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005년 공직 사회에 들어와서 올해로 11년이 된다.
요즘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게 한다는 기사를 보게 되니 이런 저런 말을 하고 싶어졌다.
11년의 공직생활 동안 느낀 비정규직 관련 장단점을 시기별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1. 2005~2006년
비정규직이라는 직군이 조직내에 있었다. 주로 청소나 방범, 보일러 등 시설관리가 주요 직종이였다. 내가 속해있는 직종은 이에 더해서 석사급 이상이 되는 직군을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 당시 그 분들의 급여는 90~120만원 정도였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은 청소나 방범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들은 IMF이전에는 공무원이였다는 것이였다. 또 석사급 이상의 전문직군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인턴 같은 것이였다. 한쪽은 받아둔 퇴직금과 연금으로 나머지 한 쪽은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저임금에도 묵묵히 일을 하는 것 같았다. 그 때는 기한 없이 채용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 등 정규직과도 서먹하지 않게 지냈고 갑을 관계라는 것도 없었다.
다만, 조직에 새로운 일이 생겨서 함께 해야 할 때 그 분들은 참여시키는 것은 곤란했다.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한다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2. 2007년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이 2006년말인가 2007년초에 제정되고 2007년 7월 부터 적용된 것으로 기억한다. 그 때문인지 2007년부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비정규직의 급여가 최저 120 최고 180까지 상승되었다. 둘 째 2005년에 입사한 비정규직들 대부분 무기계약직이 되었다. 분명 이 법은 법 시행 이전에 근무한 비정규직들에게는 축복같은 법이였다. 하지만 문제는 2008년부터 발생했다.
첫째, 무기계약직의 정원을 직종별로 관리, 새로 입사한 사람은 기존 무기계약직이 퇴사하지 않으면 무조건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해야 했다. 둘째, 무기계약 심사를 정규직이 하게 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갑을 관계가 형성되었다. 셋째,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해야 하는 조건 때문인지 1년까지만 열심히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속출했고 기관장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빽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결국 이 법은 2006년부터 입사한 비정규직에게는 재앙이 되었고 조직문화가 삭막해지고 때로는 정규직이 빽으로 들어온 비정규직 눈치를 보며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위기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남대문 화재, 세월호 참사의 뒤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 정규직은 없고 용역업체 또는 비정규직 선장이 있었다.
3. 개선 방안
현재 비정규직 보호법은 좋은 법이라고 생각한다. 급여 인상과 법 적용 이전에 근무한 비정규직에게는 혜택이 있었으니 말이다. 그 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정부 및 기업에서 법 취지에 반하는 방향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이런 행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남대문화재, 세월호 참사가 발생되어도 지금처럼 해결되지 못할 것이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런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은 예외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에 한정되어야 하고 기간도2년이 아닌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나 기업도 기관 운영에 있어서 숙련된 근로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채용을 늘리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정부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답을 모르시는분이군요~ 용역입찰주거나~자회사,협력업체등으로 수의계약하거나 연장계약하는것이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입니다~ 심사자들이 모두 정규직원들과 임원~대표이사~대주주등으로 하기때문에 요즘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말단~중간관리자로있는 용역,자회사근로자들은 정규직원들에게 술사고 단란주점접대~돈봉투찔러주기(휴가,명절등~)로 계약연장하고있고~ 용역사대표들은 연장계약담당자들과 입찰정보자에게 총용역금액의 3%안쪽에서 현찰상납하고~밀담을나누며~계약기간중 담당자들 생활비조전으로 월300백만원전후로 뒷돈현찰찔러줍니다~점조직으로 현찰거래하기때문에 절대 안걸리죠~ 모든기업과아파트단지용역도이렇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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