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의원 정수를 390명(현행 300명)으로 대폭 늘리고, 의원 세비를 현재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개혁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당내 비주류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 혁신위의 의원정수 증대안 발표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한꺼번에 만회하고 미래개혁 과제까지 제시한 안”이라고 환영하면서 “우리 당이 당론 과정을 거쳐 주도하되, 안된다면 나 혼자라도 주도해서 여당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당내에서 혁신위의 의원정수 증대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혁신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또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이 문제를 공론의 장에 올려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의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의원 정수를 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 등으로 2:1의 비율로 확대 조정해 모두 390명으로 대폭 늘릴 것을 주장했다. 현재는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이다.
그는 “의원 수를 90명 늘리는 것은 모험이자 저의 정치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도 “비노(비노무현) 개혁파에서 의논을 많이 했다. 비노 개혁파의 강력한 정체성과 경쟁력으로 정치개혁을 주도할 첫 번째 어젠다로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혁신위 안은 사표가 많아 유권자의 0.5밖에 반영되지 못했던 현행 ‘0.5 참정권 시대’에서 ‘1.0 참정권 시대’로 가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유승민 사태로 대표되는 의회주의 몰락을 막고 국민 참정권 시대를 연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의원 수 증원에 따른 국민적 비판론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들의 ‘반값 세비’ 도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나라 세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이를 절반으로 낮추고 남는 세비는 국회 전문위원 등 다른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며 “적당히 하다가 다시 세비를 늘리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야가 정치적인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표도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 문제는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로서, 보수 기득권을 견인하고 선도하는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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