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30214050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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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낙지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836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간접증거로 추론한 사실 사이에 모순·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법칙, 과학법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은 형사재판의 기본 명제이므로
김씨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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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낙지 질식 사건 저 피의자는 저런 비슷한 사기 사건에 관해 전과 9범이였던자였다.
그러나 이러한 확실한 정황에도 대법원이 무죄라고 선고한것은
이처럼 사람의 일방적인 심증과 해석만 가지고 죄라고 단정지을수 없기때문이다.
하물며 오뎅게이의 행위는 구체적인 행위도 아닌 추상적인 애매모호한 행위임에도
계속해서 오뎅게이의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하는것처럼 선동하는 좌좀새끼들이 있어서
이게 얼마나 말이 안되는 개소리로 억지로 우기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오뎅게이의 행위가 마치 모욕죄에 이미 해당하는것처럼 단정짓는 꼴통 좌좀들이 있는데
오뎅게이의 행위는 좌빨 판사를 만나 인민 재판식으로 억지로 죄명을 갖다붙이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정상적인 형법으로 적용한다면 어떠한 법으로도 처벌할수가 없다.
분탕 홍어새끼들이 법에 대해 제대로 보지못하게 일부러 물흐리려는 수법인지는 몰라도
애시당초 오뎅게이의 행위 자체가 모욕죄에 성립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것이다.
법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꼴통들은 오뎅게이가 단원고 교복을 입었기때문에
단원고 학생 또는 죽은 학생들을 지칭하는것처럼 단정짓는데 단원고 교복을 입은것과
그게 죽은 학생들이나 단원고 학생들이라고 연관시킬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모욕이라고 주장하는자들이 근거라고 하는 이유를 보면 오뎅게이가 단원고 교복을 입었기때문에
단원고 학생이나 죽은 학생들을 지칭하는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봐라! 이처럼 결국 자기들이 일방적인 심증과 해석만 가지고 모욕이라고 단정지은것이다.
얼마전 추모한답시고 광화문에서 세월호 시위자들이 진행한 물에 빠진 퍼포먼스 행위를 했다.
이는 교통사고로 죽은자들 희생한다고 교통사고로 죽는 퍼포먼스 행위를 하는것과 같다.
이러한 행위를 만약 자기들 마음에 들지않는자들이 했다면 죽은자들에 대한
조롱이라고 간주하고 엄벌을 요구했을것이다.
즉 같은 행위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자기들 감정에 맞춰 죄의 유무를 결정한다.
사람들의 다양한 해석과 심증만가지고 죄라고 단정지어 처벌하는것도 말이 안되는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어느 한쪽 사람들의 일방적인 심증과 해석만 가지고 처벌이 가능하다면?
결국 자기들 입맛에 안맞는자들은 어떡하든 죄로 만들어 처벌하는 세상으로 만들겠다는것이다.
이게 자기들의 마음에 안들면 인민 재판하는 북한과 무엇이 다른가!
좌빨과 종북세력들의 행위는 명명백백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도 이러한 행위만 가지고
종북이라고 단정지을수 없다고 기각 또는 무죄 처리함.
(오히려 이러한자들에게 종북이라고 비판하는자들을 명예훼손으로 처벌)
이처럼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뒤흔들고 있는 세력들은 표현의 자유등을 내세우거나
증거불충분등으로 죄라고 단정지을수 없다고 하면서
오뎅게이의 추상적인 행위는 다양한 사람들의 해석과 심증은 배제시키고 모욕을 당했다는
한쪽 사람들의 심증과 해석만 가지고 죄라고 단정지어 인민 재판식으로 구속 처벌 시킴.
(단, 좌빨이나 종북 세력들의 경우에는 심정과 해석만 가지고 처벌하지않고
오로지 이들에 반대하는 보수 국민들에게만 법보다 감정을 우선시여겨 처벌할수 있음.)
http://www.ilbe.com/5308652437
참고로 위에 주소 가면 종북 세력들과 이에 반대하는자들에 대해서 법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자기들 멋대로 법을 휘드르고 있는지 알수있다.
요약 :
오뎅게이 구속사건을 통해 이 나라는 법보다 감정이 우선이 되어
북한처럼 인민재판해버리는 세상이 되어가고있는 심각성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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