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고려인 동포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안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안
고려인이주 150주년 기념사회의 제도발전위원회는 2014년 4월 29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요구안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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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기본법 제 116조 동포규정에서 과거 혈통뿐만 아니라, 언어, 교육, 문화적 특성상 동질성만 가져도 동포로 규정하고 구소련 와해 후 190만 귀환동포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대한민국도 이제부터라도 동포들에게 역사적 책임의식에 바탕을 둔 인본주의적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들의 자유왕래와 안정적 국내체류 노동권, 교육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법률 제도 개선안을 요구합니다.
고려인이주150주년기념준비위원회 발족식. 2013. 11
1.‘고려인 지원 특별법’에 고려인 동포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013년 3월 23일 시행 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국외체류 고려인 동포들을 위한 법이며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규정도 빠져 있는 반쪽짜리 법입니다. 제 2조 ‘정의’에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고쳐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와 사할린 동포를 포함’하여 고려인 동포에 대한 명확하고 완전한 정의를 내려야합니다.
2. 교육, 의료, 체류 등에 관한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도 입국 자녀의 보육, 교육권은 시급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동법은 위와 같은 이유로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에 대한 정부 지원과 대책이 빠져있습니다. 안정적인 모국 생활을 위한 거주, 교육, 의료 지원 내용이포함되어야 합니다. 고려인 동포들의 실상을 가장 잘 아는 민과 관이 협력하여 시급히 연구되어 구체적으로 동법에 명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려인 안산페스티발, 2014. 10
3.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 동포사회 부터라도 먼저 H2 비자를 없애고, F4 동포비자를 나이 제한 없이 전면 시행하되 단순노무제한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4조(정부의 책무)에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10조 (출입국과 체류) 5항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라고 이미 정부 차원의 지원과 체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의 4조 4항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하여 교묘히 체류와 노동권을 다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보면 고려인 동포와 조선족 동포만 별표를 통해 다른 동포들과 구분하여 H2 비자에서는 체류를, F4 비자에서는 노동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외동포법 4조 (정부의 책무)와 10조 (출입국 체류)를 통해 보장한 국가의 올바른 동포정책 정신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훼손하는 명백한 반인도적이며 불평등한 행정부 중심 조치입니다.
고려인 안산페스티발,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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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려인 동포들에게 영주권 발급을 간소화고 이를 위한 모국정착 프로그램을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려인 동포들은 강제이주와 구소련 와해 등으로 아직도 정처 없이 유라시아 곳곳을 떠돌고 있습니다. 모국이 이들을 받아 주어야 함에도 영주권 발급을 외국인과 동일 적용하여 저임금의 어려운 생활을 꾸려가는 고려인 동포들이 영주권을 발급받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정착교육(언어, 역사, 문화, 생활법률 등)을 이수하고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며 성실히 모국생활을 하는 고려인 동포들 중, 원하는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여 150년 고려인 유랑의 역사에 종지부를 모국이 찍어주어야 합니다.
5. 영주권을 취득한 고려인 동포들에게 즉시 지방 참정권 보장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지방참정권을 규정하는 2항 3에는 외국인이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참정권을 주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지역 주민으로 살게 될 동포들에게 대한민국의 당당한 일원으로 주인 의식을 높이는 방안으로 동포들에 한해 영주권 취득 후 바로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안|작성자 고려인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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