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불법체류자 정책 비교
주거지확인및 이전시 : 한국-형식적이고 한번 , 일본-3개월마다 자진신고및 미신고시 추방
지문날인 : 한국-자국민만함 , 일본-외국인만함
단속 : 한국-형식적단속 , 일본-수시강력단속
불체자고용시 : 한국-약간의벌금 , 일본-강력한벌금+사업자면허박탈
불체자범죄시 : 한국-언론보도전멸 , 일본-사회1면장식
정부계획 : 한국-중국무비자 입국국가예정 , 일본-현 그대로유지
불체자평균임금 : 한국-한화120만원정도 , 일본-한화70~80만원정도
불체자임금체불 : 한국-국가적차원에서 받아줌 , 일본-그대로추방
불체자통장개설 : 한국-묵인 , 일본-불가(있을수없는일)
불체자체포시식사 : 한국-국세로지출 , 일본-불체자스스로해결
불체자의료서비스 : 한국-무상전액지원 , 일본-없음
불체자입국현황 : 한국-증가추세 , 일본-감소추세
헌법 : 한국-외국인우대 내국인찬밥 , 일본-내국인우대 외국인찬밥
범죄현황 : 한국-매우빠른증가추세 , 일본-감소추세
외국인소송시 : 한국-거의승소(외국인인권보호) , 일본-내국인 권익보호우선
불체자데모 : 한국-묵인 , 일본-즉각단속및 추방
불체자인권단체 : 한국-3천3백가넘음 , 일본-거의전무
불체자인권위 정부지원 : 한국-5~10억 , 일본-거의전무
자국인이 해외에서 피해봤을때 : 한국-속알이하다가끝 , 일본-국제분쟁
외국인범죄시 : 한국-솜방망이처벌 , 일본-법대로처벌
불체자 한해자국송금액 : 한국-밝혀진것만 26조3천억 , 일본-밝혀진것은없음
불체자위한 금전혜택 : 한국-앞으로계속지원 , 일본-그럴돈있으면 자국권익창출
외국인,불체자포함 사망시 : 한국-자국민보다 더보상해줌, 일본-법대로처리
자국인이 외국인상대로 범죄시 : 한국-가중처벌 , 일본-법대로하되 자국인최대보호
외국인범죄 신고시 : 한국-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는일까지생김 , 일본-법대로처리
교도소안에서 : 한국-내국인차별 외국인우대 , 일본-법대로처벌
산업연수생 세금 : 한국-없음 , 일본-계산대로 세금부과
교통법규위반시 : 한국-외국인훈방 내국인벌금 , 일본-법대로처리
외국인고충시 : 한국-인권위,외국인센타(무지많음) , 일본-자국대사관뿐임
인터넷에서 자료 검색하다가 알게된거 가져온건데 옆나라 일본과의 차이점을 봐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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