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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sapali
ㆍ작성일 2015-03-24 03:01
ㆍ분 류 경주
ㆍ추천: 0  ㆍ조회: 9      
ㆍIP: 211.xxx.236
명예훼손 모욕죄




명예훼손죄

여타나라에선 악플 몇줄 적었다고

고소당하고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



진짜 심하게 명예쉐손을 당했을때나 가능하다고 알고 있음

미국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 여기는 경향이 강하고



방송서 대통령 정치인 연예인들 풍자는 살벌

수정헌법 제 1조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임



한국의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까지 묵살하는 법



연예인/정치인이 좆같은 짓을해도

좆같다고 댓글달면 다 처벌 가능



미국은 형사처벌 없지만

민사 손배 규모가 크다



명예훼손 모욕죄 처벌은

명목상



여기~저기 규제

사실을 표현을 할때

자유통재가 난잡스러버 진다



미국도 명예훼손 있다

희답한걸 명예소송을 하는기 에이라



입증할 수있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변호사비를 충당할 만한 금액이 될 경우 해당 되지만



정치꾼/딴따라는 몇개 빼고 명예훼손 적용이 안된다



허위 사실과 사실 몽땅 온라인상에 올려도

형사처벌하는 한국




단

반정부 선동은 예외로 엄격하게 해야한다




http://www.ilbe.com/5532233666






















http://media.daum.net/netizen/mycomment?rMode=otherMy&allComment=T&userId=Fn5JdJfDB5g0&daumName=%EC%A1%B4%EC%9E%AC%EC%9D%98%20%EA%B0%80%EC%B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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