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서 들리는 한국경제 경고
나라 안팎으로 한국경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15년 뒤 한국이 경제규모 면에서 인도네시아에 따라잡힌다는 전망이 나오고, 국내에서는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전망도 어둡다는 예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0일 미국 농무부(USDA)가 내놓은 글로벌 거시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한국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인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분간 3%대를 유지하겠지만 2021년 성장률이 2.91%로 하락하고 2030년에는 2.06% 선에 그친다는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이 예측한 최저치 근방에 머문다면 2%대로 추락하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는 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이 낮은 출생률, 이민자에 대한 배타적 시각 때문에 생산가능활동인구가 급감하고, 한국 경제 잠재력이 떨어지는 등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USDA는 한국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해지면서 2030년이 되면 GDP 기준으로 경제규모가 현재 12위권에서 15위로 위상이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한국 경제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되는 인도네시아의 GDP 규모(2조1000억달러)는 한국(1조9000억달러)을 추월해 13위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세계은행은 12일(현지시간) '변하는 세계에 대한 적응'이란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15∼64세 인구가 2010년부터 2040년 사이에 15%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기간 노동가능 인구 감소율이 15% 이상으로 추정된 이 지역 국가는 홍콩과 한국뿐이다.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만 해도 감소율이 10% 초반대에 그쳤다.
세계은행은 또한 한국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에서 14%로 늘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베트남(15년)이었고, 한국과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이 20년으로 예상됐다. 일본의 고령화 속도는 25년으로 한국보다는 느렸다.
산업연구원(KIET)은 이날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에 일본형 장기부진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요인은 인구구조 변화와 가계부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일본과 20년 내외 시차를 두고 생산연령인구와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가계부채 문제는 내수 부진을 크게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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