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노모/딸 바지사장 위장 여성기업 조진다
여성기업 기준이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경우로 강화된다. 정부의 여성기업 지원금을 타 낼 목적으로 노모나 딸을 회사 대표자로 등록한 '위장 여성기업'을 퇴출시키려는 목적이다. 또 적발된 위장 여성기업에 대해선 벌금 등을 매기는 벌칙조항도 신설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17일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여성기업의 정의를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변경했다. 지금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돼 있어 여성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앉히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실시한 후 맹점을 파고든 위장 여성기업이 속출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나 용역을 의뢰할 때 전체 구매액의 5%를 여성기업에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하고 공사에 대해선 전체의 3% 이상을 여성기업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도 실시 후 지난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액은 5조4900억원이었고 올해는 전년보다 2400억원 늘어난 5조7300억원에 이른다.
↑ 자료: 중소기업청
이처럼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자 '눈먼 돈'을 노린 위장 여성기업도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했던 8767건 중 전체의 17.0%인 1492건이 실사과정에서 위장 여성기업 등의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올 들어서도 7월 말 현재 6351건 중 17.3%인 1097건이 같은 이유로 여성기업 확인 과정에서 반려됐다.
중기청은 연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적격 여성기업 비율은 절반 이상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 강화와 함께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위장 여성기업으로 들통 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장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새로 마련, 위장 여성기업의 퇴출을 명확히 했다.
오영식 의원은 "여성기업 본래 의미와 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의를 개편하는 동시에 위장여성기업 대한 벌칙을 신설해 퇴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성기업에 대한 R&D(연구·개발) 지원 역시 이번 개정안을 준용, 실질적인 여성기업에 대한 정책 실효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 관계자는 "여성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들도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여성 근로자의 비율도 적정 수준 이상이어야 여성기업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상 기업이 현저히 줄어들어 여성 기업가 양성이란 취지와 어긋날 수 있어 현재로선 무리"라고 말했다.
사장누나 4촌동생 사장동생 요렇게 바지사장
탈세의 주범
4촌동생 회사에만 경리가 2명
직원13명뿐인 회사에 2명
합법을 가장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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