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악용한 기획고소 증가 위헌소송 제기
일간베스트 회원들의 합의금을 노린 무차별 고소와 홍가혜씨의 악플러 집단고소로 논란이 됐던 형법상 모욕죄 조항에 대해 시민단체가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12일 참여연대는 '모욕죄 악용 기획고소 피해사례 발표 및 위헌소송 제기 기자 설명회'를 열고 "모욕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악용한 기획고소 사건이 늘고 있다"며 "모욕죄에 대한 위한심판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모욕죄의 기준이 불분명한 점을 악용해 모욕적 언사를 유도해 고소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낚기식 집단 고소'가 많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파괴를 목적으로 모욕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적 토론의 장에서 오고간 격한 표현이나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은 공론장에서 자기검열과 위축 효과를 낼 우려가 있다"고 위헌소송 제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모욕죄를 이용해 무차별 고소를 남발한 사건에 대한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인터넷 카페의 이용자 A씨는 일간베스트 이용자 B씨와 인터넷 상에서 댓글과 재댓글을 달며 논쟁을 벌인 이후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찰에서 모욕죄로 조사를 받았으며 12월 11일 약식명령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A씨에게 '불안과 우울 증세를 겪고 있다'며 1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이에 A씨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B씨를 협박죄로 맞고소했다. B씨는 협박죄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A씨는 모욕죄 관련 정식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충남 천안의 한 호두과자 업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하하는 의미의 포장지를 사용해 논란이 됐던 사건에서는 일간베스트 회원들에 의해 모두 149명이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이중 82명이 무혐의, 31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4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며 기소가 된 것은 2명에 불과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롱, 비하하는 말로 불쾌감을 유도한 뒤 불쾌감을 표현하면 모욕죄를 이용해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약식재판 등 형사절차를 악용하는 동시에 민사 고소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검찰에서도 모욕죄로 인한 기획고소 등 부작용을 인정해 합의금 목적 고소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제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모욕죄 악용한 기획고소 증가" 위헌소송 제기키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452779
http://www.ilbe.com/563413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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