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노조설립
박범계,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시 '영장발부' 의무화 추진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단속시 '영장발부'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일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단속과정에서 외국인이 속한 단체 등을 출입하는 경우 ‘조사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 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조사에 필요하면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필요한 장소 내에 출입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박범계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불법체류외국인 등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집행 공무원의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체류자격을 위반한 사실 이외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력범죄자를 다루는 듯한 가혹한 방식으로 필요이상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비인도적 행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강력히 금지하고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외노자 첫 수입은 노태우 정부때다.
산업연수생제도라는 명목으로 외노자들을 수입하기 시작했지.
그때 어느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지. 노태우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반대하던 개대중의 민주당, 전국연합, 전노협등등....
이나라 모든 전라, 좌익세력들이 침묵했지. 희한한 침묵이었지. 그뒤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더니, 김영삼때 대폭증가하고,
개대중대부턴 폭증해버렸지. 뇌무현땐 아예 지문날인까지 폐지해버리면서까지 외노자 수입에 열을 올렸지.
그뒤 이명박때도 적극권장했었고, 그네는 뭐 말할것도 없고.... 지난 30년동안 좌,우익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된 유일한 정책이
외노자 수입정책이지. 유일하게 전원합의로 추진된 정책이지. 외노자 수입의 본질은 한국사회에 저임금 노동자계층을 영구히 고착시키
는데에 있다. 더불어, 자국의 중, 하층 노동계층과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임금상승을 자연스럽게 제약시키고 있지.
기술개발로 생산단가를 낮추고, 신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자본주의적 발전을 통해 사회를 진보시킨다는
개념은 한국사회에선 낯선 개념이지. 인건비 따먹기를 통한 수익창출이라는 200년전 자본주의 초기때나 쓰먹던 방식을 여전히 신주
모시듯 하고 있지. 다문화는 외노자수입의 포장일뿐. 결국 기업의 인건비 따먹기를 위해서 엄청난 세금과 사회적 비용을 국민들한테
떠넘기고 있지. 유럽에서 실패가 확인된 다문화정책을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은 결국 한국 기업의 수익률 제고에 있지.
인구부족가설을 세뇌시키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데, 한국인구밀도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지. 인구가 넘쳐나는 나라에서 인구부족
가설을 떠들어대는 목적도 외노자수입, 즉 다문화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지.
인구는 줄어들고
젊은층인 2030세대는 일은 하지 않을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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