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별들... 방산비리 번 돈으로 부동산 매입
외국환거래법 ‘시효지난 위반관련해서도 거래정지처분’규정
중소기업 재력가들이 삼성 현대 SK 효성 보다 한술 더 떠
LA마당몰 이승관 부부 SM 이수만 ‘합법’ 운운하다 결국엔
금융감독원이 재벌해외부동산불법매입을 조사하고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이명박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사장과 조양래 회장일가는 모두 제외시킨 것으로 밝혀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재벌해외부동산취득관련 불법외환거래검사를 마무리하면서 청와대에 ‘위반자별 조치예정내역’을 보고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유력재벌 로열패밀리를 비롯해 44명이 해외부동산을 매입하면서 해외직접투자과정에서 신고 의무위반 등 모두 65건의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하와이별장불법매입의 원조격인 이명박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사장과 사돈인 조양래 한국타이어회장의 부인 홍문자씨, 사돈총각인 조현식 한국타이어 사장 등은 처벌대상에서 모두 제외시킴으로서 사실상 엉터리, 부실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발표한 내용은 이미 <선데이저널>이 지난 5년 동안 수십차례 보도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 권력층과 재벌가 연예인의 해외부동산 불법매입 실태를 드려다 보았다. 김 현(취재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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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현아 대한항공부사장의 ‘너 내려 회항’사건 조사과정에서의 국토부의 대한항공 봐주기. 이규태 일광공영회장의 해경영상장비 납품비리에 대한 조달청의 맹목적인 이규태 감싸기 등과 함께 금융감독원마저 전직대통령 친인척 봐주기에 나선 것으로서 박근혜정부 출범 뒤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체가 이른바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등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권리를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조사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7월 모방송사에서 ‘재벌보고서’라는 재벌 해외부동산불법매입 심층취재프로그램을 방송한데 따른 것으로 당시 금감원은 이 방송사에 협조를 요청해 조현범일가의 하와이 부동산 불법매입, SK가 불법으로 빼돌린 맨해튼 빌딩 등을 포함한 272건의 부동산관련 서류 전체(본지 949호 기사 보도)를 넘겨받았다.
이명박의 사위인 조현범사장과 사돈인 조양래회장일가의 하와이불법부동산매입은 사실상 이 같은 범죄의 원조격에 해당하고 그 죄상은 초등학교 학생도 이해할 정도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금감원은 ‘소경-귀머거리’와 흡사
<선데이저널>은 이미 2년전인 2012년 9월 이명박의 사위 조현범사장이 브라이언 현조라는 영문이름으로 미성년자인 18세 때인 1990년 8월 30일 36만5천달러에 하와이 마우이 콘도를 사들였다고 보도 한바 있다. 투자용 해외부동산매입이 일부나마 허용된 것이 2006년 5월 22일 이후이므로 그보다도 16년이나 빨랐던 이 부동산매입은 명백한 불법이었다. 조사장은 당시 미성년자이며 학생이었기 때문에 자금조달 또한 불법증여에 해당한다.
그로부터 불과 4일 뒤인 1990년 9월 4일 조양래회장의 장남 조현식 사장이 하와이 단독주택 1채를 불법 매입했다. 당시 조사장의 나이는 20세, 매입가는 무려 121만달러로 25년전은 물론 지금도 거액이다. 특히 이명박의 안사돈인 조회장의 부인 홍문자씨도 불과 3개월뒤 콘도 1채를 불법매입 했다.
홍씨는 1990년 12월 18일 80만달러에 카팔루아 베이빌라를 매입했다. 이 매입 계약서에 매입주체인 홍문자씨이름은 ‘낸시 문 조’로 기재하고 남편이 챨리 조라고 기록돼 있다. 홍문자씨의 영어이름은 낸시, 조양래회장의 영어이름은 챨스인 것이다.
▲(왼쪽) 이명박의 사위 조현범 사장.18세때인 1990년 하와이 마우이섬의 푸른바다와 접한 프라이빗 골프장안에 단독주택 매입을 시작으로 4채를 계속해 사들였다. ▲ (오른쪽) 조석래회장은 3년전인 2011년 9월 19일 하와이 호놀룰루의 니우이키서클 112번지 저택을 부인 송광자씨명의로 530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송씨는 단 한푼의 은행융자도 없이 매입자금 전액을 현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 Sundayjournal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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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조회장일가는 25년전인 1990년 가을에만 자신의 아내와 아들 2명의 명의를 이용, 하와이부동산 3채를 불법으로 매입한 것이다. 3채 가격은 무려 237만5천달러에 달했다. 이명박의 사위 조현범과 조회장의 부인 홍문자씨는 MB가 서울시장 재직 때인 2004년 5월 20일 하와이 마우이의 라하이나 카팔루아 아이언우드레인 64호를 216만달러에 매입했다. 이때도 투자용해외부동산 취득이 전면 금지된 시점이므로 명백한 불법매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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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래 효성회장의 삼남 조현상부사장이 지난 2008년 7월 24일 하와이 호놀룰루 와이키키해변앞 워터마크 콘도를 262만달러에 불법매입했다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와 함께 30억원을 추징당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조부사장은 이에 앞서 지난 2002년 11월 12일에도 호놀룰루 카하라비치 콘도를 불법매입한 사실도 드러났으나 이는 공소시효등의 문제로 처벌받지 않았다.ⓒ2015 Sundayjournal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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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이미 25년전의 일이라 외국환거래법의 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시효가 지났더라도 위반행위에 대해 거래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령 25818호에 의해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돼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 부분은 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마땅히 대통령사위일가에 대해서는 거래정지처분이 내려졌어야 한다.
또 조현범-홍문자는 지난 2004년 불법매입한 마우이 호화콘도를 아직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를 처벌할 수 있다. 현행법은 해외부동산 취득은 물론 그에 따른 소득이나 손실 등에 대해 매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현범-홍문자는 당연히 불법 매입한 콘도이므로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이며 시효는 매년 국세청 종합소득세 소득신고 마감시점인 5월31일부터 다시 기산되므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MB사돈, 문건에 없어 ‘봐주기’ 논란
이 같은 상황임에도 금감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위반자별 조치예정내역문건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명박의 사위와 사돈은 없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적발된 65건 중 거래정지는 41건, 과태료부과는 15건, 경고 4건, 벌칙 5건이다. 벌칙조치는 위반정도가 심해 검찰에 통보되는 것으로 고 허만정 GS그룹 창업주 장손인 허남각 삼양통상회장, 이주용 KCC 정보통신회장의 두 아들인 이상훈, 이상현씨, 국내최대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회장등이다.
금감원은 또 거액 외화 반입사례를 조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에서 1백만달러 이상을 송금 받은 20명중 6명의 혐의점을 발견, 정밀조사에 나섰다. 거액외화반입으로 불법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격호 롯데그룹회장, 김호연 빙그레회장의 장남 김모씨, 카지노업자 박모씨, 물류센터대표 노모씨 등이며 이들에 대한 조사는 완전히 끝나지 않아 구체적 혐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구체적 불법사례를 보면 LG가의 방계인 GS가 허남각 삼양통상회장 등 로열패밀리 3명이 적발됐으며 특히 허회장은 14회에 걸쳐 9백만달러를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허창수 GS그룹회장의 사촌형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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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말리부 별장을 SM계열 관계회사인 SM 이노베이티브 어뮤즈먼트 사의 480만 달러에 매각한 직후 280만 달러 전액 현찰로 지불하고 매입한 스튜디오 시티 호화 저택. 지난 2011년 본지의 단독취재로 세간에 알려져 집중적인 이목을 받았다. ▲(오른쪽) 지난 2011년 5월 이수만씨는 개인 단독 명의로 스튜디오 시티에 280만달러를 주고 호화저택을 매입해 세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본지가 보도한 저택 사진. ⓒ2015 Sundayjournal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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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가는 정주영 명예회장의 외동딸인 정경희씨 등 4명이 적발됐다, 현대가는 과태료가 4건, 거래정지가 4건, 경고 2건등 모두 10건을 위반, 재벌가중 가장 많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경희씨의 남편인 정희영 선진종합 회장은 미국에 불법매입한 부동산의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취재를 하는데도 ‘그런 것 없어요’라면서 뻔뻔스럽게 대답을 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조사결과 그 직계가족이 저지른 불법이 9건으로 랭킹 1위였다. 현대가중 고 정인영 한라그룹회장의 장남 정몽국씨의 아내 이광희씨도 미국부동산 불법매입으로 적발됐다. LG가도 구자경 명예회장의 딸 부부인 구미정-최병민씨, 구자준-이영희씨등이 적발되고 이들은 샌프란시스코와 뉴욕등지에 불법매입한 부동산이 있음이 이미 5년 5개월 전인 2009년 9월 밝혀졌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정부가 이를 처벌하는데 까지 무려 5년넘는 시간이 걸린 것이다. 또 구태회회장의 딸 부부인 구근화-이준범 부부도 2건의 불법이 적발됐다.
박용만 두산 회장도 해외부동산 3건
또 하나 충격적인 인물은 박용만 두산회장이다. 재벌답지 않은 수더분한 이미지에 직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던 박회장도 모두 3건이 적발됐다. 특히 박회장은 경제4단체 중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어 그 여파는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회장은 최태원 가석방을 소리 높여 외쳐 주목을 받았으나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로 밟혀짐으로써 초록은 동색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 자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다른 재벌의 가석방을 주장하다니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본보가 ‘최태원SK회장 가석방순간 최회장과 현정권이 연관된 엄청난 핵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보도에 화답하듯 최회장은 1월에도 가석방 신청을 포기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사면에 특혜도, 역차별도 없다’고 사실상 불가입장을 밝혔다.
박회장의 뉴욕부동산 매입역시 이미 5년여 전에 밝혀졌었다. 그의 동생인 박용욱 이생그룹회장도 불법외환거래로 이번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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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영화배우 한예슬씨가 2012년에 약 300만 달러에 매입한 웨스턴과 6가의 카페베네건물(마당몰 옆). 현재 카페베네는 한씨의 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다. ⓒ2015 Sundayjournal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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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순위는 낮지만 해외부동산 불법매입 측면에서는 랭킹1위인 조석래 효성회장일가는 이번에 또 적발됐다. 이미 그의 자녀인 조현준 효성사장과 조현상 사장등은 해외부동산 불법매입으로 유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조회장 본인이 적발됨으로써 부자가 나란히 불법을 저질렀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CJ가에서는 이재현회장의 동생 이재환씨의 부인인 민재원씨가 적발됐고 윤세영 SBS회장의 사돈인 이주용 KCC정보통신회장과 아들 2명이 적발됐다. 이주용회장은 하와이 마우이섬의 맹주라 불릴 정도로 마우이섬에 20채에 가까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 아들 이상훈은 지난해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돈이 있어서 부동산 산게 뭐가 잘못이냐’고 말해 손가락질을 받은 장본인이다.
또 대우가의 일원인 방송인 최윤영씨도 하와이부동산불법매입으로 적발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꼬임을 당해 BBK에 투자했다가 이전대통령 집가압류와 채권추심이라는 초강수로 유일하게 투자금 50여억원을 돌려받았던 전설적 인물 전세호 심텍회장부부도 적발됐다. 하와이 와이키키해변의 워터마크콘도 불법매입혐의다. 이 역시 5년5개월전 알려졌던 사실임에도 금감원은 눈감고 있다가 이번에 조치를 취했다.
맨해튼에 고급콘도 2채를 한꺼번에 구입하고 장녀에게 천만달러대의 부동산매입을 불법지원한 김성환 금강제화 회장도 그 사실이 알려진지 5년5개월 만에 적발됐다. 한국정부의 업무속도는 정말 광속의 시대를 느릿느릿 걸어가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김성환회장은 여동생들과의 재산분할소송에서 제사에 참석하려는 여동생들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쫓아낸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특히 금강제화노조는 김회장이 연말연시 등에 폭발적으로 팔리는 유가증권의 일종인 구두상품권을 백장을 발행하면 회사장부에는 70장만 적는 수법으로 해마다 3-4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장부와 함께 제기했으나 이 부분도 한국검찰은 눈을 감고 말았다.
김정주 넥슨회장, 한예슬, 신영균씨도 적발됐다. 공개된 청와대 보고서에 신00이라고 기재된 인물은 원로 영화배우 신영균씨로 밝혀졌다. 또 코리아리 원혁히 장인순부부 역시 거래정지처분 2건의 제재를 받았다.
똥별들 방산비리 번 돈으로 부동산 매입
본보가 방산비리의 원흉으로 지적했던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아들 역시 로스앤젤레스에 부동산을 불법매입했다가 차액을 남기고 매도한 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이 일광공영은 서울시에 21억원의 세금을 3년째 체납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시가 공개한 상습체납자명단에 올랐다. 최근 이씨의 동업자가 이씨의 무기납품비리를 관련물증과 함께 공개했다.
또 이씨에게 ‘팽’ 당한 육해공군 예비역 장성들도 이씨 비리 폭로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별들의 반란인 셈이다. 이씨는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롤스로이스와 벤츠 S600, BMW 750 승용차를 굴리는 등 호화생활을 하며 일광소속 연예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정통한 소식통의 전언이다.
이씨는 전 국정원장, 전 기무사령관, 전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등의 비호를 받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이 법인등기부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고 조달청 또한 맹목적으로 이씨의 수호천사로 나서고 있다. 방사청장을 지낸 인물들 중 조달청장을 거친 사람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종명씨는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외 오렌지카운티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재산세를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LA마당몰 이승관 부부도 적발
본보가 지난해 벽두 대대적인 부동산 불법매입사실을 법원문서와 함께 공개했던 주식회사 경신의 이승관회장도 철퇴를 맞았다, 경신홀딩스 등 2개회사의 비리 때문이다. 본보가 입증한 경신의 LA부동산 매입액은 무려1억2천만달러에 달했고 이중 수천만달러가 한국에서 불법으로 송금된 돈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 이승관회장에게 7억달러 수출탑을 수여했고 그해 9월에는 박근혜대통령으로 부터 생산성향상에 따른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그가 불법매입한 부동산은 최소 6채로 치노힐 쇼핑센터는 7천8백만달러, 마당몰은 3천만달러, 벨플라워쇼핑센터는 5백여만달러, 애너하임상가는 146만달러등 천문학적 액수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9월 4백억원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고 이씨는 이에 불복, 조세심판을 신청하기도 했다. 특히 본보가 지난해 초 이씨 자신이 부동산 불법내역을 스스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입수, 이를 낱낱이 보도하자 관련내용이 인쇄된 신문전체를 몽땅 수거해 가버려 본보가 다시 인쇄비를 들여 신문을 찍어내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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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가 지난해 벽두 대대적인 부동산 불법매입사실을 법원문서와 함께 공개했던 주식회사 경신의 이승관회장도 철퇴를 맞았다, 경신홀딩스 등 2개회사의 비리 때문이다. 본보가 입증한 경신의 LA부동산 매입액은 무려1억2천만달러에 달했고 이중 수천만달러가 한국에서 불법으로 송금된 돈이었다. ⓒ2015 Sundayjournal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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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회장역시 모두 5건의 불법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는 이수만회장이 본인과 부인명의의 주택은 물론 말리부 해변가에 몰래 사들였던 별장도 찾아내 이씨 소유임을 명백히 밝혔고 검찰은 이 보도를 토대로 이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국세청은 1백억원대의 탈세액을 추징했다.
특히 본보는 이수만회장의 말리부해변가 호화별장에서 열린 ‘야릇한 성격’의 파티에 참석한 사람의 제보를 받아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번에 금감원조사에서 다시 재벌회장에 못지않은 무려 5건의 비리가 적발됨으로서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처럼 금감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자로 적발한 사람은 44명, 그러나, 그러나 조현범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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