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만 16억? 홍가혜
홍가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죄가 없는것은 아니니 앞으로 자중하라 했는데
이년은 합의금 장사치 하라꼬 무죄를 이용해 쳐묵는
양심이라곤 눈꼽만치도 없는
전형적인 껭께이다운 악령소굴 죰비년
인간아닌 껭께이년을 봐주다 뒷통수 치는
실상을 단디 알 수있는 사건이자 교훈이기도 하다
대중적 반감몰의 빌미로
억대 합의금 받아 챙기는 작태가 떳떳하다고 생각되는 전라껭께이 좌죰뇸들
사기꾼에 해당되지
한국에 살고있는, 또는 유학/여행/출장등으로 잠시 외국에 나와있다 다시 돌아갈 한국 국적의 시민들은 안타깝지만 국내법을 따라야지,
하지만 홍ㄱㅎ가 트윗으로 작성한 "해외산다는 애들, 그러니까 일베 단어로 일명 응딩이들도 잡힙니다, 처리하죠" 라는 문장은, 정말 해외사는 사람들이 보면 반박의 가치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미국을 예로 들어 이유를 간단하게 알아보자.
우선 한국과 미국은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자주적 국가로써 서로를 인정하고 있으며,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당연히 각 국가의 자국영토에 대한 사법권한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시민,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 거주중인 한국인에 대한 사법집행 수단이 대한민국 정부에는 근본적으로 없다.
즉 홍ㄱㅎ측이 한국사법부와 법정의 권한 밖인 해외거주 인물들을 "잡아서 처리" 할수있는 유일한 강제적인 방법은, 국제적인 범죄조직에 대항하기 위해 국가들 사이에서 정부차원으로 체결하는 협정들인 '형사사법공조조약'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MLAT) 과, '범죄인 인도조약' (Extradition Treaty) 을 통하여, 해당국가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직접 검거및 체포후 한국으로 강제송환해주는 수밖에 없다.
대충 얼마나 어이없는 짓인지 대충 감이 오겠지만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1. 수사대상 :
우선 조약 1500호, 한미형사사법공조조약 (Extradition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제2조에 의하여 수사공조의 대상은 '1년 이상의 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제한된다.
당연한 이치다, 자국범죄 해결에도 허덕이는 대부분 국가들의 사법기관에서, 해외에서 발생한 중요하지도 않은 경범죄 수사에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는것은 말이 안되니까.
그렇다면 홍ㄱㅎ측이 주장중인 모욕죄의 형량은?
형법 제311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정하고 있다.
즉 애초에 "해외산다는 애들", 또는 "응딩이"들은, 위에 나열한 홍ㄱㅎ측이 그들을 "처리"할수 있는 유일한 수단에 근본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
2. 쌍방 가벌성 (Dual-Criminality) :
국제사법공조조약과 범죄자인도조약의 핵심중의 하나는 쌍방 가벌성(dual-criminality)이다.
즉, 피고인의 죄목이 양쪽 국가 모두에서 불법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만 해당국가의 수사당국과 사법부의 협조를 기대할수가 있는데,
위의 한미형사사법공조조약에도 역시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시에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이상의 형' 라고 명시해 놓았다.
자국에서는 합법적인 행위가 외국에서는 불법이라고, 안그래도 부족한 검/경예산을 자국민 수사및 체포에 써대는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당연한 조항.
하지만 대부분 알다시피, 일본과 독일을 제외한 미국및 절대 다수의 서구, 유럽국가등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여 애초에 이 '모욕죄'라는 형법이 존재 하지 않는다.
따라서 홍ㄱㅎ측이 '모욕죄'를 빌미로는 일본과 독일을 제외한 "해외 응딩이"들이 거주중인 해외의 수사당국에 협조를 요청할수 없다.
3. 수사 요청 :
위에도 언급했다시피, 저런 협정과 조약들은, 국제적인 범죄조직, 외환 탈세, 살인등의 강력범죄들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간의 협약이며,
해당 국가의 자주권, 수사권및 안전보장등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을수 있음으로, 해외 수사당국에 수사협조/송환 요청을 하는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다.
대충 요약을 하자면 -
a. 검사, 또는 법원이 공조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
b. 지방법원장 → 법원행정처장 → 법무부장관 순으로 송부
c. 피의자에 관한 수사 자료의 사용제한, 반환, 기밀유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을 법무부장관이 결제
d. 외교적인 절차를 통하여 해외에 요청
e. 공조수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국이 부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법무부에서 포털 사이트에 욕설 한줄을 적은 "해외 응딩이" 몇명을 잡겠다고 미연방수사국에 협조수사공조및 강제송환 요청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송할까?
게다가 그 나라에서 수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홍ㄱㅎ가 합의금 몇푼 더 받게 해주려고?
그리고 설령 그런 미친짓이 감행된다 하더라도 FBI는 쌍방 가벌성을 이유로 당연히 무시.
정신병자가 '난 날수 있어!'라고 한 헛소리에 생물학적 근거로 반박을 하는 우스운 꼬라지의 글이 되버렸지만,
혹시나 허언증 환자의 근거 없는 협박에 해외에 살면서도 겁을 먹는다거나 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최대한 설명을 해봤다.
http://www.ilbe.com/5536566306
홍가혜 씨(27)가 '악플러' 800여 명을 고소했다. 25일 동아일보는 "홍가혜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 800여 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 씨는 네티즌들을 고소,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총 839건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고 밝혔다.
홍가혜 씨 변호사와 피고소인들이 합의 사례를 보면 욕설 정도에 따라 200만 원∼5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 대부분은 향후 취업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 홍가혜 씨와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홍가혜 씨는 "먼저 합의를 하라고 종용한 적이 없다. 피고소인들이 합의하겠다며 울고불고 빌어서 합의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성 댓글로 심각한 모멸감을 받아 고소를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가혜 씨는 1명 당 2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 최소 16억 원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추측에,
2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 돈을 쥐어봤으면 억울하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홍가혜 씨는 "일부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소장비용 등 변호사비용으로 충당하느라 현재 내 손에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홍가혜 씨는 "16억을 받았다는 식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돈이 일부라도 내 손에 들어와서 그런 보도가 나가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가혜 씨는 지난해 4월 MBN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간 잠수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구조 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 한다. 해경이 지원하겠다던 장비와 인력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해경 측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홍가혜 씨를 고소, 지난 1월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홍가혜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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