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폭로 애인 통화 내용 녹음해 누설
'아이 가졌다'는 가치중립적 표현…연인간 사회적 평가 침해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미혼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가 자신을 더는 만나주지 않자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B씨 주위 사람들에게 B씨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말해 결국 B씨가 자신을 만나게끔 하려는 이른바 '임신 공격'이었다.
A씨는 B씨의 회사를 찾아가 부하 직원에게 스마트폰으로 찍은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현재 B씨의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말했다.
또 B씨의 거래처 사람까지 만나 "임신을 했지만 만나주지도 않고 그에게 5천만원을 사기당해 낙태했다"고 주장했다. 모두 B씨를 만나려는 의도였다.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A씨는 1심에서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최근의 사회적 인식에 비춰 B씨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 아니었다"며 항소했고 2심은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가치중립적 표현"이라며 B씨의 형량을 벌금 50만원으로 낮췄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혼남녀인 이들이 연인관계였던 점에 비춰봤을 때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게 명예훼손을 할 고의성이나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려는 의도 역시 없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B씨로부터 5천만원을 사기당하고 낙태를 했다고 말한 사실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남자가 여자회사 그리고 바이어등에게 가서
저런말 했으면 법관들은 남자가 나쁜놈이라고
징역형을 주겠지 넘하는구나 젓같은 대한민국이구나
걸레뇬이 지짖리도 못생겼고 볼품이 없냐.
임신공격을 하게..그러게 누가 가랭이
함부로 벌리고 다니라 했냐.
혼전순결을 지켜야지 걸래같은 것들아
재판부는 다만 A씨가 B씨로부터 5천만원을 사기당하고
낙태를 했다고 말한 사실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애인이 주점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고 화가 치민 30대 남성이 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손님과의 통화 내용을 손님의 배우자에 전송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타인 간의 녹음된 대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강원 춘천시 효자동 애인인 B씨 집에 갔다가 우연히 B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보게 됐다.
당시 B씨의 휴대전화에서 자동 통화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던 A씨는 애인이 C씨와 통화한 녹음 내용을 듣게 됐다.
이때까지도 애인이 주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A씨는 통화한 상대 남성이 술집 손님이라는 사실에 더욱 화가 치밀었다.
A씨는 B씨와 C씨의 통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하고서 이 녹음 파일을 C씨의 배우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이 일로 A씨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녹음된 대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부장판사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녹음된 파일을 영리의 목적이나 금전 갈취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이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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