, 파나마 운하에 맞먹는다.
Q: 미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A: 미국은 남중국해와 관련된 경제·안보 이익을 중국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초반에 견제하지 않으면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일본·한국·호주·필리핀·인도·베트남 등 중국을 둘러싼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확대해 중국과 맞서려 한다. 지난 9월엔 필리핀·일본 등과 함께 실제로 분쟁 지역 인근에서 합동 상륙 훈련을 하는 등 무력시위도 벌였다. 올 들어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일본 안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 활동의 범위를 주변국으로 확대한 것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미국은 이른바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인공섬 주변 항행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영해 안으로 항행하지 않으면,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공섬 주변 12해리를 중국 영해로 인정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중국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Q: 중국과 미국 입장을 어떻게 봐야 하나.
A: 전문가들은 양측 주장 모두 국제법상 근거가 애매하고, 국제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 보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 공사는 자국의 주권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간섭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 연구위원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아직 국제사회에서 공인받지 못했으며, 국제법상 근거도 충분치 않다"고 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필리핀·베트남·미국 등은 이 지역을 '분쟁 지역'으로 본다"며 "필리핀은 2013년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봐야 할까. 이영학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갈등의 핵심은 군사적 문제"라며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들어 남중국해에서도 자신들이 정찰·감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고 중국은 이게 방해되니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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