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불법체류자
단기체류 목적 입국자 불체 비율 30% 이상 급증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불법체류 외국인이 2007년 이후 가장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전년의 18만3천106명보다 14% 증가한 20만8천778명이었다.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22만3천464명으로 정점을 찍은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2008년 20만489명이었다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줄곧 20만명 선 아래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다시 20만명 선을 넘어선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는 기본적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과 크게 연관이 있다.
2007년 100만명을 넘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179만7천618명으로 늘어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체 외국인 규모 대비 불법체류 비율은 아직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외국인 대비 불법 체류자 비율은 2004년 27.9%였다가 이후 계속 줄어 2014년에는 전년과 유사한 11.6%를 기록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유입 경로를 보면 여행 등 목적의 단기 비자로 들어왔다가 체류 기간을 넘기고도 돌아가지 않는 이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물러 등록을 해야 하는 외국인 가운데 불법 체류자는 9만3천924명으로 전년보다 1.8% 줄어들었다.
반면 단기 체류자 중 불법 체류자는 11만2천788명으로 전년보다 31.2%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관광객 유치 등의 목적으로 비자 발급 기준을 점차 완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라별 불법 체류자 규모
중국인이 7만311명
태국인 4만4천283명
베트남인 2만6천932명
필리핀인 1만2천814명
체류 인원 대비
불법 체류자 비율을 보면
중국은 7.8%로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태국(47.0%·불체자 4만4천283명),
몽골(30.2%·7천409명),
방글라데시(29.4%·4천309명),
파키스탄(26.9%·3천10명),
베트남(20.7%·2만6천932명)은 불법체류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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