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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는
1999년 국가재정 상태가 엉망이라 유로존 가입을 거
2001년에 가입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은 많은 경제적 혜택이 따랐어.
가입 전
10~18%의 이자
가입 후
2~3%의 이자
덕분에 돈도 막 빌려 쓰게 됐고,
나라의 돈도 풍족해 졌어
2004년 올림픽까지 개최
그리스 제2 황금기
그리스의 주력 산업은
관광업과 해운업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호황
해운업은 환상적 지리(지중해 최고의 위치)
세계 1등
돈이 팍팍 벌리자
그리스는 환상에 빠져
서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리자고
돈을 마구 쓰게 돼 (갚아야 될돈인줄 까묵음)
그리스 공무원 비율은 높지 않은 편
일본 정도의 수준
한국은 예외
공무원에게 들어가는 돈을 엄청나게 늘렸다
2배 이상 각종 성과제도 이용
신의 직장을 만들었으면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세금 40% 뇌물
내야할 세금 20% 40%는 탈세
고소득 전문직 의사 변호사 기업들 탈세
그리스 GDP의 75% 서비스업
철밥통인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공약에 꼭 포함
실제 복지는 공무원 기득권층이 누렸고
국민들한테 오는 복지혜택은 거의 없었어.
빌려온 돈을 까묵고
깡통되자마자 경제위기
우리나라 IMF처럼 나라가 어려우니 다같이 허리띠 졸라맵시다 하는건
세계 전체로 봤을때는 극히 희귀한 일이야.
그런데 들고 일어나긴 들고 일어났지만,
웃긴건 나라 말아먹은 공무원이랑 기득권층이 적극적으로 긴축재정에 반대했다는 거지.
덕분에 대중교통은 심심하면 멈추고, 은행과 병원은 문 닫는 걸 예사일로 여겼고,
그리스가 경제 회복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이지.
거기에 인프라가 맛이 갔으니 주력산업인 관광업도 따라서 장사 안 되는 중...
안 그래도 호황기에 번 돈을 제조업같은 굴뚝산업에 투자 안 하고
관광업 같은 소비업종에만 투자했으니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지.
2편은 국민 외적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생각인데 이건 그리스라기보단 유로권 자체의 문제가 그리스에서 명백하게 터져나온거임
유럽통화동맹 (통칭 유로존) 은 1999년 출범하였는데
첫째 목표는 단일한 공동시장을 출범시켜 참여국가들의 경제를 부양하는 것이며,
둘째 목표는 환율의 변동을 억제하여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도모하자는 것이었지.
쉽게 말해, 공동시장을 출범시켜 ‘파이’를 키우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출범의 목적이야.
몸집이 커지면 나오는 이득도 크고 외부의 영향을 덜 받게 되거든.
유로존의 가장 큰 특징은 유로화이야.
가입국 화폐와는 별도로 유로존만의 화폐를 사용하는 거지.
이 유로화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을 출범시키게 돼.
유로존 가입국이 동일한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서 유로존만의 중앙은행이 필요했던 거지.
즉 유로화 라는 동일한 통화를 사용하는 순간,
통화동맹에 가입한 국가는 중앙은행의 업무를 사실상 정지 시키고,
유럽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결정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된 거지.
각자 따로 하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중앙은행의 역할이 돈 찍어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금리를 결정하는 역할도 있어.
두 국가간 동일한 화폐(유로화)를 사용하면 환손실 등이 발생할 일은 없어.
하지만 독일에서 2% 이자, 그리스에서 5%이자로 돈을 빌렸다고 쳐 보자.
독일에서 2% 이자로 돈을 빌려서,
그리스에 5% 이자로 빌려주면,
앉아서 3%씩 버는 일이 가능하게 되지.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리 역시 동일하게 설정하게 되는데,
신용도가 높은 독일을 기준으로 금리를 설정했어.
독일 입장에서는 유로화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킬수 있어서 좋고
다른 나라(특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독일과 같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 신용도에 걸맞는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지급해도 된 셈이야.
무슨 말이냐 하면 경제 기초가 탄탄하고 물가상승률도 낮아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독일과
마땅한 굴뚝산업도 없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해 망할 가능성이 높은 그리스의 국채 가격이 똑같아진다는 거야.
위 표는 국가 간 금리 추이라고 할 수 있는 국채 수익률 변화(경제위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동률이었다)
2012년의 그리스 국채수익률쯤 되면 체불불이행 우려에 따라 아무도 안 사는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 보인다.
이렇게 싸게 빌릴수 있게 된 돈을 펑펑 써서,
유로권 국가들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게 되지.
문제는 실제 국가의 성장보다 높은 성장율 수치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쉽게 말해서 물가 상승 등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는 거야.
경제성장률은 어찌보면 물가상승률이라 할 수 있어.
그런데 물가는 성장률에 발 맞추어 올라가는데
금리는 독일에 기준을 맞춘 저금리이다 보니
물가상승률만큼 금리가 오르지 않아서 실질 금리가 -인 상황이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은행에 돈 넣어두면 이자가 나오는데
이 이자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서 은행에 돈 넣는게 손해가 되는 거야.
이런 현상은 저축률을 줄여서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쳐.
은행에 저금 안 하면 남는 돈 뭐하겠어? 장롱에 박아둘 수도 없으니 써야지.
당장만 보면 소비가 활성화 돼서 국내 산업이 성장할 것 같지만
공장이란 게 SCV(로보트)가 공장 만드는 것처럼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몇 년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 부족한 수요량을 채우기 위해 수입을 하게 돼.
이로서 무역수지도 적자를 보게 될 가능성도 높지.
그리스의 무역수지 표(경제위기 이전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과열된 경제를 잠재우려면,
금리을 높히거나, 통화량을 줄여서
이자율을 높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해줄 중앙은행이 단 하나로 통합 되면서
어느 한 나라 상황만 염려해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온거야.
거기에 당장에 경제가 호황이다보니 이게 폭탄이란 걸 알면서도
터지기 전에 한몪 벌어보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다
경기과열로 물가가 상승하고 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까지 떨어지면 더 많은 신규 투자와 소비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아.
따라서 한 번 실질성장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흐름은 점점 더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지.
단순 금리만이 아니고 환율면에서도 실제 값어치보다 뻥튀기되는 일이 생기지.
그리스가 원래 드라크마화를 사용했으면
국제시장에서 별 값어치가 없는 드라크마화는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고
트리크마화->유로화로 변경되면서 오는 자산의 가치 증가가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쉽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말이지.
또한 인플레이션이 생기니 그리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비싸지니 싼맛에 이용하는 걸 경쟁력으로 삼아왔던 해운업과 관광업뿐 아니라
국가전체 산업의 경쟁력이 타국에 비해 떨어지게 되지.
유로화 도입의 마지막 문제는 높은 외환보유고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기축통화 수준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이상
유로화만 쌓아두다가 나중에 바꿔서 쓰면 되고 쓸 일도 없는 외국 돈은 모아둘 필요가 없거든.
외환을 모아두면 외국에 나가있는 국내통화를 사는 등
국가의 지급불능 사태에 대비하고 외환시장 교란시 환율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데
이러한 외환보유고가 적다는 건 경제적인 체력이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나마 밥 먹여주던 건 서비스산업인데
서비스산업이란 게 안정적인 제조업과는 다르게
경제가 호황일 때는 잘 나가지만 불황이면 장사가 안 돼.
2008년 세계 경제위기에 중국 긴축재정까지 겹치면서 경제호황에 의지하던 그리스 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는데
관광업과 해운업을 예로 들면 해외에서는 관광객이 안오니 파리만 날리고 오고가는 물건이 줄으니 해운업도 지지부진...
1편이랑 통합해서 그리스 경제위기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는데
1. 만연한 부정부패, 오죽하면 떼먹은 세금이 많아서 경제위기가 온다는 말도 생길 정도
2. 유로권 통합에 따른 문제. 덕분에 국내 경제 크기에 맞지 않게 돈 씀씀이가 커졌다가 쪽박
3.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버텨줘야할 생산 기반 산업이 미미하고 경제위기에 큰 영향을 받는 서비스산업위주의 국가경제
한줄요약
1. 가진것도 없으면서 개판치다 그리스 망함
간단히 요약식으로 정리하면,
공공 복지예산 = 간접복지예산 + 직접복지예산
간접복지예산 = 인프라구축예산(도로, 철도, 공항, 항만, 시청건설 등) + 인건비(공무원, 교사) + 국방비 등
직접복지예산 = 노령연금+국민의료보험+공공임대주택+의무교육비+저소득층지원(노인, 소녀가장)
+ 출산비+외노자지원+무상급식+반값등록금 등
국가별 공공복지예산 GDP대비 비율
-> 스웨덴 33%, 독일 30%, 미국 26%, 일본 22%, 그리스 21%, 한국 11%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의 직접 복지예산비율 50%, 즉, 스웨덴의 GDP대비 직접 복지예산 = 17%
독일, 스위스등은 40%, 즉, 독일의 GDP대비 직접 복지예산 = 12%
그리스는 직접복지예산이 15%, 즉, 그리스의 GDP대비 직접 복지예산 = 4%
한국은 2% 수준...
결론 : 이명박이 말한 '그리스가 과도한 보편적 복지로 경제위기를 맞았다'는 말은 사실을 침소봉대한 것으로서
요즘 젊은이들 표현을 빌리자면 '개뻥'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참고: 보편적 복지란 위에서 말하는 직접복지와 거의 비슷함.
그리스가 공공복지로 인해 문제를 맞았다는 것은 그리스 경제위기의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가 '보편적 복지'로 인해 경제위기를 맞았다는 것은 사실에 대한 왜곡입니다.
그리스가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인 공공복지에서의 문제는
1. 과도한 공무원 임금(일반 근로자 평균월급의 3배)
2. 쓸데없는 토목사업 남발(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하에 행해진)
이 두 가지에서 볼수 있는 간접복지예산의 문제이지,
직접복지 즉, 보편적 복지가 그리스 경제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에 대한 왜곡입니다.
위의 것은 국가 GDP대비 예산이지, 정부예산 대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2011년 복지예산 87조 중 '보편적 복지'에 사용된 액수는 약 25조 정도 입니다
공무원임금, 무분별한 인프라사업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렀죠..
일본은 간접복지(토목등)로 일본을 곤경에 처하게 했죠..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복지와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실패를 하지 말아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간접복지(인프라구축) 등에서 현정권이 너무 삽질을 해놨네요..
그렇습니다..
식민지시대때 벌어놓은 돈 다 까먹고,
산업 생산력이 떨어지면서 아시아권 국가들에게 경제주도권뺐기고,
PIIGS는 그 와중에 콩꼬물 떨어진거 덕분에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것마저 없어지니
망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가 경기부양한다고 공공부문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문제는 그 부양효과가 별로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처럼 향후효과(after-effects)가 별로 기대되지 않는 토목공사를 남발하면서도,
대규모 탈세, 공사시행 주체의 모호성(그리스기업이면서 세금을 내지않는) 등으로
자본의 흐름이 선순환구조를 보이지 않았던 것에 기인합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국가가 현재와 같은 복지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위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원부국이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적으나 넓은 영토에 따른 막대한 광물자원, 임어산물 자원, 농산물 자원(자급자족)을 갖고 있기때문이죠.
독일은 막강한 산업생산력(세계 1위)에 바탕을 두고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으나,
프랑스, 영국 등은 현재 산업경쟁력 약화와 기존재화(식민지때 벌어놓은 돈)의 고갈이 가시화되면서
앞으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봅니다.
PIIGS(이탈리아, 스페인, 포르쿠갈, 그리스, 아일란드)는 뭐.. 거의 국가부도사태라고 봐도 좋을 듯...
산업경쟁력약화와 과도한 '보편적 복지'가 가장 큰 문제인 나라는 영국, 프랑스이며
산업경쟁력 약화와 과도한 EU의존, 경기부양을 위한 간접복지로 인한 재정파탄국 또는 예상국이 PIIGGS임.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이 없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가 생존할려면
결국 산업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잘되야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덧붙여 4대강같은 향후효과가 아주 낮은 멍청한 사업을 벌이는 간접복지정책은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정책
그리스의 공공복지예산중 85%가 간접 복지 예산이며,
그중 과반이 인건비임. 국방비등을 제외한 인프라예산이 전체 공공복지예산의 20%정도를 차지함.
나라가 부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항만, 기간도로 등에 대한 예산 보다는 지역 인프라예산에 집중.
그 건설사의 대부분이 토호기업으로서 부패한 지방정부와 함께 세금을 탈루,,선순환 투자구조가 어려움.
다시말하면 그리스 위기의 원인은
1. 제조산업의 부실
2. 국가전체에 걸친 탈세의 만연화
3. 중앙 및 지방정부의 무능 및 부정부패 가 가장 큰 원인이며,
이와 함께 공공복지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에 있다고 본다.
위 스스로 '보수'또는 '우익'이라고 참칭하는 인간들 중에는
하는 짓이 주사파 이석기와 같은 짓을 하는 것들이 만연해 있는 듯하다.
이들이 과연 진짜 우익이고 진짜 보수일까?
아니다,, 이들은 대개 말하기를 자신들이 과거에 노무현을 지지했으나, 환멸을 느껴 전향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자들이 많다. 과연 진실일까?
내가 볼 때, 이들은 보수도, 우익도, 진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이명박을 무조건 빠는 맹빠들일 뿐이다.
맹빠 나부랭이들이 스스로 보수라고 참칭하면서 보수의 가치와 옳바름을 훼손하고 있다고 본다.
이들이야말로 주사파 종북빨갱이와 똑같은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우익빨갱이가 아니면 무엇이랴.
보금자리주택도싸지르고
사대강도 싸지르고
그리스 복지예산의 66%는 연금이며, 이 예산에서 또 90%가 은퇴자 연금입니다.
사실상 그리스 복지예산의 대부분을 정년을 맞이한 은퇴노동자가 연금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의 사용비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은퇴연금 재정조성을 위해 사용자측도 일정액의 돈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그리스의 노동비용은 2000년대비 140%로 증대되어 10년만에 40%가 증대되었습니다. 유로존 평균이 10년간 10%이산수준인데 반해 평균대비 4배가 높습니다. 덕분에 제조업이 몰락...
그래서 그리스 경제계 자체에선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법을 써왔습니다.
때문에 은퇴한 아버지 세대에 얹혀사는 비정규직 아들이 늘어나는 사회적 현상이 가속화되었는데. 본래라면 이것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 복지정책인데, 이것이 실종된 바....
청년층 실업으로 인해 경제는 점차 부동산 위주의 투기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이번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연금을 수령받으며 그리스 경제를 주도하던 은퇴자세대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은퇴연금조차 도로 은행으로 흘러가 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이 줄어들어 국가경제가 대규모 수축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리스 좌파는 은행으로 계속 흘러가는 돈 때문에 그리스가 망한다는 인식하에. 유로존 재정축소 요구를 거부하고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통화를 시장에 뿌리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업급여, 교육, 아동, 보건등 사회안전망을 구성하고, 구성원을 재충전시켜 경제에 활력을 주는 감초같은 역할을 하는 예산규모는 불과 3%대에 불과한 것이 그리스의 현실이었고. 또 이미 80년대부터 극한자본주의로 인해 정규직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던 그리스의 현실을 비춰보건데....
복지예산의 66%를 차지하는 은퇴자 연금역시도 사실상의 [노동귀족]층의 전유물이란 걸 생각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끼리끼리 노는 썩은 좌파,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썩은 우파가 교대로 집권하면 국가가 어느정도까지 망가질 수 있는 예가 그리스라 보여집니다.
2011년 한국 복지예산은 86.4조원. 이 중 보금자리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을 간접복지예산으로 규정할 경우 27.3조원이 복지예산에서 빠져나갑니다. 이 경우 직접복지예산이라 할만한 건 대략 59조원. 한국 GDP는 원화기준으로 대략 1100조원. 따라서 글쓴이가 지적하는 GDP대비 직접복지예산규모라고 하는 건 대략 5.36%.
이중 보금자리 주택은 이명박이 싸질러놓은 똥
그리스가 망한걸 운운하면서 망한 그리스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있는것이 개한민국의 작금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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