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건설 지연시킨 집단에 273억 구상권 청구요청서 발송
애국시민단체연합회
<!--[if !supportEmptyParas]--> <!--[endif]-->
수신: 법무부장관
참조: 검찰국장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02-2110-3000)
일자: 2015년 9월 15일
<!--[if !supportEmptyParas]--><!--[endif]-->제목 : 제주 해군기지 공사지연으로 인한 배상금, 시위단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촉구
<!--[if !supportEmptyParas]-->
<!--[endif]-->1. 법질서 확립 위해 수고하시는 법무부 장관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f !supportEmptyParas]--><!--[endif]-->2.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참여정부시절인 2007년 확정되었고 그 후 지역주민의 동의, 제주도민 찬반 여론조사, 도의회 동의, 생태계 조사, 법원의 판결을 거쳤습니다. 또한 공사 시초에 강정마을 주민들도 마을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해군기치 유치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반국가 시민단체들과 천주교 제주교구의 주교 이하 일부 사제들이 7년 동안 온 몸을 쇠사슬로 묶고 공사장 출입구를 막았으며 일부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장 담을 뚫고 들어가 시설을 파괴하다가 구속되는가 하면 지난 7년 간 생명 ‧ 평화미사라는 명목으로 공사장 입구를 막으면서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저지하였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endif]-->3. 공사를 방해여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단체에는 종교계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제주교구, 광주교구, 전주교구, 수원교구, 인천교구, 마산교구, 수도원(수녀)제주지역 단체로 강정해군기지 반대대책위(이하 강정반대위),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 범도민대책위(이하 범도민대책위), 민노총 제주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민노당 제주도당 등이 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endif]-->4. 이들 반국가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의 불법 방해시위로 인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14개월 이상 지연됨으로 인하여 지난 7월 30일 대한상사중재원이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273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피해는 결국 국민의 혈세에서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국책사업장마다 찾아다니며 공사를 방해하여 수십조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만드는 집단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국가안보와 같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if !supportEmptyParas]--><!--[endif]-->5. 이들은 해군과 결찰을 구타하는 폭력행위를 저질렀고 대법원이 해군기지 건설 합법판결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건설을 방해 했습니다. 불법해위를 일삼는 이들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고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반국가 세력의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를 묵과할 경우, 반국가세력에 의한 공권력 무력화로 국가안보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애국 시민들은 연명으로 반국가 세력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끝까지 받아낼 것을 촉구합니다. 재산권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반드시 강제집행을 행하여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6. 미국의 천주교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여 수십 년에 걸쳐 받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책임 당사자인 법무부관계자께서 우유부단하게 구상권 행사를 지체하거나 일부 단체를 제외한다면 저희들은 담당자들을 직무유기 및 국가에 대한 배임혐의로 고발할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공동대표 이계성 (010-3874-5613)
새로운한국을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상진(010-3714-2555)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서석구 (010-7641-7813)
대정수포럼 상임대표 김찬수 (010-3693-7818)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김현웅 법무부장관 귀중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endif]-->애국시민단체연합회
<!--[if !supportEmptyParas]--> <!--[endif]-->
수신: 국방부장관
참조: 법무감실
[우 04383]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748-1111)
일자: 2015년 9월 15일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제목 : 제주 해군기지 공사지연으로 인한 배상금, 시위단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촉구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하시는 국방장관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f !supportEmptyParas]--><!--[endif]-->2.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참여정부시절인 2007년 확정되었고 그 후 지역주민의 동의, 제주도민 찬반 여론조사, 도의회 동의, 생태계 조사, 법원의 판결을 거쳤습니다. 또한 공사 시초에 강정마을 주민들도 마을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해군기치 유치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반국가 시민단체들과 천주교 제주교구의 주교 이하 일부 사제들이 7년 동안 온 몸을 쇠사슬로 묶고 공사장 출입구를 막았으며 일부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장 담을 뚫고 들어가 시설을 파괴하다가 구속되는가 하면 지난 7년 간 생명 ‧ 평화미사라는 명목으로 공사장 입구를 막으면서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저지하였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endif]-->3. 공사를 방해여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단체에는 종교계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제주교구, 광주교구, 전주교구, 수원교구, 인천교구, 마산교구, 수도원(수녀)제주지역 단체로 강정해군기지 반대대책위(이하 강정반대위),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 범도민대책위(이하 범도민대책위), 민노총 제주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민노당 제주도당 등이 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endif]-->4. 이들 반국가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의 불법 방해시위로 인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14개월 이상 지연됨으로 인하여 지난 7월 30일 대한상사중재원이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273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피해는 결국 국민의 혈세에서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국책사업장마다 찾아다니며 공사를 방해하여 수십조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만드는 집단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국가안보와 같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if !supportEmptyParas]--><!--[endif]-->5. 이들은 해군과 결찰을 구타하는 폭력행위를 저질렀고 대법원이 해군기지 건설 합법판결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건설을 방해 했습니다. 불법해위를 일삼는 이들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고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반국가 세력의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를 묵과할 경우, 반국가세력에 의한 공권력 무력화로 국가안보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애국 시민들은 연명으로 반국가 세력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끝까지 받아낼 것을 촉구합니다. 재산권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반드시 강제집행을 행하여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endif]-->6. 미국의 천주교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여 수십 년에 걸쳐 받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책임 당사자인 국방부관계자께서 우유부단하게 구상권 행사를 지체하거나 일부 단체를 제외한다면 저희들은 담당자들을 직무유기 및 국가에 대한 배임혐의로 고발할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공동대표 이계성 (010-3874-5613)
새로운한국을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상진(010-3714-2555)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서석구 (010-7641-7813)
대정수포럼 상임대표 김찬수 (010-3693-7818)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한민구 국방부장관 귀중
--------------------------------------------------
애국시민단체연합회
<!--[if !supportEmptyParas]--> <!--[endif]-->
수신: 해군참모총장
참조: 해군본부 법무관실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206호
일자: 2015년 9월 15일
제목 : 제주 해군기지 공사지연으로 인한 배상금, 시위단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촉구
<!--[if !supportEmptyParas]--><!--[endif]-->1. 조국의 영해를 굳건히 수호하시는 해군 장병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f !supportEmptyParas]--><!--[endif]-->2.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참여정부시절인 2007년 확정되었고 그 후 지역주민의 동의, 제주도민 찬반 여론조사, 도의회 동의, 생태계 조사, 법원의 판결을 거쳤습니다. 또한 공사 시초에 강정마을 주민들도 마을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해군기치 유치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반국가 시민단체들과 천주교 제주교구의 주교 이하 일부 사제들이 7년 동안 온 몸을 쇠사슬로 묶고 공사장 출입구를 막았으며 일부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장 담을 뚫고 들어가 시설을 파괴하다가 구속되는가 하면 지난 7년 간 생명 ‧ 평화미사라는 명목으로 공사장 입구를 막으면서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저지하였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endif]-->3. 공사를 방해여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단체에는 종교계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제주교구, 광주교구, 전주교구, 수원교구, 인천교구, 마산교구, 수도원(수녀)제주지역 단체로 강정해군기지 반대대책위(이하 강정반대위),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 범도민대책위(이하 범도민대책위), 민노총 제주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민노당 제주도당 등이 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endif]-->4. 이들 반국가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의 불법 방해시위로 인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14개월 이상 지연됨으로 인하여 지난 7월 30일 대한상사중재원이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273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피해는 결국 국민의 혈세에서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국책사업장마다 찾아다니며 공사를 방해하여 수십조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만드는 집단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국가안보와 같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5. 이들은 해군과 결찰을 구타하는 폭력행위를 저질렀고 대법원이 해군기지 건설 합법판결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건설을 방해 했습니다. 불법해위를 일삼는 이들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고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반국가 세력의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를 묵과할 경우, 반국가세력에 의한 공권력 무력화로 국가안보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애국 시민들은 연명으로 반국가 세력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끝까지 받아낼 것을 촉구합니다. 재산권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반드시 강제집행을 행하여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endif]-->6. 미국의 천주교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여 수십 년에 걸쳐 받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책임 당사자인 해군관계자께서 우유부단하게 구상권 행사를 지체하거나 일부 단체를 제외한다면 저희들은 담당자들을 직무유기 및 국가에 대한 배임혐의로 고발할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공동대표 이계성 
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