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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sap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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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5-09-12 08:06 |
| ㆍ분 류 |
경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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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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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82.xxx.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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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조합장 당선자 30명 기소…2명은 당선무효형
3월 11일 최초로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전남 조합장 가운데 30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선거와 관련,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 하루 전인 이날까지 모두 210명을 입건해 116명을 기소(구속기소 10명)하고 94명을 불기소했다.
당선자 30명(구속기소 7명)도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2명은 광주지법 목포지원과 순천지원 1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관할 검찰청별 입건자 수는 광주와 인근 시·군을 맡은 광주지검(본청) 66명(기소 34명), 목포지청 29명(기소 20명), 장흥지청 14명(기소 9명), 순천지청 49명(기소 38명), 해남지청 52명(기소 15명) 등이었다.
지역의 조합장선거 사범 입건자 수, 당선자 입건자 수는 지검·지청 모두 비교 집단 평균보다 높은 편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입건자(210명)들의 범죄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114명(54.2%)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34명(16.2%), 불법 현수막 부착 등 불법선전이 3명(1.4%), 기타 59명(28.1%) 등이었다.
김희준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입건자의 80% 이상이 농·어촌에서 발생한 점으로 미뤄 조합원들의 친밀성과 폐쇄성을 악용한 불법선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절라도 인민들 졸 무식하네!.. 조합장 선거가 저따우면 그쪽 인민들 전체가 민주주의 성숙도는 개허접이네!.. 저래놓고 ㅋㅋㅋ.... 광주는?
v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8466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84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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