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한테 고발당해 재판
박주신병역비리 진실밝히라 요구하다가
박원순한테 6.4지방선거전에 선거법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당하고
검찰 조사 받던 중
박원순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제발 기소하지 말아 달라고 백방 줄대고
우린 반드시 기소해서 법원서 정식재판 받게 해달라고 바락바락 대들고
암튼 소원 성취해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0606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28/2014112800137.html
아직 정식공판은 시작되지 못했고
작년 12월부터 그제 3월3일까지 4번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었다.
3월 20일 5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아마 4월 초부터 정식 공판이 시작될 것 같다.
공판준비기일이 뭐냐 하면, 정식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판사, 검사, 피고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 증거신청을 하고... 등등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더라.
보통은 2~3차례 하면 끽인데 워낙 사건이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해서-검찰 수사 자료 7천여쪽- 5차례나 하게 생겼다.
그래서 준비기일 동안 각종 열람, 복사, 증거(증인)신청도 하고, 사실조회, 감정신청 등을 하는데...
생각해봐라.
백 가지 증거가 있어도 천날만날 엉뚱한 변명 내놓고,
거짓말도 내놓고
심지어 사문서 조작해서 내놓다가 딱 걸려서 박주신 치료해줬다는 치과원장도 지난번 고소했다.
치과원장뿐 아니라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은 치과원장의 서류와 손발 맞춰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까지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처지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35492
그래서...
암만 없어도 진짜 박주신이 울나라에서 X-ray 한 번 안찍었겠냐?
군대도 가고, 공군도 지원하고, 군복무 대체하는 해외봉사단도 지원했었는데?
박주신이 제일 처음 신검받은 게 2004년이니 그 때 찍은 건 분명히 없다 할꺼고..
박주신이 의료영상을 남겼을 만한 곳,
동시에 대리인을 사용하지 않던 시기
혹은 대리인을 사용할 수 없는 곳
이렇게 찾아서 전부 증거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서 각 처에 공문을 보냈다.
드뎌
제일 먼저 응답이 온 곳이 공군본부(소관:공군교육사령부 제OO예비단)이었다.
짜잔~
얼마나 설레든지...
저 증거가 도착한 게 3/2
근데 좀 이상하게도 법원으로 가야할 증거가
증거를 신청한 양승오박사님 변호인이신 차기환변호사님 사무실로 도착한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사무실이 증거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법원 사무처에 전달했다.
그리고 3/3은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들도 재판부도 너무 바빠 증거를 복사해오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3/4 오전 변호사사무실에서 증거를 복사하려니 법원 직원이 못해주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증거를 신청한 당사자는 당연히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복사해서 변론에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말이다.
왜 못해주겠냐 하니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하다^^
증거를 보내 온 공군에서 증거를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결재라인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다시 절차를 밟아 보내준다며 이미 제출한 증거자료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여기서 삘이 확 오더라.
이건 무조건 확보해야 하는 증거닷!
그래서 차변호사님이 법원에 따져도 막무가내 불허,
결국 재판부에 협조를 구하여 허가해달라 해야하는데 하필 어제 5시까지 부장판사님은 교육가고 안계심...
복사실은 4시 30분부터 문닫음ㅠㅜ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었다.
일단 sns를 통해서라도 떠들기 시작했다.
우는 아이 젖주는 법이니까
차차 하면 되지?
실수든 의도든 현재 법원에 도착해 있는 영상자료(X-ray)가 가짜가 아닌 박주신 본인의 것일 확률이 상당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가짜 박주신의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제출과정에 결재가 안났다는 둥(군대가 어디냐? 동네슈퍼마켓이냐?ㅎㅎ)
돌려 달라는 둥
다시 보낸다는 둥
저런 당황스런 짓을 하는 거 보니
지금 복사 못하게 하고 있는 영상이 박주신의 것이 딱 맞구나 하는 삘이 오는데 복사를 안해주고 있으니 발을 구르겠냐 안구르겠냐?
국가기관 심평원에서도 조작이 의심되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미 개봉된 상태-법원직원이 개봉한 듯-의 증거가 법원에 홀드되어 있는 동안 오염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일이다.
더구나 법원에도 정체성 불분명한 노조도 있고, 박원순의 호위무사도 있을 것인데 말이다..
암튼 어제는 그렇게 발 구르며, 허탈해하며 밤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
오늘 아침 차변호사님이 담당 재판부에 득달같이 연락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복사해줄 수 없다’였다.
다 잡은 물고기 이렇게 놓치나 싶더라
공군에서 '다시 보내준다'는 영상자료를 어떻게 믿겠노?
그나마 안심인 것은 법원에 한 번 제출된 증거자료는 반환이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
그래서 관계자들 모두 속 끓이며 법원을 성토하고 있던 차에,
차변호사님이 끈질기게 어필해서 드디어 허락을 받아내시더라
(요 자리에 차변님 트윗을 올리려 했는데.. 용량때문인가 안올라가진다)
정말 통쾌했다. 우리 모두 오~ 예! 탄성을 지름
이미 개봉된 상태의 증거물을 법원에서 오염되지 않게 어떻게 보관 관리할 것이며(심지어 판사님이 들고 집에 가지고 가시라고 하신 듯ㅋ)
차후 다시 제출되는 영상이 오더라도 최초영상과 어차피 동일성을 비교해봐야 하는 등
차후 문제가 만만치 않았던 모양이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행스럽게
이 재판 맡으신 부장판사님이 성격은 상당히 깐깐하신데 다분히 fair하신 분인 것 같더라.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도 한 편으로 치우친 것 같지 않고 정말 재판을 공정하게 이끌어 줄 것 같으다는 느낌이 들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더 다행인 것은
제대로 군복무를 마치신 판사님이라는 것이다ㅎㅎ
박대통령이 아버지 원조 박대통령 암살 소식을 듣고 첫마디가 ‘전방은요?’했다더니
재판부가 결정되고 나서 내 첫마디도 ‘판사님 군에 다녀오신 분입니까?’였다.
만일 공익을 갔었거나 면제받은 사람이라면
괜한 자격지심을 가지고 사건을 볼 수도 있으니 얼마나 껄꺼러워겠노?ㅎㅎ
암튼 이런 유여 곡절을 거쳐 오늘 증거는 복사되었다.
현재 양박사님 등 전문가 몇 분들이 일차 판독했고,
이제 세계학외와 국내학회 몇 군데를 선정해서 동일인 여부(기존의 자생병원엑스레이 vs 공군엑스레이)를 감정의뢰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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