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둘러싼 분쟁에 해상무기 초점 맞추는 아시아
아시아투데이 이미현 기자 = 중국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토분쟁을 둘러싼 패권 다툼에 미국은 아시아 동맹들에 국방을 강화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25일(현지시간) 동중국해의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남중국해 섬들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 “아시아 힘의 균형이 겪는 멈출 수 없는 변화를 나타낸다”며 군사적 시각이 확연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대만은 이미 몇 년 전에 중국의 침공을 막을 능력을 잃었고 일본은 소유한 섬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10~15년 정도 밖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이 날로 증가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를 찾고 있다. 중국의 A2/AD 전략에 맞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나름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 해군대학 도시 요시하라 교수는 일본이 해안기반의 대함미사일, 잠수함, 빠른 미사일 함정 등 게릴라 해전과 기뢰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해상 자위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미사일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관심을 보인 개발 프로젝트는 대함 미사일 및 함대공미사일인 ‘시 스패로우(Sea Sparrow)’로 기존 공대공미사일 ‘스패로우’를 함선에 장착하는 시스템이다.
일본은 나토 회원국이 아님에도 중국에 맞선 일본의 무기 개발을 환영하는 미국에 힘입어 무리 없이 다국적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대만도 비슷한 전략을 도입하도록 조용히 압박하고 있다.
일본은 쉽게 인정하지 않으나 대만의 안보는 일본에도 중요하다. 워싱턴 기반 싱크탱크 전략적예산적평가센터 앤드류 크레파인비치는 “미국이 군도 방어를 필리핀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에서는 친중국 성향의 현 마잉주 대만 총통의 후임으로 대만 독립을 기본 원칙으로 한 야당 후보 차이잉원의 당선이 점쳐져 중국과 대만의 긴장은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과 필리핀은 이미 중국의 위협에 과거 완전철수했던 미군을 지난해 다시 필리핀에 주둔키로 했다. 미군은 순환배치 형태로 기존의 수빅만 미군기지에 돌아왔다.
필리핀은 또한 도외시했던 국방력 강화를 위해 20년래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필리핀은 군 현대화계획으로 프리깃함, 정찰기, 레이더를 구입하려는 예산 계획을 갖고 있다.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도 승승장구하는 중이며 베트남은 러시아로부터도 무기 구입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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