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대만 의원수 인구별
공무원 개혁을 마친 후쿠다 야스오 정권은 일본 국민들이 국회의원 (參의원, 衆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불만을 해결키 위해 국회의원수를 대폭 줄이는 정치개혁을 추진 할 방침을 세우고 정책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최근 연달아 국회의원수 축소 방안과 함께 中 선거구제 부활도 검토 하고 있다고 보도 하고 있다.
자민당이 올 여름에 제안 할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수 축소 방안은 현재 480석인 衆의원 (하원)을 300석으로 180석을 줄인다는 것이다.
또 242명인 參의원 (상원) 을 150명으로 줄이는 감축안을 야당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참의원을 포함 전체 국회의원 722명을 38%, 272명을 줄인다는 대담한 발상을 하고 있다.
그 동안 일본 국민들 사이에는 인구 1억 2,700만명에 비해 국회의원수가 너무 많다는 불평이 계속 있어왔다.
그와 함께 경제계에서도 구조 조정으로 많은 인원들이 축소되고 공무원들도 축소 하는 마당에 정치인들만 그대로 철밥통으로 두느냐? 하는 불만도 나왔다.
그래서 후쿠다 정권과 자민당은 이번에 대담하게 정치인 축소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인 축소 정책이 정식으로 나오면 국민들은 적극 호응 할 것으로 보이나 야당은 자신들의 밥통 줄이 끓어질 위험 때문에 반대 하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대근 위원은 선관위 안이 도입되면 상당한 정치개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대근 위원은 “요즘 신당이나 새로운 정치지도자의 출현 가능성이 있을 때 여론이 주목하고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정치를 바라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 ‘새로운 정치’는 기성 정당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비례대표가 확대되면 정치개혁, 정당개혁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비례대표 의원이 적어 비례대표를 선출해도 개혁효과가 없었다면서 “(비례대표) 수가 많아지면 어느 당의 비례대표가 더 많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선거 승패가 좌우되고 따라서 정치 변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인물이 아닌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가 늘면 정당들은 유권자에게 선택받기 위해 차별화된 이념, 노선,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 이렇게 되면 새로 등장한 작은 정당도 노선과 정책을 앞세워 선택받아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이대근 위원은 “양당제는 ‘대결의 정치’다. 양당제 하에서는 중도지지층 흡수 경쟁으로 정당이 상호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노선과 정책의 차별화가 적고 결국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된다”면서 “정당이 다양한 사회적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게 되니 정치적 냉소, 투표율 저하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례대표가 확대되면 정치의 대표성, 책임성, 비례성을 보장할 수 있다. 지역주의, 인물 중심의 정치도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면서 “분명한 차이를 가진 3개 이상의 유력 정당이 경쟁해 시민들에게 선택 가능한 정치의 길을 열어주고 대화의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고수하면서 비례대표를 늘리려 할 경우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게다가 지역구별 인구편차를 2 대 1로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농촌 지역 선거구는 줄고 도시 지역 선거구는 늘어나야 할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선거구를 결정하는 의원들이 비례대표를 늘리기는커녕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대근 위원은 “방법은 의원 정수를 늘려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꼴 보기 싫은 의원들을 왜 더 늘리느냐’는 반응을 보인다. 실제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비례대표 폐지’를, 안철수 의원은 ‘국회의원 100명 감원’을 주장했다. 이대근 위원은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것은 정치후퇴”라면서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 지역구를 줄이는 것과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 모두 어려운 선택이지만, 의원정수를 늘리는 게 더 쉽고 정당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대근 위원은 “의원수를 줄이게 되면 국회와 정당의 역할이 축소돼 통제받지 않는 대통령의 절대 권력이 탄생한다”면서 “관료, 재벌, 종편과 같은 비정상적인 언론의 세상이 되고 한국사회는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 의원 한 명 한 명의 힘이 더 커져 특권이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의원 수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 이대근 위원은 “의원들이 많아지면 권력 분산 효과가 생긴다. 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알릴 수 없어 ‘일하는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면서 “다양한 계급, 계층, 소수자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살릴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가 상시 열려 1년 내내 의원들이 국정현안을 두고 충분한 시간 동안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서 “양당제 하에서 큰 차이가 없는 정당끼리는 작은 차이로 크게 싸워 마치 차이가 있는 듯이 착각하게 하지만, 3개 이상의 유력 정당들이 분명한 자기 색깔을 내고 경쟁하면 오히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34개국 가운데 한국은 의원 1인당 인구가 4번째로 많다. 의원수가 4번째로 적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의 의원 1인당 인구는 16만3000명이다. 이탈리아는 의원 1인당 6만명, 프랑스 9만명, 영국 9만7000명, 독일 12만명 등으로 한국과 큰 차이가 난다. 한국과 인구가 비슷한 스페인은 의원이 616명으로 한국의 2배가 넘는다. 이대근 위원은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소국들을 제외하면 한국의 의원수는 700명이 넘어야 한다는 계산도 있다”면서 “그러나 스페인을 고려하면 600명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이대근 위원은 “당장 의원수를 600명으로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330석에서 360석 정도(10~20% 증원)로 타협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의원 숫자에 집착해 비례대표를 줄여서 나쁜 정치를 낳고 이에 시민들이 실망해 정치를 혐오하고 의원수를 줄이자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것인지, 더 나은 정치를 위해 의원 수를 적정인원으로 늘려서 그들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해 정치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근 위원은 “정치 역할 축소를 선동하는 여야 정치인들의 반정치 포퓰리즘에 휩쓸려 정당, 정치, 국회를 죽일지, 정치를 살릴지 곧 결정해야 한다”면서 “아직도 의원들 숫자를 줄이고 싶다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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