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폐로 때까지 강경 대응해 안전한 원전지대를 만들 것입니다!"
설계수명 30년이 지난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가 우여곡절 끝에 계속운전 허가가 나자 경주 시민과 환경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정부의 10년 연장 재가동 결정은 지역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처사라며 월성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계속운전을 허가한 데 대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줄기찬 폐로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과 지난 12일에 이어 27일 월성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여부 심사에 들어가 진통 끝에 위원들의 표결로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 (사진설명)경주시민들이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허가에 대응해 안전한 원전지대를 만들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강경투쟁이 예고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실제 재가동을 둘러싸고 극심한 진통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3차례에 걸친 원안위의 심의를 일말의 희망을 갖고 지켜본 주민과 반핵단체들은 원안위의 결정에 낙담하며 향후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데 이어 부산 고리 1호기도 운영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노후 원전의 재가동은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한국원자력발전소의 월성원전 재가동 결정은 여론에 밀린 원전안전위원회가 신뢰성을 잃어 오히려 더 큰 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또다시 논란 대상으로 1차례 연장됐던 고리 1호기의 2차 가동 신청 여부도 오는 6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결정해야하는 산 넘어 산이다.
고리 1호기는 오는 2017년 1차 연장기간이 만료된다.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르면 운영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한 2년 전에 계속가동을 신청할지 결정하게 돼 있지만 월성의 경우만 보더라도 원성이 높아간 지역정서로 보아 불 위에 기름을 끼얹을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들 단체와 주민들은 지난 26일 원전안전위원회 앞에서 월성 1호기 폐로를 촉구하는 상경집회를 했다. 계속운전을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원전 측의 입장에도 '해결책은 영구폐쇄'뿐이라는 강경입장을 보였지만 결과는 재가동으로 결론 났다.
경주시민들은 월성 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폐쇄될 때까지 감포읍과 양남.양북면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들 주민들은 원전은 안정성과 함께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데도 대다수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수명연장 결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여서 강경 투쟁을 계속할 태세다.
한국수력원자력측은 "계속운전 심사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부분의 노후 설비에 대해 교체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을 차단하는 설비까지 설치해 사실상 새 발전소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경주시의회 원전특위도 계속운전은 지역 대부분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특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에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가 난 이상 원전 지원금이라도 더 많이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계속운전에 들어가도 주민과 협상을 하지 않으면 법적 지원금은 63억원에 불과하지만, 협상을 통해 지원금이 수천억원 대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속운전이 결정된 고리 1호기는 특별가산금을 포함해 주변지역에 2천억원이 지원됐다.
주민들의 의견도 "안전을 위해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제는 수명연장 이후 지역발전을 위해 실익을 챙길 수 있는 대비도 해야 한다"고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월성원자력본부 측은 "수명연장이 결정되면 당연히 주민들과 지원금 협상을 벌인다"며, "계속운전 허가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금 협상과 함께 주민 협의를 거쳐 원전을 가동할 것"이라는 입장.
작년 말 국회가 원전 해체 관련 규정이 담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원자로 폐기와 해체에 필요한 법적, 기술적 준비가 미흡한 상태다.
국내 원전의 경우 계속가동이 아니라 가동 중단이나 폐쇄가 결정돼도 문제가 생긴다. 한수원은 지금까지 원자로를 폐기한 경험이 없어 관련 계획과 절차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폐기 후 남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가장 큰 골칫거리여서 가동을 멈춘 원자로의 핵연료를 냉각시키고 전원을 공급하는 등 안전 관리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원안위의 결정은 경주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실망이 크다"며, "원안위가 신뢰성을 잃어 오히려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며 가까운 시일 내에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민의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자로 폐기는 해 본적이 없어 계획부터 새로 세워야 한다"며, "폐로 기술도 100% 확보된 상태는 아니어서 준비기간만 최소 1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리 1호기에 이어 고리 2호기는 2023년에 설계수명이 끝나고, 고리 3호기는 2024년, 고리 4호기와 전남 영광의 한빛 1호기는 2025년에 수명이 종료된다. 월성 1호기가 2022년까지 재가동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10년 내에 원전 6기가 수명이 끝난다.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newsview?newsid=2015022821160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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