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 새누리당 19.7%, 새정연 27.3%
4·29 국회의원 재보선 와중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사이에 ‘안보(安保) 논쟁’이 한창이다. 새정연과 문재인 대표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5년 만에 인정하자 새누리당이 “5년 전 북한 천안함 폭침 규탄결의안에 민주당 의원 70명 중 69명이 반대했다”며 “새정연은 순국장병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한 게 발단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년 전 북한규탄결의안에 반대한 의원 중 32명이 현재 새정연으로 활동 중”이라며 “(문 대표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뒤늦게 인정하면서도 북한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폭침을 우리 안보 무능이라고 말한 건 유감”이라고 먼저 자극했다. 천안함과 미군 잠수함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한 의원이 새정연 대표로 활동한 사실에 분노한 것이다.
그러자 문 대표는 지난달 3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엔) 군대 안 갔다 온 분들도 많은데 입만 열면 안보를 최고로 생각하는 것처럼 야당 상대로 종북몰이를 하는데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이 군대를 안 갔다 왔다. (박근혜 정부는 안보에) 무능하고 자격이 없고, 새정치연합이 훨씬 유능하고 애국적”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 대표는 “과거에 (천안함 폭침을) 사실과 다르게 언동해서 국론을 너무 크게 분열시킨 데 대한 입장 표명은 해야 한다”며 “종북몰이를 그만하라고 새정연이 비판하는데 새정연이 왜 대북인권규탄결의안을 반대했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달라”며 문 대표를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군대 안 간 의원은 새정연에 더 많다”고 반격했다. 새누리당 남성 의원 137명 중 병역 면제를 받은 의원은 22명으로 면제율이 19.7%. 반면 새정연 의원 106명 중 병역 면제 29명으로, 면제율이 27.3%다. 면제율이 새누리당보다 7.6%포인트 높은 것이다.
그러나 새정연은 “야당 의원들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 실형을 받고 군 면제가 된 경우가 많지만 새누리당은 질병을 이유로 면제를 받은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군 면제 의원 22명 중 질병 면제가 9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40%)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반면 새정연 군 면제 의원 29명 중 질병 면제는 3명(10%)이다. 수형으로 말미암은 면제가 19명(65%)이다. 군사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 수형 생활로 군대를 면제 받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 면제 비율이 높은 것을 민주화 운동 때문이라지만, 그 중 주한 미 대사관저 점거 등 국가보안법 위반이 적지 않다”고 역공을 폈다. 문 대표 주장처럼 ‘군대에 안 다녀와서 안보에 무능하다’면 수치적으로 새정연이 무능한 쪽에 가깝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북한 핵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도 한판 붙었다. 김 대표가 지난달 24일 부산 한국해양대 ‘청춘무대 토크쇼’에서 “전세계적으로 핵 실험을 두 번 내지 세 번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된다. 북한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며 사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자, 문 대표는 “집권당 대표가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힘을 실어주는 이적성 발언을 했다”고 맞받고 나섰다.
물론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 대표 주장은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북핵을 김 대표가 인정한 것은 사드 도입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고 간주한 것이다. “사드 도입을 공론화하고 재보선을 종북몰이로 치르려는 욕심 때문에 분별없는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는 문 대표 발언이 그렇다.
여야의 안보 논쟁은 나쁠 게 없다. 새정연과 문 대표가 5년 만에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인정한 것도 ‘안보’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어느 쪽이라도 ‘북핵’과 ‘사드’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특히 북한 핵개발에 책임이 있는 야당이 사실상 핵 보유국인 북한의 핵을 외면함으로써 핵 위협의 심각성을 호도하려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 안보를 위해서는 안보논쟁이 더 필요하다. 이마가 터지도록 안보논쟁을 벌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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