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세 chalouvanh hotel (KF-X 기술이전 실패)
팍세 chalouvanh hotel
한국형 전투기 개발(KF-X) 사업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 결정의 후폭풍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분위기다.
KF-X 사업에 대한 청와대 내 주무 수석비서관이었던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사의(辭意)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아직 주 수석의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으나, 이미 정치권 등에선 KF-X 사업의 '부실 추진'을 이유로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2015.10.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9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올 4월 미국 측으로부터 KF-X 사업 관련 4개 핵심기술의 국내 이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두 달이 지난 6월에서야 청와대에 정식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수석의 '사의 표명'설(說)은 결국 이 같은 보고 누락·지연 문제를 포함, 관련 논란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7일 '청와대가 작년 5월에 미국 측의 기술 이전 거부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를 받고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정수석실에서 사업 결정과정 등의 진상을 확인키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 수석은 당시에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KF-X 사업과 관련한 '문책' 대상으로 거론됐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3~18일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KF-X 관련 기술 이전을 거듭 요청했으나, 다시 한 번 미국 측의 '이전 불가' 입장만을 확인한 채 되돌아와야 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 수행단으로서 KF-X 관련 기술 이전 문제를 재차 공론화했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그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 수석 등 관련 인물이 교체될 경우 자칫 '대미(對美) 군사외교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청와대의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오는 20~26일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예정돼 있고, 내달 초엔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점 등을 감안할 때도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주 수석의 사의 표명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아는 바 없다. 주 수석 본인도 얘기를 안 해준다"며 사실상 확인을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국정감사에서 KF-X 사업 문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
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