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소 360명까지 늘려야"..250개 시민단체 정치개혁 촉구
250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정치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참여연대 등 250개 시민단체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이하 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국민의 사표를 줄이고 국회의원 정수·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등 주요 정치개혁 과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이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연합뉴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규모를 적정히 유지하고 급증하는 국회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까지 늘려야 한다”며 “여당과 제1야당은 기득권 싸움으로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민 선택·정당 지지도와 달리 일부 정당이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며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되 지역구 의석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사표는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독점 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되찾자’라는 3대 방향과 17개 주요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17개 과제에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최소 100석으로 확대, 국회의원 정수 360명으로 확대 등이 포함됐다. 선거연령 18세 인하, 사전투표소 설치 확대, 정당설립 요건 완화,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비례대표 50%와 지역구 30% 이상 여성공천 의무화 등도 들어갔다.
시민연대는 17∼19대 총선 때 사표(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 및 득표율과 의석이 비례하지 않는 현황을 발표해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17대, 18대, 19대 총선 때 사표율은 각각 49.99%, 47.09%, 46.44%로 절반 가까이 됐다. 19대 총선 정당 득표율 대비 의석 점유율은 새누리당은 42.8% 대 50.7%, 민주통합당은 36.45% 대 42.3%로 의석점유율이 더 높았다. 자유선진당은 3.23% 대 1.7%, 통합진보당은 10.3% 대 4.3%로 의석점유율이 더 낮았다. 이처럼 득표율과 의석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의 득표율이 낮기 때문으로, 이는 소선거제 특징 중 하나다.
시민연대는 정치개혁 과제들을 정치권이 수용하도록 촉구하고 국민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이 마감되는 11월13일까지를 집중 활동 기간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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