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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sapali
ㆍ작성일	2015-02-25 22:33
ㆍ분 류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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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82.xxx.24

법원 "이혼하라"…여성단체들 "가혹하고 형식적인 판결"이라며 반발

직장 속여도 이혼사유

학력이나 성형사실도 사유가능

강간당하고 낙태한 여자는 이해해줘야 한다.

허나 그걸 감내하고 결혼하는건 남자 몫이지 여자가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니다.

강간,낙태사실 숨겼다면 당연 이혼사유다 강간 낙태한게 아니라

결혼 할 사람한테 사실을 숨겼다는 자체가 혼인 파탄에 책임

법원 "이혼하라"…여성단체들 "가혹하고 형식적인 판결"이라며 반발

베트남 출신 A씨(여·24)는 13세 때 베트남 소수민족 남성에게 납치돼 강간당한 뒤 아이를 낳았다. 그 뒤엔 아이와 떨어져 아이를 본 적이 없다. A씨는 성인이 돼 중매업체를 통해 만난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다. 그 때 자신에겐 너무나 아픈 기억인 강간과 출산 얘기를 하지 않았다. 남편은 아내의 과거 출산 경험을 알고 나서 혼인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을 맡은 전주지법도 최근 혼인을 취소하라며 남편 손을 들어준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출산경험은 혼인 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란 이유였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기존 판례에 따른 것이다. 과거 혼인·출산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사실을 배우자에게 숨기고 결혼한 경우, 사기 결혼으로 봐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다.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816조에 따른 판례다. 상대방의 혼인·이혼이나 출산경험, 혼외자 유무 등은 결혼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런 판례를 A씨에게 그대로 적용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기존 판례는 성인 여성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남성과 만나 출산한 사실을 숨긴 경우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본인 의지가 아니라 미성년자일 때 강간을 당해 출산한 A씨의 경우에도 이 판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너무 기계적인 판결이란 것이다. 한 중견 변호사도 “법원이 너무 형식적인 논리로 본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법정에서 “13세 때 출산경력은 아동 성폭력의 결과이고 자유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출산경력을 밝히려면 자연스레 강간 피해사실도 알려야 하는데, 어린시절 강간 당한 끔찍한 과거를 혼인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추가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항변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주지법은 “A씨가 미성년자일 때 강간 당해 출산한 것이라고 해도 출산경력을 혼인 상대방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출산경력을 알리는 것 자체가 A씨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다”며 A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성단체와 인권단체들은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성인의 의지에 따른 출산경험과 아동 성폭력에 따른 출산경험 사례를 단순 비교해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며 “성폭행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돼 배우자를 만날 때 과거 피해 사실을 털어놓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은 다음달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경험과 혼인취소에 대한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A씨도 이달 초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판결은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솔직히 말해서 위 사연에서

한국남자에게 시집온 베트남 여자가

과거에 베트남에서 소수민족 남자에게 성폭행 당해서 출산한 건지,

아니면 베트남 여자가 소수민족남자와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하고 출산을 한 건지,

증명이 되냐?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

나도 어느 쪽인지 모르지. 누구도 어느 쪽인지 모르지. 오직 베트남 여자만 진실을 알 뿐이지.

이 상황에서 베트남 여자의 말만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거지.

게다가 한국 남자는 무슨 죄냐?

베트남 여자의 과거 출산의 사유가 성폭행이든 연애든,

일단 아이가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그 사실을 결혼할 남자에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

과거 성폭행 사실은 결혼할 남자에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출산은 반드시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세상 어딘가에서 자신의 아이와 씨가 다른 이부형제가 살아가는 거잖아.

남자 입장에서는 졸라 끔찍한 거지.

남자든 여자든 혼전에 자기 피를 이어받은 아이가 존재한다면

결혼대상자에게 먼저 고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저 베트남 여자는 혼인취소되면 위자료조차 받을 수 없을텐데,

끝까지 '성범죄로 인한 출산'이라서 결혼할 때 숨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

만약에 베트남 여자가 이기면, 이혼위자료를 받으려 하겠네.

아무튼 여자들은 과거 출산경험 속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남편에게 들통나면, 무조건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이라고 말하면 되겠네?

그래서 미리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겠네?

어차피 증명은 불가능하고, 여자의 말만 존재하는 상황일텐데, 남자만 불리해지겠다.

이제 신물나고 지겹다

그리고 아동성범죄로 인한 출산경험과 혼인취소의 경우를 입법논의하겠다고?

또 또 시작이네?

처음에는 아동피해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 일단 입법을 해놓고,

나중에는 야금야금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성인여성이 얼마든지 거짓말할 여지가 생기는 법안도 마련하려 하겠지.

[출처] 출산경험을 속이고 결혼한 여성, 너네는 어떻게 보냐?
[링크] http://www.ilbe.com/5372969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