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IMF는 알다시피 국제통화기금이고 유동성에 문제가 있었을때에 일시대출 해주는 기능을 맡은 국제기관임.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아는건(아마도 경제학상식이 부족해서지만) IMF가 경제위기면 무조건 등장해서 IMF시즌2이런 소리 하는건데
지금까지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들이 수도없이 많았고 이 중에서 IMF가 관련된 케이스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말임.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는 전세계가 겪었지만 IMF에 손 벌린 쪽은 당장에 단기외채에 허덕이는 남유럽국가들이었고 이는 외환유동성에 문제가 있어서 대출을 받은 거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경상적자국으로서 달러창출에 에러가 있었고 단기로 외채를 빌려 장기로 외국에 빌려주는 이자놀이짓을 했다라는 것임.
때마침 경상적자국을 상대로 통화고평가를 이유로 외인들이 돈을 빼갈려고하니 얻어걸린 케이스가 한국이었고
단기외채상환에 필요한 달러보유고가 줄어들어서 유동성위기1차로 발생한 다음에, 은행들의 대차대조가 안 맞으니 은행위기를 2차로,
이런 은행위기로 한국경제의 불투명성이 짙어지자 더욱 만기연장, 대출이 어려워지니 유동성위기3차로 연쇄파동이 일어난 사례임.
대기업의 문어발확장이 IMF사태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IMF사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이유는 중복투자(기업들의 채산성이 낮아져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지)와 이 중복투자 이면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이 과도하게 높았다라는 이유임. 은행측에서는 기업들에게 돈을 무작정 빌려주는 일종의 정부감시관치금융에 있었는데 과도한 차입으로 기업들이 무너지니까 자산-부채의 대차가 맞지 않아서 은행들도 위기를 겪게 된것임. 문어발확장 그 자체가 IMF와는 관련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리고 이 IMF를 불러온 가장 시발점 자체가 달러유동성이 없어서이고 (이는 한국은행들의 자금조달중 상당부분을 외국자금에 의존했다라는 점에 기인함) 이 달러유동성이 없는 이유는 경상적자국이니 자본수지흑자로만 버틸 수 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음.
그러니 IMF직후에 구조조정을 꺼내면서 정부가 필수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출 것을 지시했고 경상수지흑자를 유도하게끔 환율저평가모드고 간거지.
경상수지흑자는 말 그대로 국내저축의 과잉을 말하는 것이고(케인즈항등식: 수출-수입=저축-투자) IMF이후에 지속된 경상흑자기조는 한국경제가 소득에서 소비를 뺀 저축이 남아돈다는 말이고 반대로 IMF이전에는 현 소득에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소비를 하는 과잉소비였다라는 점이지. 이걸 국민들이 과소비를 해서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 90년대 당시에는 분명히 과잉소비단계였다라는건 맞는 말.
반론년 뎃글
국민 전체 과소비가 경상수지적자로 이어지는
개연성에 대해선 조금 의문입니다만
과소비에도 수지가 +가 될수있단 걸 말한거죠 저는
IMF관련 역사적 사례를 놓고 말하는데
과거에는 요레 ~ 조레 해시머 어예됐겟노 주끼는거
이민자수는 300명선
http://www.mofa.go.kr/travel/overseascitizen/index.jsp?mofat=001&menu=m_10_40 (해외이주통계 02~13)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china&no=41891&page=1&search_pos=&s_type=search_name&s_keyword=Sher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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