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계, 분화·전문화 속 부익부 빈익빈 심화
10년 후 내 직업은 어떻게 될까? 현재의 직업을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나 지금 직업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은 10년 뒤 변화 할 직업의 세계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의사, 변호사, 교수 등 11개 주요 직업의 10년 후를 전망했다.
변호사는 아직까지 '좋은' 직업 최상위권에 올라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이 되기 위해 사법시험에 도전하고 있고, 로스쿨에 대한 인기도 높다.
하지만 10년 뒤 변호사라는 직업은 지금과는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개업 변호사는 1만 4242명으로, 2008년에 비해 60% 가량 증가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은 2000명이고, 법무부는 매년 입학정원의 75%를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관리하고 있다. 기존의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된다. 당분간 변호사 수의 증가가 계속될 전망이다.
권헌영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확대되고, 영역의 분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호사 업무는 일반적인 법률 지식 외에 전문분야를 갖는 추세가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가 빠르게 분화하고 전문화하는 추세에서 더 이상 일반 법률지식만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인수합병, 공정거래, 회사법, 화의(법정관리), 국제거래, 해외투자, 금융, 증권, 특허, 지식재산권, 제조물책임, IT, 해상 등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가 예상된다.
로펌을 중심으로 법률지식과 타 분야 지식 및 경험을 결합한 통합 서비스도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로펌 서비스가 다른 분야 컨설팅과 융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형 로펌의 경우 인수합병과 관련한 컨설팅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법률지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관 분야의 지식을 총 동원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기술 혁신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양형과 관련한 예측이 가능해지는 것이 변호사 업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조인만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양형 관련 데이터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나홀로 소송'이 확대되고 이는 로펌 등에 편입되지 못한 변호사의 수익 하락으로 이어져 소득 양극화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 교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법조 분야에서 엑스퍼트 시스템(expert system)을 사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돼 왔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양형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면서 소액사건의 경우 나홀로 소송이 늘어날 수 있고, 이는 하위 변호사일수록 수입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테크엠(테크M) 2015년 8월호 기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매거진과테크M 웹사이트( www.techm.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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