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커먼 속내가 드러났다. 북한 유사시 北지역 4분할 통치제가 그것이다.
< 중국 4분할 통치제 >
최근 군 기밀 문서가 유포됨에 따라, 중국의 시커먼 속내가 드러났다.
북한 유사시 北지역 4분할 통치제가 그것이다.
북한 유사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될 것인지 예측해보자.
한ㆍ미 연합군 전략 : 현 작계는 작계5027, 5029로 북 정권 붕괴시 개입을 그 내용으로 하고있다.
( 작계 5027 - 전면적 발발 시 북한 지역 수복 작전, 5029 - 북한 유사 상황시 개입 ( 보다 적극적 형태 )
중국 전략 : 중국은 5027과 5029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 왔고, 그에 대해 미군이 개입되거나 미군과 동맹 관계인 한국군이 압록강 너머 코앞까지 진출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한반도 지역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병아리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011년 이중간첩으로 체포된 '흑금성' 박채서 씨의 법정 증언으로 그 존재가 드러난 병아리계획은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사개입과 완충지대 확보를 골자로 하고있다.
고로, 북 유사시 상황에서는 한미연합군, 중국군 모두가 북한 땅에 개입하는 상황이 예상 됨.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는 매우 큼.
치킨싸움이 될 것인데, 양측 모두 잃게 되는 피해가 크므로 끝까지 들이박는 짓은 안할 것.
G2국가 끼리 소규모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면, 국제 증시는 바닥을 칠 것이고, 세계 경제는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음. 그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양 측 모두 받기는 원하지 않을 것임. ( 한국 역시 마찬가지. 미국을 등에 업고 있다고 해서 중국에 맞불을 놓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음. )
고로, 대규모 전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소규모 국지전 내지 아예 전투조차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큼.
대신, 북한 지역 내 완충지대를 설정하면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 실익을 가지게 됨.
미국 -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 붕괴로 인한, 악의 축 삭제. / 한국이 중국과 국경선을 마주하게 됨으로써 미국은 중국에 더 큰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음.
중국 - 한반도 영토 내에 자신들의 지분을 가지게 됨으로써 한반도에 정치적 영향력 증대 / 영토 확장
예상 시나리오 : 한미연합군, 중국군 서로 으르렁 대다가, 결국 완충지대 설정을 골자로 한 합의서에 서명한 뒤 사태 마무리.
1. 햇볕 정책을 통한 북 과의 교류 확대, 연착륙 통일
2. 북한의 선조치 이후 남북간의 대화ㆍ협력 확대로 연착륙 통일
3. 북 정권 붕괴 후 한미연합군의 개입으로 통일 정권 수립
4. 전면전 북진 통일
북한정권이 미쳤다고 핵무기를 폐기할 이유가 없음. 고로, MB정권 08년 이후 약 8년 동안 북한과의 대화는 단절 된 상태. 만약, 이런형태의 대북 기조가 유지될 경우, 더 이상의 북과의 협력은 없음. 북한 유사시 북 내부 실권자들이 한국, 혹은 중국에 정부를 떠 넘기지 않는 이상. 미국과 중국의 치킨게임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음. 오히려, 중국측에 정권을 상납할 확률이 더 높아보이기도 함.
보수 : 1번정책 존나 싫어함 실시할 이유가 없음. 2번정책 : 실현가능성 "Zero"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이유가 없음.
3번정책 : 북 정권 붕괴시 중국군도 참전 함 온전히 모든 땅 통일 가능성 불가능해 보임, 4번 정책 : 하고싶음 하셈.
현 정권이 내세우는 전략으로는 통일에 대한 비젼이 없음. 통일부 내부 관계자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이 쌓인 상태임( 내부 지인, 관계자들에게 들은 얘기) 그러나, 현 정부가 밀어부치는 전략이므로, 공무원의 입장에서 딴지를 걸 수가 없음. 애국보수들은 비젼도 없이 햇볕정책을 까대기만 함. 아싸리, 통일이 하기 싫은 것이거나, 북진정책을 해서 통일을 하고 싶거나 둘 중의 하나 인듯.
<햇볕정책>
그렇다면, 햇볕정책은 아무 성과가 없었던 것인가?
햇볕정책은 약 10년 동안 이루어진 정책임. 일반 국가들간에도 수교 10년만에 이렇다할 커다란 효과를 내 보이기는 힘듦. 더군다나, 주적관계에 있는 대한민국-북한 간의 사이에서의 경제협력 사업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내용임. 07년도 남북정상회담 전문을 보면, 개성공단에 이어서 해주에도 공단을 세우기로 합의가 된 상태였음. 군사적 요충지인 해주까지 북한이 내주기로 했다는 건, 경제협력의 상당한 발전을 기대해 볼만 한 내용이었음.
△김정일 위원장
새로운 공단이라는 건 남조선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일감과 새로운 시장을 넓혀주는 데 동둠이 되는 놀음을 하면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따이 서해 해주 또 하겠다 하는데. 내가 보건데. 앞으로 토론해보면, 총리급이나 상급에서 경제 다루는 분들이 또 생각해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개성 할 수 있다면야 신의주, 신의주도 내가 몽헌 선생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신의주 해보라. 원래 신의주야. 근데 뭐 몽헌 선생이 신의주 까다롭고 힘들다 그러고 그러면 당신 말 들어주겠는데 어디야, 짚으라, 그래서 두 번째 안 내가 꼽은 게 해주였습니다.
그 전기랑 뭐 곤란하고, 원자력발전소, 핵발전소 아니면 큰 중유발전소, 배가 와서 발전 일으키는 해상 발전소나 하나 가져와야지 그거 아보다 배꼽이 큰데 그거 힘들다. 몽헌 선생이 반대했습니다. 어디야. 당신네 어디가 좋은가. 개성.... 그래서 내가 세 번째로 승인한 게 개성이야. 근데 이제 와서 해주 소리가 나왔는데. 우리는 생각도 못해봤고, 내가 아는 건 신의주만 생각해봤는데.
△김정일 위원장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으로 오늘 대통령님께 솔직히 말하는데... 개성도 군사적으로 많이 양보한 거고.. 개성은 평화의 상징이라 해가지고 그건 많이 양보했는데 해주는 솔직히 내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합니다. 해주는 군사력이 개미도 들어가 배길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이 집중된 데인데 그래서 제 얘기는 거걸 만약 하자고 하면 앞으로 개성에서 어떤 모범을 보이고 실제 그만한 걸 희생시키면서라도 공단 차려가지고 어떻게 민족 번영에 이바지하겠는가 하는 게 우리가 납득이 될 때 그땐 우리 개성 아니 해주 달라면 그땐 줘야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군대가 우선 반대할 테고... 지금 개성 당연히 무슨 내각에다가 경제 행위꾼들에게 아마 아직 개성에서 맛도 못본 주제에 무슨 뭐 때문에 해주를 또 내라고... 우리 그럼 자연히 군대는 다 물러 돌아서는 거나 같은 건데... 아마 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전 회담 이후 오후 회담에서는 입장이 바뀜
▲노무현 대통령
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해주특구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한국경제가 지금 더 바쁘게 중요한 것은 조선입니다. 이 조선 부분이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조선 하나 하려면 각종 부품공업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그 부품공급이 해당공단에서도 만들어져야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몇 년 하고 나면 독자적으로 공단 안에서 밖에서 북측 인민들이 창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공장들 창업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도 지금 점차 중국에서 푸대접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조선 부품이라든지, 부분조립하는 소위 블럭공장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어서 우리도 중국 아닌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필리핀으로 가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한국 조선 공업하는 사람들은 북측에서 이것만 열어주면 그야말로 북측 경제에 획기적인, 기술이전이라든지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 하자면 발전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조선단지를 위해서 발전소 하나 지으면 기왕이면 크게 짓고, 수리하고 키우고 해서 주변 문제, 전력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지, 결코 특구 가지고 그것만 파먹고 도망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성에서 지금 우리가 10만㎾ 쓰고 있는데, 40만㎾까지 송전이 가능합니다. 해주까지 뻗어서 갈 수 있고, 개성의 인력문제가 앞으로, 지금 1차 완공되면 그 인력은 괜찮은데, 2차로 3백만 평 들어가면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 사람들 주택을 다 지어야 하는데, 주택 지을 계획도 우리가 없고, 주택문제, 출퇴근 문제 등 북측 인민들이 개성으로 이사를 와야 되느냐, 아니면 상당 부분 해주 같은 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걱정입니다.
△김정일 위원장
좋습니다. 반대 없습니다. 앞으로 좌우간 이런 문제, 집행문제 가지고 아마 총리급을 아마… 상급회담을 넘어서서 총리급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작전할 것인가 진지하게 전문가들끼리 토의해 나가고… 노 대통령께서 제기한 대로 조선소를 건설하겠다. 투자하겠다, 해주 공단으로 보나, 뭐라 그러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특구로 보십시다. 그래서 전체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선포를 하고, 그 안에 한강하고 개발. 해주공단, 공단이라고 해도 좋고 특구라도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만들고, 북쪽에 생태평화공원까지 되면….
그렇다면, 햇볕정책으로 돈퍼주니까 그 돈이 고스란히 핵폭탄으로 돌아왔다는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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