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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sapali
ㆍ작성일 2015-02-27 00:48
ㆍ분 류 경주
ㆍ추천: 0  ㆍ조회: 7      
ㆍIP: 211.xxx.236
법이 폐지됬으니 고소가 안되고 고로 형사

법이 폐지됬으니 고소가 안되고 고로 형사상의 조사와 절차진행도 이뤄질수가 없기때문에 민사상의 이혼청구도 피해자가 어떤 형사상의 도움도 없이 지가 직접 유책배우자의 유책을 입증해야된다는건데
이게 악용되면 유책배우자가 재산 다 빼돌린다음 어떤 형사상의 처벌도 없이 내가 유책인걸 네가 증명해봐 이러면서 쉽게 이혼할수 있다는거야
확실한건 선량한 배우자에게 더 불리할수있는 득보다 실이 많을거라는거.
아무리 성적 자기결정권이라지만 죄를지으면서 인간으로서 가지게될 최소한어 심리적 마지노선은 ..


간통제 폐지했다고 찬성하지말고
범죄공소시효 폐지안하는 것을 애통해하세요들!
다른나라 다른나라들 하는데 일본조차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간통죄라는 항목이 오히려 가정을 파괴했습니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 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그걸 몰라서 폐지



간통죄의 역사와 그동안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전세계의 추세와 상황이 어떤지 조금이라도 알아봤다면 이런 무식한 댓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22711070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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