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견제대상 된 중국 세계의 공장
베트남 수출 전이·亞 경제영향력 약화 우려…BIT·RCEP에 속도낼듯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 타결됨에 따라
중국은 적잖이 긴장하며 자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국과 함께 TPP에서 빠진 중국은 TPP 출범으로 아시아지역에서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력이 떨어지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실효성이 약화되며 다른 지역 및 국가와의 무역협상에서도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수출품목이 중국과 비슷한 베트남이 TPP에 참여하는 까닭에 미국에 대한 수출품목이 대부분 베트남으로 옮겨질 가능성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 타이틀을 베트남으로 넘겨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이에 따라 중국은 연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미국과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의 조속한 타결에 더 매달릴 가능성이 크다. BIT 타결 이후에는 이를 확대한 양자 간 투자무역협정(BIIT)을 추진함으로써 TPP로 인한 부정적 요소를 상쇄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TPP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 주도의 경제동맹체 성격이 짙지만, 중국은 TPP 참여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 언론은 TPP를 중국 견제 카드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난 4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기사를 재인용하며 TPP를 외교·안보상 칸막이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중국에도 TPP 참여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TPP와 RCEP 두 자유무역 체제가 세계 무역의 양대 톱니바퀴 역할을 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혀 TPP를 배척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중국은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선점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함께 추진해온 RCEP 타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인도도 참여해 역내 무역, 서비스, 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RCEP은 국내총생산(GDP) 22조 달러 규모에 34억 명 인구의 거대 시장을 갖고 있어 충분히 TPP에 맞설만한 다자 경제체제다.
하지만, RCEP는 낮은 단계의 무역자유화부터 차근차근 시작해가는 '경제협력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개방을 추구하는 '경제동맹체' 성격의 TPP보다는 격이 낮다. 여기에 관세철폐 품목을 놓고 참여국 간에 이견이 커 협상 진전도 다소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렇다고 당장 TPP 참여를 선언하기도 마땅찮다. 중국으로선 빠른 속도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TPP의 농산품,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야 의제가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를 추진하는 중국의 경제전략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TPP 가입으로 화물무역의 수입관세가 대폭 하락하게 되면 중국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금융 등 서비스 분야 개방에 따른 충격으로 중국 정부의 금융시장 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내 통상전문가들은 앞으로 시일을 둬가며 미국이 중국의 TPP 가입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중국은 미국의 RCEP 참여를 끌어들이는 전략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통해 2030년을 전후해서는 아시아·태평양 전체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http://media.daum.net/foreign/all/newsview?newsid=2015100600153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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